서울경제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24:59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24:29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李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20:53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
[단독] 조승래, 국정기획위 국민주권위 위원장에…대변인 겸임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04:0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국정기획위 내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주권위원회를 이끌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데 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조 대변인이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국민주권위원장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주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국민
野, SKT 사태 재발방지 위해 "사이버테러 범국가 대응위 설치"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4:19:07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산하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SKT, 관계 부처 등과 회의를 갖고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
하와이서 돌아온 홍준표 "국힘 해산 위기…정치보복 아닌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정치일반 2025.06.19 14:09:05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해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18일 홍 전 시장은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봤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가 그 두 가지 근거”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3 계엄 당시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
"김문수·한동훈 당권 도전은 혁신아냐"…국힘 향한 고언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3:54:42

대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당권 경쟁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면 혁신이 아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 대표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로 "중도 연합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김
G7 지켜본 탁현민 "李,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와…혼자 뚱하니 있던 尹, 특이해"

정치일반 2025.06.19 13:40:53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탁 전 비서관은 1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탁 전 비서관은 “G7에 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안 간다 그랬을 것”이라며 “2주면 라인업도 짜이기 전이고,
국힘 원내수석 유상범·김은혜 2인체제…대표단에 친한계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3:19:37

국민의힘이 19일 신임 원내지도부를 운영·정책 2수석 체제로 재편했다. 원내대표단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송 원내대표가 강조한 ‘탕평 인사’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각 분야별로 유상범(재선,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운영, 김은혜(재선, 경기 분당을) 정책 원내수석부대표 2명을 비롯해 원내대표단 13명을 내정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기존 1인 원내수석부대표 체제에서 ‘2수석’ 체제로 나눈 것이 이번 인선의
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김범석 "입점업체 부담 완화"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1:55:33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를 위해 3년 간 최대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입점업체들과의 상생을 추진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단체와의 사회적대화기구 논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입점업체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주문 중개수수료
野 강민국, SKT 해킹사태 관련 "최태원 회장 청문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1:42:18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에서 “앞서 정무위에서 MBK·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의원은 “SK텔레콤은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며 “회장이 직접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 SK텔레콤 사장이 나와서 설명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김용태에 '혁신안 관철' 위해 전대 출마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1:01: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명 ‘5대 개혁안’ 관철을 위한 해법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일주일 전 김 비대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김 비대위원장에게) 혁신안에 차기 원내대표가 투표를 붙여주면 사퇴한다는 조건을 달 게 아니라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에게 한번 판단을 받아보도록 전당대회를 출마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 때 국민의힘 내부 ‘친이준석계’ 소장파였던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與, '물가대책TF' 구성…위원장에 3선 유동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1:00:52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생물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TF 출범식을 할 예정이고, TF에 원내와 정책위도 포함해서 물가 대책에 대한 당의 의지를 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3선의 유동수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디지털 소통 강화”

대통령실 2025.06.19 11:00:44

대통령실이 19일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 홈페이지에서는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만 운영한다.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우선 개설됐다. 임시 홈페이지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했다.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징은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
李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 발탁

대통령실 2025.06.19 10:59:22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치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권욱 기자 202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