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업한 줄도 모르고"…기보, 5년간 83억 낭비
국회·정당·정책2025.10.0215:05:59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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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30 16:27:11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체 핵 개발 능력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된 데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견지하는 입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와 관련해 “북한 스스로 핵 능력이 강화됐고 러시아의 뒷배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훨 -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23:2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09:44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 “더이상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30일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상식과 도덕을 결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패는 깡패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농어민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이미 -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5:45:59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연락하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을 특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의원 총회 장소 변경 등 당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한 국무위원 라인과 이에 동조한 당시 여당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는 등 이른바 ‘쌍끌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 -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5:26:54여야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반영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의결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췄고,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했던 자료 제출과 일부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국토부 -
정치일반 2025.07.30 14:37:44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8·2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 출마자 중 김문수·장동혁 의원은 “당연히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은 전씨의 공개 질의서 요구에 답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 측도 “유튜버도 일종의 언론 아니냐”며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보내오는 질의에 성실하게 -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4:19:02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
정치일반 2025.07.30 14:00: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30일 기재부는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새정부의 성장과 재정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개최됐다. 정부의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불투명했다. 8월 중 진행될 수 -
정치일반 2025.07.30 13:22:4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 일부를 올리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위법으로 판단됐다. 내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은 명쾌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와 -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35:44국가보훈부는 병사가 견학하면 휴가나 외출로 보상하는 현충시설을 다음 달부터 15곳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견학 보상 혜택을 받는 곳은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등 6곳이다. 앞으로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해수호관, 해병대기념관 등 총 9곳이 추가된다. 특히 기존 6곳 중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을 제외한 4곳은 육군 병사만 대상이었지만 8월부터는 15곳 모두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 병사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상은 독립기념관 -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32:44방위사업청이 내년 발사될 초소형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관·군의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절차 일원화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무게 100㎏ 안팎의 위성 30여기를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꼽힌다. 이 사업에는 방사청·우주항공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26:29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동돼 민원인이 신분증을 내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돼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과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성하는 내용을 담당자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해 잘못된 입력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시범 서비스는 -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2:09:30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검증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겨냥해 “막장극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극우 선동가에게 면접을 보고 ‘탄핵 반대가 잘못이냐’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 씨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고용 -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55:4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 -
대통령실 2025.07.30 11:31:48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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