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다.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해·공군총장, 지휘서신 1호에서 밝힌 ‘리더십 키워드’는

통일·외교·안보 2025.10.02 06:56:00

북한은 지금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

문형배 전 헌재소장대행 “윤석열 구속취소, 보통항고 검토해야”

정치일반 2025.09.18 11:27:49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리적 의문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끈 헌재 탄핵심판을 주재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퇴임 이후 강연과 인터뷰는 있었지만 SNS를 통해 직접 사건 입장을
이준석 "'조희대 음모론' 민주당, '윤 어게인'과 뭐가 다른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1:22:3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여권의 이중적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강력히
李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34:43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속보]송언석 "특검, 국힘 당사서 당원 명부 압색 시도…의원들 모여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30:29

[속보]송언석 "특검, 국힘 당사서 당원 명부 압색 시도…의원들 모여달라"
내란특검 ‘신문조서 열람 불허’ 헌법재판소 판단받는다

통일·외교·안보 2025.09.18 10:26:03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처분이 헌법재판소 본안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가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방어권 침해 여부를 놓고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 부쳐 검토한 뒤, 전원재판부로 넘기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본안 심판에 회부된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전원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실장 첫 소환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23:3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 긴급 소집됐고,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 전날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공용 PC 자료와 서류를 파쇄&midd
李대통령 “북미 관계 진전 있다면…트럼프가 노벨평화상 적임자”

대통령실 2025.09.18 10:22:0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에 명확한 진전이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미국 타임지에서 공개한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타임지는 지난달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유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국 "조희대, 사법부 신뢰 회복보다 퇴근길 중요…사법개혁 망치선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18:05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며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희대의 사법부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비밀리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
김병기 "美 구금 사태는 공직기강 해이 때문…부처들 책임 묻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15: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18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 '지선 총괄기획단' 구성…위원장에 5선 나경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0:14:45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위원장에는 5선 나경원 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에는 3선 정점식 의원,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에는 재선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와 같은 조직 구성안을 알리고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당원·국민께 약속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직후보자로 공천하는 데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장동혁 "개딸 달라붙어 좌표 찍고 여론몰이 수사 시작…전형적 수법"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9:38:1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해 남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박, 정치 특검과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등 놀랍게도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통령실이 옆구리 찌르고 야당은 바람
[속보] 국방부 “임상묵 방첩사 2처장 등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통일·외교·안보 2025.09.18 09:10:46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임삼묵 2처장(공사 준장)을 비롯한 3명의 국군방첩사령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18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발생 전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2처는 대북·대간첩·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한동훈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청담동 술자리2'"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9:10: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두고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담동 술자리2'라고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엔 뭘 걸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창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a
주식으로 부 대물림…5년간 편법증여 탈세규모 5조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8:59:00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은 약 1조 8000억 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는 2281건에 달했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20년
美 현존 최강 F-22 ‘랩터’ 해외 판매 금지한 이유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8 07:53:00

현존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社과 보잉社이 공동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다. 지난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 진행된 합동군사훈련 모의 공중전에서 F-22A 1대가 대항기로 나선 F-15, F-16 전투기 144대를 모두 격추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공중전의 제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당 가격이 4370억 원을 호가해 미국도 195대 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최첨단 고성능 전투기로, 해외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미국이 애지중지하고 전략 자산이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 F-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