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다시 윤석열의 늪에 빠졌다. 당권 주자들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뚜렷하게 나뉜 가운데 여전히 계엄과 탄핵을 놓고 설전을 되풀이하면서다.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할 전당대회에서 정작 혁신은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며 국민의힘이 좀처럼 자중지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에 출석한 조 후보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0:45: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李대통령 "배임죄 남용…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8:00: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임죄를) 정비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
“당당하게 임하라” 美통상 협상단에 李대통령 독려

대통령실 2025.07.30 17:59:25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는 현재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여야, 법안 발의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3:49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면 자기자본 요건,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방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며 “입법을 늦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주진우 "20명쯤 내보내고 싶지만…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2:45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깜짝’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의원이 당내 인적 쇄신론에 대해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 가능…與, 우선순위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1:1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김태년 "배임죄 개정, 노란봉투법과 모순 아냐…과잉규제 완화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31:42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李 '투자 썰물' 우려한 재계 다독여

대통령실 2025.07.30 17:24:16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안규백 국방, 첫 출장지는 폴란드…K2전차 2차계약 서명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7:15:4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내달 1일(현지시간)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지에서 열리는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계약 서명식에 참석한다.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된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계약금액이 약 65억 달러(약 9조 원)로 단일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이다. K2 전차 1차 폴란드 수출 때와 공급 물량은 같지만 신규 개
"구로역 지하철 참사 개인 과실 아닌 시스템 부재"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03:25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지난해 서울 구로역에서 두 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규탄했다. 윤종군·이연희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항철위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항철위는 인접선을 차단하
김문수 "李정부 핵심은 반미주의자…노골적 반미·친북 행보 계속"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49:26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노골적인 반미·친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김 전 장관은 “이 정부의 핵심은 반미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만 ‘셰셰’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씨의 글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반미성명서 중에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이런 반미주의자들이 우리 정부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친북
'첨단산업기금 50조 마중물'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47:19

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0조 원
李대통령 "韓日 미래지향 발전"…스가 "우호적 발전 노력"

대통령실 2025.07.30 16:41:42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이렇게 먼 길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韓 흥미없다" 北 담화에…국정원 "유리한 환경에 대한 자신감"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6:27:11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체 핵 개발 능력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된 데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견지하는 입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와 관련해 “북한 스스로 핵 능력이 강화됐고 러시아의 뒷배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훨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23:2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與의원들 美 대사관 앞에서 "깡패냐…농어민 희생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09:44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 “더이상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30일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상식과 도덕을 결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패는 깡패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농어민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