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용진 회장, 美 부통령 주최 만찬 참석…백악관 인사들과 회동

통일·외교·안보 2025.12.14 10:02:14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저에서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 등 기업인들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정책실장 등과 면담했다. 크라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
[단독]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 징계업무 담당 과장 육군본부로 ‘인사조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4 08:28: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법무관 출신인 A과장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인적쇄신 차원에서 업무배제 조치된 홍창식 법
李 한마디에 언급량 11배 ↑…정원오, 서울시장 판 흔들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26:00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명심’부터 ‘선거 개입’까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량을 통해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다.
대출 이자 0.2%P 낮아질까…은행, 대출금리 각종 비용 '반영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5.12.13 21:39:01

내년 6월께부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
박수현 "정청래만큼 李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정치일반 2025.12.13 18:47:16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이른바 ‘친명-친천 대전’ 논쟁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 대표는 부쩍 늘어난 언론 보도, 특히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연임 노림수 같은 근거 없는 기사와 당내 극히 일부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곤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만큼
전 국민이 궁금했는데…"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15일 발표 나온다

정치일반 2025.12.13 18:22:05

느닷없이 발표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
한동훈도 李 대통령 '환단고기' 맹폭…"바로 잡기 위해 9시 라이브방송"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01:41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환단고기와 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 운운하면서 위서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깊이 말할 주제는 아닌 것
中 관광객, 초등학교 무단침입…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일반 2025.12.13 17:43:5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해 사진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방 장관이 요원 인적 정보 유출"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32:52

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
박지원 “'역대 정권 때마다 검은 돈 제공, 통일교 해체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18:4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통일교와 관련해 “해체돼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본부장의 세 치 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역대 정권에 손을 뻗쳤고 그때마다 검은돈 제공을 시도했다. 특히 윤 본부장의 수법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정치인 15명이라는 보도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제 ‘세간의 들리는 소리
李 대통령 "환빠 연구 안 하나"…장예찬 "마음의 병" 이준석 "환상 국정"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6:41:35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이 나서 가짜 역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환단고기 같은 위서를 믿지 않아도 대한민국 역사는 충분히 자랑스럽다”라며 “특히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침내 세계적 문화강국이 된 것은 환단고기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한동훈 "李 대통령,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어찌 알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4:02: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묵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3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걸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내 딸 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분노한 조국

정치일반 2025.12.13 13:27: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 조민씨 또는 딸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제기된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특검 조사 부정한 윤영호…경찰 수사 난관 봉착하나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12.13 12:31:22

여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정하며 자신과 연루된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