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위치한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언론 공지를 통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화오션·기품원 ‘부실 합작품’…3조원 신형 호위함 사업 8척 전체 ‘중대 결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3 00:05:00

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울산급 Batch-Ⅱ(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8척을 건조해 해군 전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대 결함이 발견 탓에 8척 전체가 차례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29:4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16:43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
"우리 아들 8급 공무원 시켜줘"…'채용 비리' 판치는 선관위

총리실 2025.02.27 15:09:09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경력 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7개 시도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與, 개헌특위 발족…"대통령 '개헌 진정성' 적극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47:19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원내 위원으로 참여했고, 헌법학자 등 원외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최상목 대행, 헌재 '위법'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이유는?

정치일반 2025.02.27 14:4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34:1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대통령실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21:50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
대통령실 "韓 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정책이 주효"

대통령실 2025.02.27 14:17:27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 소식에 외신들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27일 로이터통신이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 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기업 출산장려금 세금 감면 등을 출산율 반등
[속보] 우 의장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15:28
KAI, 드론쇼 코리아 참가…"AI 기반 미래모빌리티 개발 속도"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3:57:56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은 26~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2025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는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해 드론과 무인기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KAI는 전시회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무인기, 인공지능(AI) 파일럿 시뮬레이터 등 미래전장을 주도할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 기술을 소개한다. NACS존에는 AI 파일럿이 적용될 무인전투기(UCAV)
권성동,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에 "슬로우트랙이자 속임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3:53: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에 대해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음성 공개…주진우 "尹 탄핵 후 발언"

정치일반 2025.02.27 13:38:4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25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며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라고 말한다. 이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대통령실 2025.02.27 12:33:2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
崔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대통령실 2025.02.27 11:40: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해선 “선고문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