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5~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4:49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기업 기부금 15% 늘었다…한전·한수원·SK하닉이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2:34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
조국 "美, 관세협상 아닌 '협박'…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05: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외교부 2차관, 선박 나포 관련 이스라엘 대사대리 면담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4:59:17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고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진아 차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석방, 귀국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측의 관심과
19만원 NCT 콘서트 티켓이 800만원?…온라인 암표 심각하네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58:17

온라인을 통한 공연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줄었지만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10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K팝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암표
北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서 선보일 신무기는…신형 전략SLBM·극초음속 탄도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4:49:00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방북하는 가운데 열병식에서 공개될 신형 무기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평양에 비가 예보돼 있어 9일 밤 늦게 병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야간 또는 심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북한이 수 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정황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동향이 있어서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했다. 열
김정은과 중·러 2인자들, 평양에서 '북중러 연대' 연출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4:46:05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중국과 북한 2인자들이 참석, 북중러 연대를 재차 과시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과 각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의 '2인자'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9일 각각 평양에 도착했다. 특히 리 총리는 2019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중국 인사로,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단절된 북중 정상급 교류의 복원을 시사한다. 이들은 9일 저녁 혹은 10일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불법 면세유 파는 '먹튀주유소'…세금 추징률 1%에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30:06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 주유소는 총 365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건(114억 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 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 3900만 원) △2023년 65건(112억
전현희 "조희대, 이미 노쇼 투아웃…국감 불출석시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3:47:05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에 국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을 해
송언석 "李·민주당, 반트럼프 감정 부추기며 국민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2:5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내기는커녕 반(反) 트럼프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몸부림은 이해하지만, 이런 태도로 관세 협상은 성공할 수 없고 경제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관세의 장벽을 높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수
이통3사 '보조금 경쟁' 없었네…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고작 2만원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0:38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이 9월 기준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2만 원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방통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한국
장동혁 "李, 국가 위기 속 예능 출연…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42: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 저와 당을 고발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후안무치하게 예능에 출연했다는 진실이 밝
李대통령 “국민주권 정신 배어있는 한글…문화강국의 꿈 현실로”

청와대 2025.10.09 10:34:3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배경에 ‘국민주권 정신’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글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부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히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온도 차' 발언 지적한 박지원 "개혁 멈추면 안된다는 의도…우상호에 미안"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0:05:3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통령실-여당 온도 차’ 발언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로 인해 개혁이 주춤하거나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다”며 “우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 정부고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며 “이견이 있는 조직이 건
박수현 "당정 이견 없다…설거지하는데 '달그락' 소리 날 수밖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0:00:1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당정 간 속도 차가 날 때 난감하다”는 발언에 대해 9일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당정대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정대는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6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며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속도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