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상 문제 아닌 보안 문제"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7:25:23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확인을 받았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추가된 SCL은 내달 15일 확정된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7:25:02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야당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가 힘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 배우자와 동일 세대 간 상속세를 물리지 말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했는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北,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3등"이라는데…어떻게? [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7:16:06

가상자산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뉴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아캄인텔리전스 등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만 3562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1억 4000만 달러(약 1조 6500억 원) 규모다. 이는 미국(19만 8109BTC), 영국(6만 1245BTC)에 이어 전 세계 3위 보유량에 해당한다. 바이낸스뉴스 등은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단독] 與 '가상자산 ETF법' 발의…운용사 '코인 투자' 빗장 풀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5:29:56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속보] 육군 “군용 무인기 1대, 지상 헬기와 충돌…인명피해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4:55:35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께 경기도 양주시 군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1대가 착륙 간 지상에 계류돼있는 헬기 1대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지작사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며 “세부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에 계류중이던 헬기는 국산 수리온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공군 전투기의 경기도 포천시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지 11일 만에 또다시 육군 헬기와 군용 무인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동훈 "핵추진 잠수함 확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4:17: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처럼 농축·재처리 기술로 핵무장 직전인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핵무장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
안철수 만난 MB “국민통합만이 나라 제대로 세우는 길”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3:58:01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유승민, 핵무장론 비판한 이재명에 "대북송금이 해법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3:34:4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이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 배치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野, 홍준표-명태균 카톡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2:01:49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간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라고 안부를 묻고, 명 씨는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답했다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간담회'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1:45:5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7
도보행진 출발하는 민주…오후에 긴급 시국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1:44:53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도보행진을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정당 2000인 긴급 시국선언과 야5당과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연다. 오승현 기자 2025.03.17
나경원 "'이재명 테러 위협' 자작극 의혹 짙어…본인만 장외 투쟁 쏙 빠져"

정치일반 2025.03.17 11:09:5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 관련, 자작극 의혹이 짙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행진과 야밤의 장외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 대표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
민주, 美 ‘韓 민감 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1:01:55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번 민감 국가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여기에)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이번 민감 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당장 민감 국가 철회
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1:01: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시…220구 이상 유해 발굴 목표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0:45:5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2025년도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17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11월 28일까지 진행될 올해 사업에는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강원도 양구군, 경상북도 칠곡군 등 34개 지역에서 총 30개 사·여단이 투입된다. 올해 총 220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 발굴이 목표다. 또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 1만2000개 이상을 확보하고, 유전자 시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25명 이상의 국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