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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수년간 논의…현장의 오랜 염원"
대통령실2024.05.2017:01:27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일관성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다. 그 사이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 [여론조사]'찢어진' 빅텐트…제3지대 바람몰이도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5:27:57
    합당 11일 만에 갈라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당 지지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첫날 개혁신당으로 전격 통합한 후에도 지지율이 정체를 보인 제3지대는 그나마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조사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여 비례 47석 중 당선을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36%)과 국민의힘(41%)에 밀려 개혁신당 3%, 녹색
  • [여론조사] 尹지지율 38%, 민생 행보에 한달 새 4%P 반등
    대통령실 2024.02.25 15:20:2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새 4%포인트 반등했다. 전국을 돌며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원칙론으로 정면 대응한 것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은 재의결 찬성이 64%에 달해 국정 운영에 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지난달(34%) 대비 4%포인트
  • [여론조사] 정계 입문 두 달 한동훈에 밀린 이재명…'잘한다' 韓 52% VS 李 36%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4:44:13
    정치권에 발을 들인지 두 달 밖에 안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지휘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라는 ‘페널티’를 가지고 여의도에 등판한 한 위원장이 안정적인 공천 관리를 바탕으로 당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사이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한 높은 비토 여론을 흡수하기는커녕 본인이 공천 갈등의 중심에 서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이 대표는 차기 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정치 신인인 한 위원장에게 우위를 내줬
  • ‘의대 증원’ 찬성 76%…‘메가시티’는 반대가 53%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4:30:00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의대 증원은 연령과 지역·직업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수도권의 반대 여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
  • [여론조사] 58%"새인물" vs 28%"현역"…거세지는 '바꿔' 열풍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4:25:41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4·10 총선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구 현역 의원 ‘물갈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과 호남 지역에서도 현역 의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민생 정책은 등한시한 여야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여부에 응답자의 5
  • [여론조사]與, 6개월 만에 ‘골든크로스’…‘공천 늪’ 野에 지지율 역전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4:02:00
    국민의힘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공천 파동의 늪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지율 역전에 성공하며 ‘골든 크로스’를 이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경제신문이 6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면서 나온 추세적 반등과 하락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주목된다. 소위 ‘비명횡사’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53%)’는 응답은 ‘공정하다(27%)’는 답변의 두 배에 달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민주당 ‘친명’ 정청래·김용민 단수공천…‘비명’ 송갑석·도종환 경선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4:01:47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정청래·서영교 의원이 4·10 총선 단수 공천 ‘막차’를 탔다. 김영진·김용민 의원 등 친명 상당수도 단수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비명계인 도종환·송갑석·이용우·박영순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후보자 심사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당직자 중에선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
  • 尹, 현직 대통령 첫 3·1운동 기념 예배…"낮은 자세로 따뜻한 국정 펼칠 것"
    대통령실 2024.02.25 13:55:25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1 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시 원천 침례교회에서 열린 3·1 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으로 시작된 예배는 찬양과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 목사의 설교 등의 순으로
  • '공천 파동' 민주 "우리는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
    정치일반 2024.02.25 13:21:06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현재까지 4·10 총선 공천 진행 상황과 관련,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私薦)'"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8년 전 정해진 시스템 공천의 틀이 유지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윤재옥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거세게
  • ‘공천 갈등’ 진화 나선 홍익표…원외 친명 “자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3:20:2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마찰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원외 친명 조직은 홍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갈등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저를 비롯한 우리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당 또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열린
  • 민주, 경선 여론조사서 '공정성 논란' 리서치디엔에이 뒷북 배제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2:59:56
    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0 총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최근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엔에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발되지 않았다가 불명확한 이유로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리서치디엔에이는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
  • 이재명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2:57: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 일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음모론도 소개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 신장식, 조국신당 합류…조국, 이준석·이낙연 신당 앞서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2:54: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가칭 ‘조국신당’이 제3지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지도를 쌓아올린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영입으로 내세운 조국신당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를 압도하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창준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신 변호사 영입을 밝혔다. 신 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폭정이라고 방송하며 제재 받고 마이크 앞을 떠나야 하는 입틀막 국가,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지가 들려
  • 민주, '비명 배제 논란' 리서치디엔에이 경선 여론조사서 '배제'
    국회·정당·정책 2024.02.25 11:46:46
    더불어민주당은 25일 4·10 총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최근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엔에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리서치디엔에이는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의심받아온 기관이다. 비명(비이재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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