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이재명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회복하라"

대통령실 2025.03.19 10:57: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그런다고 연금 개혁이 됩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하나 양보하면
휴전 이틀 남기고 산화한 20세 국군 용사…70여 년 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0:45:13

6·25전쟁 휴전(1953년 7월 27일)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정 일등중사로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1951년 9월 18세의 나이로 입대한 고인은 국군 제7사단 소속으로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소재 금성지
국산헬기 수리온 운영 7개 기관 공동협의체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0:41:01

국산 헬기 수리온 개발에 참여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정부 기관들이 모여 수리온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은 1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실장급 범정부 공동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방사청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과 각 정부 기관에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현재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헬기 구매를 통합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각 기관의 수리온 헬기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수리온이 수출시장에서도
유승민 "이재명, 2심 징역형 유지 시 대선 나와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40:4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심 징역형이 유지되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한민국 대통령 감이 5천만 국민 중에 그렇게 없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면서 “정치 깨끗하게 하고 진짜 옳은 길을 가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빨리 되려고 안달이 난 사람인데 왜
박찬대 "최상목, 오늘 안에 마은혁 임명해라…헌법 파괴 당사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34: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전날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다”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은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저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하라리보다 나랑 먼저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33:2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공지능(AI) 토론은 유발 하라리 교수보다 나랑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 국내 전문가와 토론을 기피하고,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5일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
이재명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2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평가한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들어 “국제사회의 불신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했다”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경제계 "崔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해야"

대통령실 2025.03.19 09:41:35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추미애 "비상계엄 직전 軍시체 운반 비닐백 3000개 추가했다"

대통령실 2025.03.19 09:15:4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영현백 이른바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군이 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추 의원은 계엄이 몽상이 아닌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 요구한 2021년~현재까지 군 월별 영현백, 유품보관백 보유량과 주문량 자료를 게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제출…"개선 권고"

정치일반 2025.03.19 08:48:42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낮에도 자율주행택시 달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8:30:00

앞으로는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려온 ‘관공서 뺑뺑이’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만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감형 경제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골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李 ‘K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에…‘기본소득’ 꺼낸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 전환의 필
北 주민 절반은 영양실조…"배설물 처리도 문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19 06:35:00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만성적 식량 불안, 백신 미접종 등으로 결핵도 증가 추세다.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가 근거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1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북한이 식량 증산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인
"尹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의 '헌재 선고 후폭풍' 예측

정치일반 2025.03.19 06:18:00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폭풍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수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대통령실 2025.03.19 06:00:00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