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다시 윤석열의 늪에 빠졌다. 당권 주자들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뚜렷하게 나뉜 가운데 여전히 계엄과 탄핵을 놓고 설전을 되풀이하면서다.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할 전당대회에서 정작 혁신은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며 국민의힘이 좀처럼 자중지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에 출석한 조 후보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0:45:00

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내란 특검, ‘국힘 5인방’ 계엄의 밤 정황 포착…금명간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5:45:59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연락하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을 특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의원 총회 장소 변경 등 당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한 국무위원 라인과 이에 동조한 당시 여당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는 등 이른바 ‘쌍끌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
국회, 김윤덕 국토·최휘영 문화 장관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5:26:54

여야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반영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의결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췄고,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했던 자료 제출과 일부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국토부
당대표 면접 보겠다는 전한길…"유튜버도 언론" "당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논쟁

정치일반 2025.07.30 14:37:44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8·2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 출마자 중 김문수·장동혁 의원은 “당연히 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은 전씨의 공개 질의서 요구에 답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 측도 “유튜버도 일종의 언론 아니냐”며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보내오는 질의에 성실하게
'이준석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압색 범위 지나쳐"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4:19: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겸 재정전략회의 개최…기재부, 'AI 대전환' 보고

정치일반 2025.07.30 14:00:00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30일 기재부는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새정부의 성장과 재정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개최됐다. 정부의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불투명했다. 8월 중 진행될 수
"내란수괴가 염치·양심까지 내다 버려"…박주민, '10만원 항소' 尹 직격

정치일반 2025.07.30 13:22:4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 일부를 올리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위법으로 판단됐다. 내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은 명쾌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와
‘견학 병사 휴가 보상’ 현충시설 15곳으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35:44

국가보훈부는 병사가 견학하면 휴가나 외출로 보상하는 현충시설을 다음 달부터 15곳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견학 보상 혜택을 받는 곳은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등 6곳이다. 앞으로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해수호관, 해병대기념관 등 총 9곳이 추가된다. 특히 기존 6곳 중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을 제외한 4곳은 육군 병사만 대상이었지만 8월부터는 15곳 모두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 병사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상은 독립기념관
방사청, 우주개발사업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발주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32:44

방위사업청이 내년 발사될 초소형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관·군의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절차 일원화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무게 100㎏ 안팎의 위성 30여기를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꼽힌다. 이 사업에는 방사청·우주항공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보훈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

통일·외교·안보 2025.07.30 12:26:29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동돼 민원인이 신분증을 내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돼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과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성하는 내용을 담당자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해 잘못된 입력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시범 서비스는
'전한길 면접' 野 당권주자들에…與 "막장극이 따로 없네"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2:09:3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검증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겨냥해 “막장극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극우 선동가에게 면접을 보고 ‘탄핵 반대가 잘못이냐’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 씨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고용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추진에…與 이언주 "신중해야" 반론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55:4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
李대통령 "과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배임죄 개정 공식화

대통령실 2025.07.30 11:31:48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속보]李대통령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 조속 마련…AI등 투자”

대통령실 2025.07.30 11:15:1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에 대해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참석자들에게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를 비롯
李 대통령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1:14: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
[속보] 국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04: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