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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용적률 높여 아파트 기부채납…공공리츠로 영끌 방지"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국회·정당·정책2025.12.2917:54:41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집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9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 해법은)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9 16:54:00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원된 병력은 경호처에 배속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6:05:23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 日 다카이치 총리 "김정은에 정상회담 의사 전달"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5:40:2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모임에서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열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상 간 정면으로 마주해 스스로 앞장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 [속보]강훈식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정청래에 경고
    대통령실 2025.11.03 15:38: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
  •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5:18:00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70조 원(4000억 위안), 5년 만기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갱
  • 장동혁, 與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개딸·김어준과 협의 마쳤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5:13: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이) ‘대통령실이나 당내 의원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원내 사안이라고 빠져나갈 것”이라며
  • 李대통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임명
    대통령실 2025.11.03 15:10:06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 李대통령,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대통령실 2025.11.03 15:09:08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 與천준호 "오세훈, 한강버스 사고 은폐 사과해야"…CCTV 공개 요구도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5:07:06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사고 사실 은폐를 즉각 사과하고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CCTV 영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경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2호가 선착장
  • 李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대통령실 2025.11.03 15:01:37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 한동훈, 與 정년연장 추진에 "청년·미래세대 불리…재고용이 대안"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4:51:4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정년 숫자 변경"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기 때
  • 이해찬 “평화통일 대한 우리 뜻 결코 흔들릴 수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4:49:52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해찬 신임 수석부의장이 3일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통일 담론을 적극 선도하며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발언을 언급
  • 국회, 728조 예산전쟁 돌입…與野 격돌 불보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4:48:05
    한병도(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이소영 여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1.03
  •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에 의미있는 진전 공감…지속적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4:18:42
    한미 합참의장이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을 확인
  • 계엄해제 참여 野 우재준 "추경호 구속은 제2의 정승화 체포"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4:05:17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다면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제2의 정승화 체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12·12와 정승화 총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돌아볼 때 지금 특검이 해야 할 일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무고한 추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초선인 우
  • 국힘 윤리위, 김종혁 징계 없이 '주의'…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3:39:1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서는 제명 조처를 내렸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해달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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