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수도군단장, 왜 해병대 군복 입어!…“해병대 독립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0:04:00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에게 육군에서 지급하는 전투복 말고 또 하나의 군복이 있다. 해병대 군복이다. 수도군단장은 예하 부대 순시 때는 보통 육군 전투복을 입고 간다. 하지만 해병대 2사단을 방문 할 때는 부임하면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에 나선다. 이에 호응해 해병대 장병들도 통상 ‘우리 군단장님’이라 불러준다. 왜 육군 중장에게 해병대 군복을 지급하고, 수도군단장은 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통제를 받는 수도군단장이
송언석 "이제 尹 없어…前 대통령 끌어들이는 전대 자해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9:57:06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 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얽매여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달라.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건지 ‘미래 경쟁
“李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59.4%…“잘못하고 있다” 36.8%

대통령실 2025.08.01 09:56:43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 아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잘함’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9.4%로 집계됐다. ‘잘못함’이라는 부정 평가는 36.8%였다. 이는 지난 6월28~30일 조사 결과와 비교해 긍정 평가가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당시 긍정 평가는 61.1%, 부정 평가는 34.1%였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李대통령 “부담감에 이빨 흔들려” 발언에…과거 文 ‘임플란트’ 일화 재소환

대통령실 2025.08.01 09:06:56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 관해 “(부담감에) 이빨이 흔들려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라는 말을 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진행된 특강 중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더라”라고 농담하며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자신의 메시지가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적 입장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말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
버티면 끌고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오전 9시 집행

정치일반 2025.08.01 08:32:1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까지 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서는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7:09:34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대통령실 2025.08.01 00:47:18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특검, 이상민 구속 계기로 한덕수 겨눈다…“공모 수사 탄력”

정치일반 2025.08.01 00:46:0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실행 책임 라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 통제 계획을 실행한 인물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문건 협의 정황이 일부 포착되자,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45:4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정치일반 2025.08.01 00:44:52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8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1 00:20:35

◇8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조국혁신당 ▲19:40 당대표권한대행 영화 ＜추적＞ 시사회 (CGV용산아이파크몰 6층(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美재무 "트럼프, 韓의 매우 좋은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

대통령실 2025.07.31 23:07:3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의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당시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올렸다고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에 (백악관에) 왔고,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moved the offer up a bit), 그들(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강훈식 "관세 협상, 李대통령이 역사에 죄는 짓지 말자고 하더라"

대통령실 2025.07.31 22:31:0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앞두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고 말한 일화를 31일 강 실장이 공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며 긴박했던 한미 관세협상 최종 국면을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전 장관들과의 화상 통화를 마친 뒤 “제 방으로 갑시다”라며 강 실장을 호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강 실장님,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는 언급을 했다는 게 강 실장의 전언이다. 강 실장은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대통령실 2025.07.31 22:24:5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