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업한 줄도 모르고"…기보, 5년간 83억 낭비
국회·정당·정책2025.10.0215:05:59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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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02 09:29:37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해 기소된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심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 역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씨는 이날 재판에서 형이 선고되자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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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더불어민주당의 향후 1년을 책임질 새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 전국당원대회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4선의 정청래 후보와 3선의 박찬대 후보는 전당대회 투표 직전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으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최적의 후보”라고 어필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168석의 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친명’(친이재명)을 표방한 두 후보는 ‘명심’(이재명의 마음) 우위를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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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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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02 06:11:3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세이던 1997년 농구 우승 트로피를 들고 찍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30일 발간된 신간 저서 '알려지지 않은 김정은, 4대 공주와 농구감독'에서 해당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중 일시 귀국해 평양에서 형 김정철 등과 농구 경기를 한 뒤 촬영된 것으로, 트로피를 든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은 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씨가 제공했다. 리 씨는 김 위원장의 생모 고용희의 여동생인 고용숙 씨의 남편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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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02 00:00:007월 24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상황실. 비행 중이던 전투기의 궤적이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어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조종사의 “이젝션(ejection·비상 탈출)! 긴급 구조 요청!”을 알리는 시그널이 뜬다. 전투기가 추락한 것이다. 공작사는 즉시 청주에 있는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6전대)에 비상 상황을 타전했다. 곧바로 공군 6전대 내 제233탐색구조비행대대·특수탐색구조대대·정비대대에 비상 출동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공군 특수부대 ‘붉은 베레’의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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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5.08.01 22:05:29◇8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L))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통상 업무 ■조국혁신당 ▲10:00 당대표권한대행 제1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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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01 21:51:1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중 접견 기록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며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을 넘는다.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세부 내역에 따르면 1차 구속기간은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은 총 151회 접견을 진행했다. 접견 인원은 292명,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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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01 19:21:03약 6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완료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K2 전차 2차 계약에는 전차 180대와 지원차량 81대가 포함돼 있다. 계약 규모는 약 65억 달러로 단일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이다. K2 2차 이행계약은 향후 공동생산과 공동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규백 장관은 서명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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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01 19:07:48북한 무인기 침투를 탐지할 수 있는 백령도의 국지방공레이더가 지난해 하반기 일정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이 해당 레이더를 비정상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군 내부 제보로 확인되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군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 6여단은 작년 하반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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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01 18:45:58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끝내고 귀국하면서 기자들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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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2:36산업 현장 마비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책임과 공과(功過)도 같이 진다”며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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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01 17:51:55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역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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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1:38“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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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01 17:50:29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일정과 의제 등 조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 양자회담’이라고 못 박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과 정책실, 비서실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점은 이달 중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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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01 17:49:59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이어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배경으로 “국제 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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