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 생도,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다”…해군, 사조그룹 계열 푸디스트 사기 혐의 ‘고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3:30:00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민간 위탁급식업체 ‘푸디스트’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실 의원실과 해군 등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위탁급식업계 6위로 사조그룹 계열사 푸디스트가 해군사관학교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6년 동안…'부동산 큰 손' 상위 10명이 4115채 사들여[집슐랭]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56:20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개인 1위부터 10위까지 단 열 명이 주택을 4000채 넘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000억 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115건, 매수 금액은 6639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 9000만 원에 구입한 셈이다. 1위는 794건(1160억 6100만 원), 2위 693건(1082억 90
‘기간 연장·인력 확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총리실 2025.09.23 10:54: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
정청래, 부산 찾아 "'부울경 30분 시대'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47: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약속드린 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걸 넘어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교통 인프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훈부, 추석 맞아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집중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0:43:35

국가보훈부는 추석을 맞아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을 위문하는 ‘찾아가는 보훈’을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는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환경을 확인한 뒤 필요시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연계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 보훈관서별 당직자를 통해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인 ‘보보안심콜’을 운영한다. 보보안심콜은 전화 수발신 내용, 문 열림 센서 등을 통해 문제를 감지하면 자동 안부 확인 전화를 거는 프로그램으로
방사청, ‘2025년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 개최…15개국 500여명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0:37:34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잠수함 전력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2025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IS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방사청 주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 주관으로 국내 산·학·연·군 관계자는 물론 캐나다, 영국, 칠레,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우방국 15개국의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잠수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안보에 대해
동포 만난 李대통령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도약할 때”

대통령실 2025.09.23 10:35:57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동포들과 만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지그펠트 볼룸에서 현지 재외동포들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K컬처, K팝, 드라마, K푸드, K뷰티, 나아가서 K데모크라시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이미 바라보는 모범이 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경제·문화·군사&middo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 “中 서해 불법구조물 비례성 입각 단호한 조치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0:31:34

진영승(공군 대장)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비례성에 입각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이른바 서해공정 시도 가속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 진 후보자는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핵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 소관 사안이나, 전략적 억제력 향상을 위해 고려해 볼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법'…상법 개정 뒤엎는 '자기모순'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30:53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들고 나온 ‘배임죄 폐지’ 카드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23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 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흔들
김병기 "배임죄 폐지, 민생협의체 안건 상정해 신속 처리하자" 野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51:5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
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국회법상 가능…삼권분립 위반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2:4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며 “
오세훈 "정부 9·7 부동산 대책 상당히 실망…與, 거짓말 공장"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2:00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 참석해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LH 공급은 2%에 불과하다”며 “공공 주도 공급은 속도가 느리고, 공급 시점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이미 시행착오 과정에서 밝
송언석 "민주, 박정희·전두환도 안한 대법원장 축출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1:3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치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한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이재용 회장 장남, 해병대 아닌 해군 장교 선택한 이유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3 09:23:00

지난 9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이씨가 탄 미니밴이 통과할 때는 취재진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씨가 학사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 입영식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는 취재들이 몰려 들어 사진을 찍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연출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씨가 병역 의무를 위해 미
李대통령, 블랙록 CEO 접견…"한국을 아·태 지역 AI 수도로"

대통령실 2025.09.23 06:50:15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인공지능(AI)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핑크 회장과 아데바요 오군레시 글로벌인프라파트너스(GIP)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접견했다. 인프라 투자 전문 회사인 GIP는 블랙록의 자회사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차
尹정권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정치 관심 없다" 항변했지만

정치일반 2025.09.23 06:11:09

불법 정치자금 제공, 청탁 등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그동안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달 16일 구속되자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 총재는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