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5.10.27 10:32:29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케빈 김 美대사대리 임명…"한미동맹 철통 공약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0:27:51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가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됐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7일 “김 대사대리는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 가치를 증진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 및 일본, 한국, 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국무부 입부 전에는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으며, 빌 해거티 상원 의원실에서 국가 안보담당 펠로로 근무했다. 미 국무부는 조셉 윤 전 대사대리가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與,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0:22: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가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TF에서는 사법행정을 전담해 온 법원행정처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5.10.27 10:21:42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與김용민 "李대통령 재판중지법, 본회의서 신속히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0:19:37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로 둔갑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
한동훈 "현재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어…민심부터 챙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0:07:1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저는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민심을 생각하고 경청하고 따르려고 실천하려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 제가 지금 민심을 경청하면서 몇 백 명을 만나
이규연 수석, 10·15부동산 정책에 "고육지책… 불편에 송구하다"

청와대 2025.10.27 09:59:05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MBC)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준석 "특검 남발은 권력 남용…결국 李 정권 삼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55:4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과 관련한 정부의 상설특검 결정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과 관련해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며 “특검이라는 더
관세와 다른 안보협상…李 "한미 협상 순조롭게 논의"

청와대 2025.10.27 09:52:13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한미 안보 현안과 관련해 양국간 논의가 순조롭다고 밝혔다. 교착상태인 관세협상과 달리 안보 현안에 협상은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
김병기 "우라늄·핵연료 권한 확대…제약 벗고 역량대로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33:2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의 기술력에 걸맞는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한미 안보 협상 타결 기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대해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상과 관세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외교&middo
송언석 "李변호사들이 나라 망쳐…이찬진·조원철 즉각 경질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32:5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위선의 끝판왕인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의병 끝판왕인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과거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한 이 원장에 대해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수퍼 다주택자였다”며
장동혁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시 정권이 중지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26: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6일)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검토를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청래 "국익 위해선 악마와도 손 잡아야"…野에 '무정쟁 주간'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22:1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며 이번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 개최를 당부했다. 특히 정쟁으로 국가 행사가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APEC 회의는 서로 간의 얽히고설킨 국제 관계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 잡아야 한다”고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李대통령 지지율 51.2%로 2주째 하락…민주당 동반 하락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8:36:3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P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4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midd
李대통령 “한미관세, 투자 방식·규모·일정…여전히 교착”

청와대 2025.10.27 08:28:34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한미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 금액과 시간, 손실 공유 등 양국 간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현지시간 22일·한국시간 23일)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