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는 한국의 대북 위협 억제 역량 강화 및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연계된 것이다.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하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韓 방위비 파격 증액해 사들이는 美 ‘첨단 무기’ 뭐가 있나

통일·외교·안보 2026.01.03 08:55:00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청와대 2025.10.10 16:25:14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자원 찾은 李대통령 “국가전산 자원 중요도, 국방과 비견”

청와대 2025.10.10 15:56: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찾아 발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터리 적재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국민의힘,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41:03

국민의힘이 10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약속한 바 있는데 수시배당 제도까지 함께 도입해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경호처 전 지원본부장 "'尹,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나'는 말 들어"

청와대 2025.10.10 15:3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
산후조리원 요금, 강남 4000만·군산 120만원…최대 33배 격차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26:16

지역과 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최대 3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 원에 달했다.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20만 원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4020만 원, 최저 1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각각 1700만 원으로
[단독] '경제 실핏줄' 상호금융권 위기 경보…5년새 적자조합 최대 25배↑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07:56

최근 5년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적자를 기록한 단위조합이 9배 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규모도 각각 5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조합 중 적자를 낸 곳은 2021년 25개소에서 올해 222개소로 8.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金 총리, 서울시 일자리 예산 삭감에 "왜 어리석게들…"

총리실 2025.10.10 14:45:26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의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직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인력 시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상담 버스와 쉼터, 인력 사무소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인력사무소 관계자들과 만난 김 총리는 "저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안내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보고에 대해 “몇 푼 되
캄보디아 한인 납치 올해만 330건…나경원 "정부의 무능이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

정치일반 2025.10.10 13:44:39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20대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30건에 달한다”며 “2022~2023년에는 연간 10~2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20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미 3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합참 “北 미사일 동원해 열병식 예행연습…야간 가능성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5.10.10 13:04:55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인 10일 ’야간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열병식 준비에 대한 질문에 “지금 군 장비나 미사일 등을 동원해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며 “오늘 야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에도 오늘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1㎜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열병식은 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항공 전력들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속보] 李대통령, 휴가 중 대전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

청와대 2025.10.10 12:40:08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휴가 중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의 국정자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살피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휴가 중에도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은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14일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수
김병기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응답 안해…국민의힘, 국민 외면할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0:05:1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에 원내 운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전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등 60여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일할건지 국민 어려움을 외면할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상식적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정청래 "저항 굴하지 않고 전진"…'온도차' 우려에도 개혁 속도전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55: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격의 여지를 남기면 언제든 내란세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 주도의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실이 ‘온도 차’를 지적하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개혁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뜻을 이어간 것이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게 빛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대(여당·정부&midd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대 동아시아 전쟁’ 출간

통일·외교·안보 2025.10.10 09:40: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 ‘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일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해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 영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했다. 모든 내용은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해 가독성을 높였다.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국힘 "李정권 위선 국감서 파헤치겠다"…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24:35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른바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비롯해 집값 폭등,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 근본을 흔들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칭찬 주고받은 여야 '朴 수석대변인'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21:10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각 당의 ‘얼굴’인 수석대변인들이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몸을 낮추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을 공개하면서 소회를 남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국회의원을 칭찬한다”며 일화를 전했다. 그는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거였다”며 “당의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