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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계약으로 위조…160억원대 전세사기범 구속송치
사회일반2025.05.0810:40:29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총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A 씨를 이달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는 주택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줄여 매수의 부담을 줄이는 ‘갭투자’ 방식이 이용됐다. 이를 통해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일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방화 용의자 사망
    사회일반 2025.04.22 10:01:00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21층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오전 10시 기준 1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2명은 온 몸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30대와 인력 101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는 건물 4~5층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방화 도구는 농약살포기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화재 사상자 중 사망한 1명이 방화 용의자인 것을 확인됐다. 이웃 주민들은 용의자가 평소 거주민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 동물보호센터 효율성 높인다…경기도,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
    전국 2025.04.22 09:51:47
    경기도가 수원·용인·고양시 등 7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동물에 대한 복지수준 평가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 제시 △센터별 맞춤형 업무처리 지침서 개발 △직원, 자원봉사자, 입양자 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이 포함된다. 경기도 내에는 현
  •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50만원 신청 이달 28일 마감
    전국 2025.04.22 09:51:21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을 4월 28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을 운영중이며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업체다. 대상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총 6만300개 업체가
  • '수원역 디스코팡팡 성범죄 재발 막는다' 수원시, 관계당국과 머리 맞대
    전국 2025.04.22 09:50:09
    수원시가 수원역 디스코팡팡에서의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와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서부경찰서와 회의를 열어 수원역 디스코팡팡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수원역 디스코팡팡의 직원 중 일부가 이곳을 찾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배포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수원영 디스코팡팡은 한동안 영업이 중지됐지만 지난해 가을, 영업이 재개됐다. 김현수
  • 국내 최대 ‘월드IT쇼’ 홍보관 구축한 광주…'AI·미래차' 경쟁력 뽐낸다
    전국 2025.04.22 09:49:33
    인공지능(AI)·미래차 등 광주광역시의 첨단 미래산업이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2025 월드IT쇼’에 펼쳐진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4~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5 월드IT쇼에 참여하고 ‘투자유치 홍보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7회째를 맞는 2025 월드IT쇼는 국내외 ICT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10만여 명의 관람
  • 로렌츄컴퍼니, 신용보증기금 ‘리틀펭귄’ 선정…논알콜로 글로벌 성장 가속
    전국 2025.04.22 09:48:41
    푸드테크 신생기업 로렌츄컴퍼니가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리틀펭귄’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로렌츄컴퍼니는 최대 10억 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보증, 멘토링,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게 된다. 리틀펭귄은 신용보증기금이 매년 20개 안팎의 유망 신생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기업은 향후 ‘퍼스트펭귄’ 등 한 단계 높은 성장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퍼스트펭귄은 최대 3년간 30억원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로렌츄컴퍼니는 자체 개발한 향 회수 및 풍미 복원 기술
  • [단독] 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 “국가과실 없다”
    사회일반 2025.04.22 09:47:25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류량 조절 실패가 침수 피해의 원인이라며 항소에 나선 이들은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용담댐 방류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부 내륙권을 덮친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의 책임을 둘러싼 첫 법원 판단이다. 대전 등지에서
  • 산림치유로 산불재난 트라우마 떨쳐버려요
    전국 2025.04.22 09:45:38
    산림청은 지난 3월 대형산불을 겪은 경북·경남·울산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의 정신적·신체적 피로 경감과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재난경험자 국민마음건강 산림치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5월 1일부터 경북도 산불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간 숙박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후 울산·경남권 지역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
  • 생기원, 자카르타서 아세안 기술협력 창구 개소
    전국 2025.04.22 09:39: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1일 자카르타 소재 한-인니 산업기술협력센터(KITC)에서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KITC는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전략거점센터(G-KIC)로 지정됐다.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지정에 따라 향후 인력 교류, 공동연구 기획?추진 등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내외 기술 혁신 기관들과 협
  • 울주군, 언양읍성 도로 개설 본격화
    전국 2025.04.22 09:38:04
    울산 울주군이 5년간 협의로 지연됐던 언양읍성 인근 미개설 도로구간의 도로 개설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은 오는 24일부터 언양읍 서부리 191번지 일대에 ‘울주 언양읍성 미개설 도로구간(중2-206호) 환경정비사업’을 착공해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2020년 추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당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포함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 구간은 지면 파손과 배수 불량으로 침수와 통행 불편이 반복됐고, 무단 주차로 인해 문화재 경관 훼손
  • 영산대 레저스포츠관광학과 이동혁, 대학탁구연맹전 우승
    전국 2025.04.22 09:37:45
    영산대학교 레저스포츠관광학과 4학년 이동혁 학생이 최근 열린 제43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남자 대학부 개인단식에서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동혁 학생은 결승에서 경기대 주현빈을 맞아 네 번째 세트에서 다섯 차례의 듀스를 오가는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 1(11-9, 11-7, 9-11, 16-14)로 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우승으로 이동혁 학생은 오는 7월 독일 라인루르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의 국가대표로도 선발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레저스포츠관광학과장 최의열 교수는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는 대학
  •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땅꺼짐 사고’ 원인은 ‘관리 부실’
    전국 2025.04.22 09:34:15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공사 지연이 이어진 주된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시공·안전관리와 부산교통공사의 감독 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33건의 신분상 조치, 11억5900만 원의 설계변경(감액)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이 품질시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 계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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