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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저출생부 신설' 우선 추진…"국민과 함께 野 설득"
국회·정당·정책2024.05.3118:04:24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사외칼럼 2024.05.27 05:30:00
말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 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 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03.26 23:28:19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충주시 국원대로 180, 2층) ▲10:20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 충주 무학시장 및 자유시장 방문(자유시장 입구·충주시 충의동 265) ▲10:30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더 몰빵13 유세단 출정식(국회 본청 계단) ▲10:30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대한변리사회 제43대 회장 취임식(대한변리사회 회관 지하1층·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 인요한, 천안함 용사 위령탑 앞 무릎 꿇고 "영원히 이 분들 마음 속에 갖고 있어야"
    정치일반 2024.03.26 22:50:51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은 26일 인천 백령도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백령도 방문을 택한 것은 안보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백령도의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위령탑에 조각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날 백령도 일정에는 박충권, 유용원, 박준태 등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과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미래로 이적한 김병욱 의
  • 갱단 폭동에 혼란 빠진 아이티…한국인 2명 헬기로 철수
    통일·외교·안보 2024.03.26 22:04:13
    갱단 폭동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체류하던 한국인 2명이 헬기를 통해 인접국으로 철수했다. 외교부는 아이티에서 즉시 철수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 2명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지역에서 헬기를 통해 인접국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빠져나갔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협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다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체 과정 및 경로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 한 단? 한 뿌리? 尹 '대파 875원' 논란…이재명 “제2의 바이든-날리면”
    정치일반 2024.03.26 22:00:00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의 바이든-날리면"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26일 대장동 관련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의 바이든-날리면' 대파 875원 한단이냐, 한뿌리냐?"라고 적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언급은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0일 보도한 &q
  • 이재명, 정부에 "사랑 없는 계모"…與 "재혼 가정 비하"
    국회·정당·정책 2024.03.26 21:23: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고 발언했다. 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담은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4·10 총선 유세를 위해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으로 이동하며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무서워서 어디 살겠느냐”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 “장난으로…” 고민정 살해 협박한 20대男 하루만에 체포
    정치일반 2024.03.26 21:09:00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살해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47분께 20대 남성 A씨를 서울시 광진구 거주지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17분께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 의원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qu
  • '구속 수감' 송영길 아들, 눈물로 석방 호소 "유세 한 번 하게 해달라"
    정치일반 2024.03.26 19:47:52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이 광주를 찾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석방을 호소했다.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씨는 26일 모친 남영신씨와 광주시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유세 한 번 하게 해달라"며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이 많지만 유독 송 대표만 지금 차가운 겨울 감옥에 억류돼 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 '김건희→김건희 여사' 자막 변경에…野이성윤, 토론회 보이콧
    정치일반 2024.03.26 19:05:20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후보가 "KBS 전주방송총국이 토론회를 앞두고 저의 첫 번째 공약인 '김건희 종합 특검'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바꿔 자막으로 내보내겠다고 통보했다"며 반발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가 총선 후보자 공약을 칼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KBS 전주방송총국 방
  • [속보]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
    대통령실 2024.03.26 18:51:2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계를 향해 “2025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자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고리로 대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국병원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의료보건 분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
  • 尹, 지역의료진 만나 의료예산 확대약속…"대화의장 나와달라"
    대통령실 2024.03.26 18:12:3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지방 종합병원 의료진들을 만나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국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병원은 청주 지역 내 2차 종합 병원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을 찾지 않고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규모
  • 저출생 해소 최우선 과제…재량지출은 10% 이상 구조조정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8:08:40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연구개발(R&D)과 저출생 해소, 국가장학금 확대 등 미래 세대 투자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지역의료 확대 등 지역 생활 기반 강화 등 전국 균형 발전에도 힘이 실렸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는 확실히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보면 저출생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 ‘윤한’ 또 엇박자?…한동훈 “‘의대 정원’ 의제 제한할 문제 아냐”
    대통령실 2024.03.26 18:08:3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 “(증원 규모도)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 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규모 조정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증원 규모가 의정 갈등의 핵심인데 타협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
  • 김여정 "일본 측과의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03.26 17:52:1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일본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부부장은 26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 밀리는 국힘 "84석 우세"…기세 오른 민주 "110곳 확실"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7:47:45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지역구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때 확보한 의석수 수준인 84곳을,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승리 가능성이 높은 ‘우세’ 혹은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당은 지역 선대위 자체 조사,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 당 지지도, 역대 선거 결과 분석, 현지 민심 동향 실사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세-경합 우세-경합-경합 열세-열세’
  • 박근혜 대구사저 예방…보수 대결집 나선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4.03.26 17:46:2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구로 내려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텃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야권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범죄부터 심판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30여 분간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온 이야기 등 여러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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