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일관성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다. 그 사이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미일 등 7개국 참여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참가 한국군 태국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4.02.24 16:35:18

동남아시아 최대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코브라 골드'에 참가하는 한국군 훈련단이 훈련지인 태국에 입항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한국 해병대와 해군 등 330여 명이 탄 노적봉함(LST-Ⅱ, 4900톤급)이 22일 태국 사따힙 항에 들어왔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군 훈련단은 노적봉함과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구성됐다.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훈련은 다음
[속보] 민주 "당 기여도, 한동훈 채점은 시스템 빙자한 사천"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5:44:5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 심사 요소 중 하나인 '당 기여도'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 시스템을 빙자한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체 배점의 15%를 차지하는 당 기여도를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가 채점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 배점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 감사 20점, 면접 10점으로 이뤄진다. 이 중 당 기여도는
국힘 공관위 "경선 후보에 투표 결과 집계 전과정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4:56:22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투표 결과 집계 전체 과정을 경선 참여 후보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공관위는 후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 또는 후보 대리인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선 참여 후보나 후보 대리인은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여론조사·당원투표 결과 개봉과 합산 등 모든 과정을 참관한 뒤 경선 결과에 서명하게 된다. 다만 공관위는 경선 결과 집계 후 언론에는 경선 득표율을 구체
北,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통일·외교·안보 2024.02.24 14:32:20

북한이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FATF는 북한과 함께 이란·미얀마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이며,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
민주 "한동훈 위원장, '내로남불'의 극치…尹 아바타"

정치일반 2024.02.24 14:21:5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 저주가 하는 일의 전부냐"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입이 연일 야당을 향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느라 쉴 줄 모른다"라며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 기자가 물어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도망치기
이준석, "홍준표 시장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 맡긴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1:51:0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 시장의 이강인 비판 내용 기사를 공유하면서 "누구 잘못이 더 큰가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이강인, 손흥민 선수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 영웅들"이라며 사태를 악화 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축구협회 비판을 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정치인이 나서 이렇게 줄기차게 선수 개인의 인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구도 홍 시장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이 없다&q
'탈당' 이수진,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1:41:20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이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구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뿌리냐’,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충성심 기준 지록위마 공천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1:30:21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 제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식 공천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작년 9월 가결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이 민주당 공천을 결정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의원 평가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 공천
민주 "의사파업 비판하더니…'의료사고 면죄부' 검사 대통령실에 중용"

대통령실 2024.02.24 11:14:52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진 고 권대희 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파업 비판하던 대통령이 정작 면죄부를 주고 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권대희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성재호 전 검사"라며 "어떤 경위로 해당 인물을 중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0:57:18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해당 개정안을 올렸으며,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해 자당 4명 이외
'여자의 촉'이라며 이준석 비판하더니…철새 정치인의 반성문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0:37:15

개혁신당에 합류한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출신 옥지원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비판하다가 돌연 개혁신당 합류 후 반성문을 올렸다. 새로운미래는 해당 반성문이 사실상 '전향서'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와 함께하려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옥 씨는 지난 2월 17일 '여자의 촉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2년 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과 관련해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님
'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4.02.24 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밀실” “비선” 공천 잡음에…민주, 여론조사서도 '부진한 성적표'

국회·정당·정책 2024.02.24 09:11:50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밀실 회의, 비선 여론조사 등 잡음이 거세지자, 정당의 변화 쇄신과 공정사회 노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진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화와 쇄신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정당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0%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은 뒤를 이어 2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 사회 노력을 물은 부분에서도 국민의힘 30%, 민주당 24%로 여당이 우위를 나타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
[영상] 산업 자본 형성 기틀을 닦다…농지개혁 이야기 2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정치일반 2024.02.24 08:04:27

흥미로운 경제 역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고도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각각 남긴 경제 공과(功過)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사건을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깊고 공정하게 다룹니다. 가끔은 세계 대공황, 영국 산업혁명, 동·서양 대분기(大分岐·Great Divergence), 일본 근대화, 중국 개혁·개방과 같은 세계 경제사 속 거대
김은혜 "강남 8학군에 대적하는 '분당 8학군' 시대 열것"

정치일반 2024.02.24 08:00:00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강남 8학군'에 대적하는 "분당 8학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열이 높은 분당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며, 강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사교육 중심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강남 8학군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분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