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김동연 "이재명, 가장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3.07 06:00:00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가장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라면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여러 후보 중 가장 껄끄러운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한테 질 것”이라며 “어떤 후보도 우리 민주당 후보한테 못 이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세력과 계파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만약 조기 대선과 정치의 장이 열려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할 수 있는
韓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MAH’ vs 美 해병대 AH-1Z ‘바이퍼’ 누가 셀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6:00:00

적지로 상륙하는 해병대원들을 공중에서 엄호할 국산 상륙공격헬기(MAH·Marine Attack Helicopter)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첫 시험 비행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뤄졌다. 2022년 개발에 착수해 2024년 시제 1∼3호기가 제작을 완료해 같은 해 10월부터 지상시험을 거쳐 12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1월 1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선 국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시제기의 첫 비행 성공 축하 행사도 열렸다. 이번 초도비행 성공을 계기로 상륙공격헬기의 기
"선거가 오고 있다"…與·野 '주거니 받거니' 감세

정치일반 2025.03.07 06:0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은 ‘인재’(人災)…고개 숙인 공군총장 “큰 책임 느낀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5:00:00

공군은 지난 3월 6일 오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군이 공개한 사고 원인이다. 전투기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인 점이다.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당초 계획된 표적이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나 떨어진 곳에 비정상 투하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이 투하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사실
[사설]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정치일반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사설]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정치일반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여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대"…두 달 만에 9만명 몰렸다는 '가임력 검사'

정치일반 2025.03.06 23:15:38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미혼 남녀에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두 달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1∼2월 두 달간 9만4000여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도입된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달內 의대생 미복귀땐 5058명 선발"…정부, 조건부 수용

대통령실 2025.03.06 22:05:13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학생들이 3월 안에 미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못 박겠다’는 합의를 의대 측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를 놓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7일 발표될 의대 총장들의 건의문에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도 의대 모집은 5058명으로 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전투기 오폭으로 15명 중경상, 초유의 사고…軍 100분 지나 늑장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3.06 22:02:30

한미 정례 연습 훈련인 ‘자유의방패(FS)’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이 실시된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공군 소속 KF-16 전투기의 폭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쯤 한미 연합 통합 화력 훈련에 참여한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에서 ‘MK-82’ 공대지 폭탄이 각각 4발씩, 총 8발이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 이 폭탄은 민가에 떨어져 마을 주민들이 다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15명
백진현 교수, 국제사법재판관에 한국인 첫 출마

통일·외교·안보 2025.03.06 21:44:56

백진현(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도전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 교수는 내년 말 치러질 ICJ 재판관 선거에 출마했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투표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면 최종 당선된다. 한국인의 ICJ 재판관 선거 입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 교수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했다. 이후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왔다. 이러한 기여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국
"대통령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영장심의위 "영장 청구가 타당"

대통령실 2025.03.06 19:15:40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연이어 반려된 데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에 검찰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9명 중 6명이 적정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
◇3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06 19:06:09

◇3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35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AI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 ＜AI 시대, 대한민국새로운 길을 찾다＞(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당대표 ＜LEVEL UP 게임의 미래를 열다＞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질질 끌더니…고작 모수개혁 논의 합의했다는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8:20:16

여야가 6일 연금개혁 논의를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중심의 모수개혁에 한정시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를 발족해 구조개혁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
"가족회사" "마피아 패밀리"…여야, 선관위에 십자포화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8:03:58

여야는 6일 ‘아빠 찬스’ 등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는 선관위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가 비리와 무능의 종합세트, 가족회사, 판도라의 상자, 심지어는 ‘범죄 마피아 패밀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며 “각종 비리 백태가 드러나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한 상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당 배준영
명태균 조사 마무리…檢 칼끝 오세훈으로

대통령실 2025.03.06 17:54:53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장 오 시장의 ‘대납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러 조사하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명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