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집으로 받고, 이렇게 받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정 구청장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29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 해법은) 삶의 공간으로서 집을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 자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도 비껴간 육사 경쟁률 31.5대 1…6년래 ‘최고’

통일·외교·안보 2025.12.30 07:44:00

“비상계엄? 그게 뭔가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군인의 기회를 제공하면 최고죠” “전액 장학금도 주고 취업난도 해소할 수 있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최근 만난 입시 학원 관계자가 수험생들이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지원하는 이유라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2026학년도 각 군 사관학교 입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주도한 지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10·15 대책, 서울 추방령"…민간 중심 서울 공급 확대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0.18 07:30:00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민간 중심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실제 수요에 발맞춘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하지만 ‘청년 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수업 중 폰 사용 '불법' 됐다…과잉입법 논란도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8 07:00:00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그간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몰폰(몰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아예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교권 강화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지나치게
[사설] 한미 ‘APEC 전 협상 타결’ 시도…국운 걸고 실익 챙겨야

통일·외교·안보 2025.10.18 00:05:00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설] 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국회·정당·정책 2025.10.18 00:05:00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췄
"대한항공 직원 설득에도 아득바득 출국하려고"…10대, 캄보디아 가려고 이런 거짓말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10.17 23:56:57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10대 남성이 항공사 직원의 설득 끝에 출국을 포기했다. 이 남성의 항공권 정보에 '+86'으로 시작하는 수상한 중국 번호가 들어가 있고, 비상 여권으로 편도 항공권만 가진 채 출국하는 점을 포착한 직원이 그를 만류하던 와중에도 그의 휴대전화에는 얼른 출국하라는 취지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를 타려던 대학생 A(18)씨가 대한항공 탑승수속팀 서비스 매니저 박진희씨 등의 만류 끝에 출국을
한동훈 "서민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것"…문진석 "선동정치 그만"

국회·정당·정책 2025.10.17 22:03:56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가 문 수석의 발언을 두고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수석은 “유아기적 문해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수석이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지 않는다’는 말로 민주당 정권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금지, 세금 폭탄을 하는 속내를 공개했다”며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다. 앞으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면 안
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50% 이상 복구…완전 정상화는 11월 목표

정치일반 2025.10.17 21:10:33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지 21일 만에 절반 이상 복구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복구율 50.4%를 기록했다. 오후 6시 집계 대비 10개가 추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
[전문]25년 만에 전국체전 부산 개최…李대통령 "성장·발전에 최선"

대통령실 2025.10.17 20:01:06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제2의 수도, 부산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온 나라가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민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이번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제10
두 달 넘게 공석이던 ‘국방부 대변인’ 공모…27일까지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9:20:57

국방부가 국방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공보·홍보 업무를 총괄할 대변인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공보 및 국방정책에 관한 학문적·경험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되고,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등기 우편 및 방문 접수를 받은 뒤 서류 전형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첫 고난도 기동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7:58:13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고난도의 공중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로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빠르며 한 대 가격은 약 1000억 원이다. 공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KF-21을 실전 배치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단독] 김남국도 당했다…주식 2500만원어치 해킹 당해

정치일반 2025.10.17 17:56:21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과거 본인 소유의 증권 계좌를 해킹당해 약 2500만 원 상당의 주식 편취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3년 7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의 증권사 계좌를 해킹해 김 비서관이 보유한 2500만 원어치의 KT(030200) 주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열흘간 수십 차례에 걸쳐 김 비서관의 계좌에 접속했고 김 비서관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
"北, 서비스형 랜섬웨어 활용…해킹 외주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2:36

북한이 사이버 해킹 과정에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의 제휴자로 참여한 첫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의해 최초로 확인됐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 과정 일부를 외주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S의 연례 ‘2025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따르면 17일 ‘MS 위협 인텔리전스’는 북한의 한 해커가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제휴자로 참여한 사례를 발견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악성코드를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모델이다. 개발자가 해킹에 필요한 랜섬웨어를 제작해 판매하는 형태로
트럼프 보란듯…北, 중·러와 삼각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7:42:08

북한이 중국과의 ‘서신 외교’를 보름 넘게 이어가고 있다. ‘혈맹’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져나가면서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주택수 대신 집값에 세금"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37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
"국힘 해산감" vs "내란 중독병"…與野, 법사위서 또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15

여야가 17일 국정감사 최고의 ‘화약고’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해 “'내란 동조당'은 해산감”이라고 핏대를 세웠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임만 해도 해산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