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는 한국의 대북 위협 억제 역량 강화 및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연계된 것이다.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하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트럼프 최소 '1박 방한' 가닥…"막판 관세협상이 관건"

청와대 2025.10.10 17:52:10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치기(29일)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소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관세 협상 추이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최소 1박 2일로 경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K스틸법'도 제자리서 맴맴…"가계·기업 힘든데 정치만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6:03

33주 차 임신부 A 씨는 추석 연휴 양수가 터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두 곳에서 “자리가 없다”며 거절 당한 그는 가족의 차를 타고 지역 인근의 거점 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병원 측은 입원할 자리가 없다며 간단한 조치만 취한 뒤 A 씨를 내몰았다. A 씨 남편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반나절 가까이 허비한 뒤 가까스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4시간에 육박했다. A 씨
[단독]전세 낀 집 증여 후 부모가 빚 갚아…‘편법 승계’ 일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5:33

#. 미성년자인 A 씨는 어머니 B 씨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서울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 씨가 갚아야 할 채무와 이자를 B 씨가 대신 상환한 사실을 적발한 뒤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최근 자녀에게 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넘긴 뒤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갚는 이른바 ‘편법 증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당국이 이를 차단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데다 근절에도 한계가 있어 상속·증여세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
응급실 표류 방지법까지…70개 민생법안 '올스톱'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43:48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약 70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법안만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치 공세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은 아예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안건은 총 79개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강훈식, 대통령실 全직원 조회…“성공한 정부 위해 원팀 되자”

청와대 2025.10.10 17:11:3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대통령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이번 조회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유능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실장은 조회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응 등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만만치 않다. 구성원 모두
[단독]한은, 금 투자했다면 美국채 대비 16배 수익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6:28:39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금에 투자했다면 미국 국채보다 최대 16배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은은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 매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와 한은에 각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10년간 미국 국채와 금, 그리고 두 자산을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초 1억 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올 9월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청와대 2025.10.10 16:25:14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자원 찾은 李대통령 “국가전산 자원 중요도, 국방과 비견”

청와대 2025.10.10 15:56: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찾아 발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터리 적재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국민의힘,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41:03

국민의힘이 10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약속한 바 있는데 수시배당 제도까지 함께 도입해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경호처 전 지원본부장 "'尹,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나'는 말 들어"

청와대 2025.10.10 15:3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
산후조리원 요금, 강남 4000만·군산 120만원…최대 33배 격차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26:16

지역과 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최대 3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 원에 달했다.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20만 원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4020만 원, 최저 1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각각 1700만 원으로
[단독] '경제 실핏줄' 상호금융권 위기 경보…5년새 적자조합 최대 25배↑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5:07:56

최근 5년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적자를 기록한 단위조합이 9배 늘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규모도 각각 5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조합 중 적자를 낸 곳은 2021년 25개소에서 올해 222개소로 8.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金 총리, 서울시 일자리 예산 삭감에 "왜 어리석게들…"

총리실 2025.10.10 14:45:26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의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직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인력 시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상담 버스와 쉼터, 인력 사무소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인력사무소 관계자들과 만난 김 총리는 "저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안내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보고에 대해 “몇 푼 되
캄보디아 한인 납치 올해만 330건…나경원 "정부의 무능이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

정치일반 2025.10.10 13:44:39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20대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30건에 달한다”며 “2022~2023년에는 연간 10~2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20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미 3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합참 “北 미사일 동원해 열병식 예행연습…야간 가능성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5.10.10 13:04:55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인 10일 ’야간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열병식 준비에 대한 질문에 “지금 군 장비나 미사일 등을 동원해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며 “오늘 야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에도 오늘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1㎜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열병식은 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항공 전력들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