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국회·정당·정책2025.07.1808:23:0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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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09:32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야구로 치면 '헤드샷'"이라며 "작심하고 머리를 향해 투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으로선 '벤치 클리어링' 사태, 다 뛰어나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오히려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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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7 11:04:39국방부가 7일 전역 예정 초급 간부와 장병을 대상으로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7~8일 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10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처음으로 단기 간부 채용관과 국군 장병 채용관이 분리 운영된다. 단기 간부에겐 현장 채용 기업 위주로, 청년 장병에겐 상담 및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당일에 실질적인 전역 예정 장병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섭외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행사 이후에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취업 단기 간부를 위한 사후 관리센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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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55:25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한덕수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AI 관련 업무를 통합한 형태로, AI 정책과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윤 대변인은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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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54:2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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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7 10:51:04방위사업청은 7일 이탈리아 군수 항공기 제조 전문업체인 레오나르도(Leonardo)社와 방산혁신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RFHIC)의 부품제작 수출을 골자로 하는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에 선정된 방산 혁신기업이 가치 축적을 통해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이탈리아에 약 220만 달러의 고출력 증폭기 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물론 향후 추가 물량에 대한 수출도 기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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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48:13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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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7 10:40:05합동참모본부는 레바논 시장단과 각계 주요 인사, 태권도 현지 사범 등으로 구성된 방한연수단이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레바논 현지인의 방한연수는 한국과 레바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됐다. 방한연수단은 일정 2일 차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서울시청을 방문해 전후 고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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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07 10:35:0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7일 “단일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김 후보의 마음은 변함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단일화에 응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할 당 지도부가 되려 후보를 압박하는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단일화 주도권은 김 후보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당내 경선을 뚫고 대선 후보가 된 김 후보로서는 무소속 후보로서의 경쟁력 검증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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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7 10:33:51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 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교육지원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초과하여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기준 초과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1500여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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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07 10:21:19한국과 미국은 함정 MRO(보수·수리·정비) 및 건조는 물론 군용 항공기 MRO 추진에도 공감대를 협력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함정 MRO는 물론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은 이런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측은 함정 MRO 및 건조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체의 역량과 기술, 의지 등이 충분하며, 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미국 측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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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10:19:58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는 (김 후보가)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적으로 수차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후보가 된 뒤로부터 바로 진행됐어야 했다”며 단일화 작업에 즉각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정현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가 경선 과정 내내 단일화에 대해 말했고,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표현해 가면서 즉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 것은 뻔히 11일까지의 선거 일정과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화 과정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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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5.05.07 10:16:10윤여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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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56:25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라면서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홍 전 시장은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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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35:25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을 주도해온 박수영 의원은 7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라는 글을 올려 “김문수로는 안 된다. 한덕수로도 못 막는다. 오직 김덕수(김문수+한덕수)만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 홍콩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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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07 09:35:15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기간인 10일, 11일에 등록할 것이고 우리(민주당)는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이 후보 외에 다른 백업 후보들을 거론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국민들이 백업 후보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법 카르텔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의 기호 1번 후보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한덕수 무소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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