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돌봄권’ 보장을 골자로 한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돌봄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과 원칙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돌봄은 곧 생존의 조건이자 존엄의 기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오랜 기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사망사고 ‘수사 중’인데…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사업은 ‘재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7 07:00:00

지난 2023년 9월 26일 오후 3시쯤 경북 포항 인근 앞바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가 시험운행에 나섰다가 침수돼 2명이 사망했다. 업체 직원 2명은 출동한 해경·소방 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KAAV-Ⅱ 개발사업은 해병대가 운용 중인 KAAV의 수명주기 도래와 상륙작전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0:3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석방 길 열린 尹…檢, 석방지휘 여부 밤샘 검토

대통령실 2025.03.08 08:27: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에도 尹 아직 구치소에…이틀째 고민 중인 검찰 입장은?

정치일반 2025.03.08 07:57:34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이틀째 검토하고 있기 떄문이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北 첫 조기경보기 정말 ‘완성’ 단계일까?…진짜라면 군사적 의미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8 07:00:00

#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는 상업용 위성이 촬영한 평양 순안공항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일부 수송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려항공 화물기로 쓰이는 러시아제 수송기 일류신(IL)-76 3대 중 1대가 순안공항 정비용 격납고 근처에서 개조 공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 지난해 12월에 다시 유사한 기사가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을 찾은 한 관광객이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직전 주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문자에 장제원 측 "앞뒤 잘려…성폭력 증거될 수 없어"

정치일반 2025.03.08 05:00:00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피해자와의 문자가 공개된 것을 두고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 메시지는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2015년 11월 18일 오전 장 전 의원이 비서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장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우리가 이겼다"… 尹 구속 취소 소식에 한남동 뒤덮은 태극기 [르포]

대통령실 2025.03.07 20:08:42

7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를 하다 하나 둘 한남동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퇴근시간이 지나자 더욱 빠른 속도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집회 초반 100여 명에 불과했던 지지자들은 순식간에 오후 8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 까지 불어났다. 현장 분위기는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간부 자녀 11명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9:56: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자체적으로
정진석, 尹 마중하려 구치소 앞 대기…분주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5.03.07 18:50:53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정이 나오면 바로 한남동 관저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 실장은 관저에 함께 들
이재명 이끄는 ‘AI강국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8:3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연일 AI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 출범식 겸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과 첨단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제안하는 등 AI 관련 이슈 선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
[동십자각] 조선업계의 '美 해군 MRO 사업' 대응법

통일·외교·안보 2025.03.07 17:59:30

지난해 8월 국내 조선 업계 최초로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월리 시라’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첫 수주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앞으로 수일 내 미 해군에 함정을 인도할 예정이다. 수십조 원 규모의 미래 먹거리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기반을 다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화오션은 미 해군 함정의 정비중 추가 정비 소요를 발굴해 별도 수익을 확보했다.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미 해군도 인지 못 한 함정의 새로운 결함을 확인해 추가 정비까지 진행한 것이다. 우리 조선업 기술력
[속보] 이재명 "檢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52: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속보] 李 "檢이 산수 잘못 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정치일반 2025.03.07 17:51:01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권성동 "최고세율 급하지만 일단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4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꺼내 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급하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카드로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하려는 양당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수처 과욕 尹 구속 취소 불렀나

대통령실 2025.03.07 17:4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가 궁지에 몰렸다.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기각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날 윤
尹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정국 요동

대통령실 2025.03.07 17:40: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