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철도차량 부족 원인 "정부가 사기당한 것"

대통령실 2025.12.12 15:13:56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철도 차량 부족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될리가 없다”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즘 철도 표가 부족하다던데 이유가 차량이 부족한 것이냐”며 “차량 투입을 더 하면 되는 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장차관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이 “차량 수급 문제냐"고 재차 지적했고 이에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원시스는 2022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대통령실 2025.12.12 13:46:52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54명(11월 말 현재)에 달하는 등 신고건수도 대폭 줄어들며 사태가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국정
李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뭐 어쩔 건데' 느낌"

대통령실 2025.12.12 13:42:38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
개인정보위 ‘유출 기업 엄벌’ 보고에…이 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인식 줘야”

대통령실 2025.12.12 12:30:1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에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엄벌 재제를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
李대통령 "우주 발사 매년 해야…지금 바로 예산 확정하자"

대통령실 2025.12.12 11:47:2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우주항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주 발사체 상용화를 위해 매년 발사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지금 바로 확정하자”며 예산확보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 예산이 비어있다”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의 보고를 듣고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걸로 확정하자”며 전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현재 발사 성공확률 등을 물으며 우주발사체 상용화의 가능성을 따져 본 뒤 “매년 한번씩 해야 할 것 같다”며 “(1
송언석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53:5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지원 인사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예외 없는 수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
총리실,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국방부 헌법존중 TF 체계 개편

통일·외교·안보 2025.12.12 10:53:16

국무총리실이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대통령실 2025.12.12 10:49:16

[속보]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개편…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與 통일교 연루 의혹 확대에 "명확한 근거 부족…野 특검요구는 물타기"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44:4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명단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관련 특검에 관해선 “전형적인 (내란청산)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소속 의원들과 내부 당원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지위
李대통령 "공직자, 골프 치고 용돈 받는 게 꿈인 사람…설마"

대통령실 2025.12.12 10:35:47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하고 그 속의 첨병 역할이 과학기술 발전 부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에서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와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기부, 개보위, 방미통위 업무보고인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며 “공직자에게 중요한 것은 너
野김대식 "장동혁 올해 안에 노선 바꿔야…'당게' 조사 시기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19:26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확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의 대여투쟁 행보에 대해 “우리 당의 목표가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전선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李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6%p↓…56%기록- 한국갤럽

대통령실 2025.12.12 10:18:38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새 6%포인트(p) 하락해 56%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8%), ‘경제/민생’(14%),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12.12 10:18:15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합중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이끌었다. NCG 대표단에는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회의 직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김병기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여는 대전환…든든한 추진 엔진 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15:3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이라며 “앞으로도 든든한 추진 엔진이자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전략의 대전환을 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 재편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50조 원을 투입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용인 클러스터 등 핵심 인프라에서 지역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을 속도
정청래 "국민의힘,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법안 흔들림없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08: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맹사업법에 대해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하는 정당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해 발목 잡고 민생 인질극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