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野 김소희, 월·분기·반기·연단위 연장근로제 도입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1:12:3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형식·내용 모두 미흡"

정치일반 2025.06.20 11:07:55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 김광용 임명

대통령실 2025.06.20 11:05:22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
이재명 정부, 농식품부 차관에 강형석·해수부는 김성범

대통령실 2025.06.20 11:04:4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형석 차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
이재명 정부,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행안부는 김민재

대통령실 2025.06.20 11:04:10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라는
국힘 "김민석 인준하면 공직사회 윤리 완전히 무너져"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0:40:4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면 공직사회 윤리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 근본에 대한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범죄 전력이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 도덕성 검증을 보나마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 정권의 문제해결 방식
김병기 “김건희 비호 정치검찰, 특검 수사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0:11:4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들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했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인청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9:56:37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0일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회의 직전 전격 취소됐다. 이날 정보위 관계자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보고서 채택에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보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서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또 이 후보자의 안보관에 있어서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어서 오늘은 채택하기 어려웠다”고
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졸속 추경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9:0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력 충돌 격화…이스라엘 교민 26명 육로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8:30:47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19일(현지 시간) 정부가 지원한 교통편을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검문소에 도착해 현재 요르단 국경에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중이다. 현재 외교부는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단장 영사안전정책팀장)을 요르단으로 파견한 상태다. 신속대응팀은 주요르단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지속
'美 성장 전망치 낮춘' 연준 “트럼프 관세 때문”…코스피, PBR 1배 찍자 “단기 속도 조절 불가피”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6.20 07:57:4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국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가 2차 추경 30조 5000억 원 중 19조 8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카카오VX 노조, 노동위 조정 절차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7:52:5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플랫폼 상생정책: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차등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 AI시대 인재 양성 '속도'…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불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대통령실 2025.06.20 07:49:52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이공계 전주기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전격 개정해 초중고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생애주기별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앞
이란 체류 국민 4명 추가 탈출 총 34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41:50

외교부는 19일 오후(현지시간)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4명이 추가로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 육로로 이란 북부에 접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8일 밤 이란에 거주하던 국민 18명 및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19일 우리 국민과 가족 10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피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34명의 우리 국민과 가족이 정부 지원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한 상태다. 전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 25명 및 이스라엘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도착했다.
李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7:16:00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