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일관성 부족’ 등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다. 그 사이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사외칼럼 2024.05.20 05:30:00

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국힘 공천' 스타강사 레이나, 수험생들 불만 폭발에 결국… "송구"

정치일반 2024.02.24 05:00:00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효은 총선 후보가 EBSi에 게시된 자신의 강좌 다시보기 서비스가 노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강의를 듣던 수험생들이 항의를 하자 사과했다. 김 후보는 총선 인재로 영입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전략 공천을 받아 투입됐는데, 내년도 수능과 관련해 그가 강의한 동영상이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모두 내려가면서 해당 강좌를 듣던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김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선 제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복지부장관 "과거와 달라…전공의 집단 행동에 합당한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02.23 22:33:0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강경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라면서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3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삭발·단식 투쟁·1인 시위…여야 속도 내는 총선 공천에 내홍 격화

정치일반 2024.02.23 21:38:59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 지역구 후보를 정하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삭발·단식 투쟁·1인 시위 등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공천에서 탈락한 송숙희 예비후보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특혜 단수공천 철회"를 주장하며 삭발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구에는 장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송 예비후보는 삭발 회견 후 지지자 20여명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
"계좌 있다고 조작했겠느냐" 한 총리, 김건희 여사 의혹 일축

정치일반 2024.02.23 21:35:54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좌가 있다고 해서 조작했겠느냐”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尹 가짜연설' 영상에 "강력대응"…방심위, 접근 차단 의결

대통령실 2024.02.23 21:14:13

대통령실이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연설 영상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언론 보도에 주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해당 영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에 대해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해당 영상을 ‘풍자’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를 달고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尹, 과기부 차관급 3명 동시교체…쇄신분위기 도모

대통령실 2024.02.23 20:16:0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2차관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명일은 이달 26일이다. 이창윤 1차관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통령실은 이창윤 1차관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며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속보] 민주, 대전 동구 현역 장철민 의원 경선 승리

국회·정당·정책 2024.02.23 20:04:30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전 동구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1위를 차지해 공천이 확정됐다. 장 의원은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차 재심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장 의원은 황인호 전 동구청장과 재심 신청이 수용된 정경수 변호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경선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장 의원과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인 황 전 구청장 간의 ‘비명 대 친명’ 구도였다. 정 변호사는 4년 전 21대 총
[영상] '계양을' 찾은 한동훈 “우리와 이재명 인생 비교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9:52: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방문해 “우리와 이 대표의 인생을 비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계양을 공천이 확정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전통시장 등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박촌역 앞에서 원희룡 후보와 만나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 전국에서 승리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현장 유세를 도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 수백
尹, 과기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대통령실 2024.02.23 19:47:17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낙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기부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부터다. 대통령실은 이창윤 1차관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학기술계에서
'정청래 자객' 공천에 위성정당 출범…與, 총선 준비 잰걸음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8:42:51

국민의힘이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서울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출범시키는 등 총선 준비에 잰걸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용퇴 결단’도 속속 이뤄지면서 당내 교통정리가 자연스레 이뤄지는 분위기다. 다만 공천 심사가 반환점을 돌며 후보 간 희비도 엇갈리면서 이에 따른 반발과 잡음이 ‘잠재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천 결과 브리핑을 열고 “마포을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진
'하위10%' 설훈 "이재명, 복수 자행…탈당 여부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8:31:23

비명계 중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설 의원은 탈당 여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로의 합류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이재명, '단식' 노웅래와 면담…"엄정하게 갈 수밖에"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8:13: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노웅래 의원을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의 전략공천 지역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철회할 방법이 없다”며 노 의원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 의원과 만나 약 35분간 면담했다. 이 대표는 노 의원에게
'넘버2' 홍익표, '넘버1' 이재명 면전서 "공천 불공정"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8:11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내부 갈등이 악화 일로인 가운데 지도부 사이에서도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공천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공천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리서치디앤에이)의 배제를 요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 조짐을 드러냈다. 당 ‘넘버2’인 원내대표가 불공정 공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
민주, ‘검찰개혁’ 인재 이성윤·정한중 영입…尹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7:04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를 각각 26·27호 영입 인재로 소개하며 “두 인재는 윤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종인 매직'에 베팅한 이준석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6:28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개혁신당행을 택했다. 거대 양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매직’이 제3지대에서도 유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혁신당은 23일 4·10 총선 공천을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영입으로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주요 선거 길목마다 당적을 옮겨 ‘선거기술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김종인 등장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주목된다. 이준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