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최상목,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협력 부정여파 없어야…적극 설명"

대통령실 2025.03.17 10:45:3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 기관들은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
조국혁신당 “與, 조기대선 나가려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0:42:28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조기대선에 출마하려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방법은 소속 정당 대통령이 두번이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 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방사청·창원시, 오는 7월에 ‘2025 방산부품?소재 장비 대전’ 공동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3.17 10:40:01

방위사업청은 창원시와 ‘2025 대한민국 방산부품·소재 장비대전’의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산 부품·소재·장비 대전’은 무기체계 부품 개발을 촉진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다. 오는 7월 9∼1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방사청은 2010년부터 격년으로 이 전시회를 각 지역에서 개최해왔다. 올해 전시회는 △각 군의 부품 국산화 품목을 제시하는 육·해·공 전시관 △테마별 무기체계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및
美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尹에 NPT 복창시킬 때 이미 조짐"

대통령실 2025.03.17 10:3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2023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들어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가 들어간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NPT준수를 꼭 지킨다라고 복창시킨 것은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조약 위반의 위험이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로 자꾸 위반할 거 같으니까 (선언문)문안에 넣어서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지킨다’라고 복창 시킨
美 민감국가 지정…與 "이재명 때문"-野 "계엄 때문"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0:32:51

여야가 미국 에너지부의 대한민국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 지정을 두고 각각 다른 견해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야당이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quo
권성동 "탄핵 '8전 8패' 민주당, 尹 탄핵 결과 승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0:22: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승복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절친힌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
홍준표 "ARS 업체들 이재명 띄우기 들어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0:20:56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반에 육박하는 1위에 오른 데 대해 “일부 ARS 업체들이 이재명 띄우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평가절하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래본들 소용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이 거론한 여론조사는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자료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박찬대 “권성동, 헌재 승복 말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0:00: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겁박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면서 “국민의힘
이재명 "국힘, 연금조건 다시 걸어 핑계…안 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2025.03.17 10:0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 살림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에 가버린 여당 이러다 바다로 가서 해적당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미래를 빼앗아간다”며 여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냥 쉰다'는 청년이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5.03.17 09:48:49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59)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임명됐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임관해 방사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자원관리실장은 군수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국방부는 임명 배경에 대해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자원관리 정책 추진
권영세 "민감국가, 친중반미 이재명의 국정장악 탓"

국회·정당·정책 2025.03.17 09:32:46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 공격하는 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
아내 명의로 회사 차리고 40억 챙긴 문화재단 직원 '덜미'

정치일반 2025.03.17 09:06:31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40억원을 챙긴 공직자가 적발됐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A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A팀장과 업무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온 B 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B 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 이를 A 팀장이 소
국민의힘 39.0%·민주당 44.3%…정권 교체 55.5%·연장 40.0%[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3.17 08:58:19

국민의힘 39.0%, 더불어민주당 44.3%로 양당 지지도가 한 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내린 반면 민주당은 3.3%포인트 올라 1.7%포인트였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3%포인트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
“운명의 날” 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헌재, 17일도 평의 이어간다

정치일반 2025.03.17 08:0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중까지 평의를 이어가면서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선고일이 이번 주 중후반께 지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평의를 이어가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0~21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반발, ‘12·3 비
'尹 탄핵심판 결과' 언제쯤 나오나…"이번주 19~21일 최종 결론 가능성"

정치일반 2025.03.17 06:52:50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놓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기일에 대해 이번 주 중후반에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헌재는 지난 1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으며 휴일인 지난 주말 평의가 열리지 않았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오늘(17일) 당일 통지하기에는 힘들다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