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총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A 씨를 이달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는 주택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줄여 매수의 부담을 줄이는 ‘갭투자’ 방식이 이용됐다. 이를 통해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일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존폐 기로 공보의 제도, 군복무 36→24개월 단축이 유일한 해법”

사회일반 2025.04.22 12:44:51

긴 복무기간에 의정갈등 여파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라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단독] 수업 불참시 유급 확정…의대 학장들 무관용 원칙 재확인

사회일반 2025.04.22 12:26:04

의대 학장들이 수업 불참 본과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의대생 처리 방침을 교육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고,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KAMC가 의대 모집정원 동결 이후 다시 한 번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원 복귀 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사회일반 2025.04.22 12:0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도심 속 꽃의 향연…하남 미사경정공원·미사호수공원 봄꽃 명소 '눈길'

전국 2025.04.22 12:07:04

경기 하남시의 미사경정공원과 미사호수공원이 각각의 매력을 뽐내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봄꽃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20분 남짓이면 도착하는 미사경정공원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숨은 벚꽃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봄이면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단체로 방문해 겹벚꽃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 시는 이를 확산하기 위해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자체 홍보 채널은 물론, 경기도의 ‘경기관광플랫폼’을 활용해 겹벚꽃 명
카메라에 담긴 ‘그 순간’…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

사회일반 2025.04.22 12:01:00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오는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제61회 한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21일 열린 개회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12·3 계엄과 12·20 여객기 참사 등 지난 2024년 대한민국을 사진을 통해 되돌아 봤다. 올해 61회째를 맞은 한국보도사진상의 대상은 조선영상비전 김지호 기자
전기차 46대 동시 충전…고양시, 국내 최대 규모 급속충전기 설치

전국 2025.04.22 11:55:54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 지역별 브랜드 사업으로 설치된 킨텍스 급속 충전기는 23대로, 200kW급 듀얼 충전기 4대, 100kw급 19기로 구성돼 전기차 46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기본 전기자동차 배터리 77.4kWh 용량을 완전 충전 시, 200kW급 충전기는 약 20분, 100kw급은 약 40분이 걸린다. 주차장 기본 무료 주차 1시간을 적용해 운전자들이 급속 충전 중에도 주차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킨텍스 박람회에 찾아오거나 단순히 충전을
울산시, 대선공약 제안사업 확정…35개 사업 건의

전국 2025.04.22 11:23:43

울산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 울산의 미래전략 담은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사업은 5대 분야 아래 12개 정책과제, 총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12대 정책과제는 지역발전 과제와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로 나뉜다. 지역발전 과제로는 K-조선·K-자동차 초격차 기술로 점프업(UP), 인공지능(AI)·양자 기반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 미래에너지 생태계 선도, 대한민국 산업성장 축, 해오름산업지대의 재도약, 도심교통 기반 확충,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규제 대응 MOU 체결

사회일반 2025.04.22 11:15:46

법무법인 세종이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인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를 위한 통합적 법률·기술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세종은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한다.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맡는다. 두 기관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을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법원에 보석 청구

사회일반 2025.04.22 11:15:45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해남 솔라시도, 미래도시 구축에 속도…"규제 불확실성은 해소해야"

전국 2025.04.22 11:13:33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BS그룹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넓은 부지 등 최적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S한양 등 BS그룹은 솔라시도 내 병원과 국제학교 유치 등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BS그룹과 전남도, 해남군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RCS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학교 유치에 성공했다. 이달 말에는 학교 측 관계자가 방문해 학교 용지 인근 사이트를 실사하고 교육
대전시, 제7기 지역기업상장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전국 2025.04.22 11:00:00

대전시가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성공을 지원한다. 시는 22일 대전테크노파크, KAIST와 함께 ‘제7기 지역기업상장지원(IPO ＆ Scale-up)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AI,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맞춤형 상장 지원에 나섰다. ‘지역기업상장지원 프로그램’은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으나 IPO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 진입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루타일랩, 유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