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13 12:22: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12살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4600명 몰린 '이 시험' 합격했다

사회일반 2025.08.29 19:20:00

12세의 나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박효주양을 비롯해 4159명이 올해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4596명이 응시한 올해 제2회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서 총 4159명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합격률은 90.5％로, 지난 4월 치러진 올해 제1회 검정고시(85.6％)보다 올랐다. 초졸 합격률이 94.1％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중졸이 90.5％, 고졸이 90.2％로 뒤를 이었다. 초졸과 고졸에서는 80대가, 중졸
"한국인 창피해서 어떡하나"…베트남 마사지숍에 붙은 '한글 경고문' 왜?

사회일반 2025.08.29 19:18:34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베트남 마사지숍에 최근 "성희롱·성추행 시 공권력에 넘겨진다"는 한글 경고문이 붙어 한국인을 겨냥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베트남 현지 마사지숍에 부착된 한글 경고문 이미지가 공유됐다. 경고문에는 "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 등을 할 경우 베트남 공권력을 만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경고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불거지는 한국인 관련
"나만 행복하자고 코인 투자했니? 빚은 나눠갚자" 이혼한 남편의 '황당' 요구

사회일반 2025.08.29 19:06:13

"남편이 코인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졌습니다. 아내인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이혼하려니 저한테도 갚으라네요." 아내 몰래 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받자 아내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며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 채무로 인한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들처럼 행복하진 못했다. 남편은 주말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A
'극한 가뭄' 강릉, 수도 계량기 더 잠그나…뷔페식당 "마음 불편해 영업 중단"

사회일반 2025.08.29 18:51:01

“잠시나마 저녁 영업은 중단하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서 한 뷔페식당이 물 절약 운동에 동참을 선언해 화제다. 강릉 지역의 87%(급수인구 18만명)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8일 현재 15.9%까지 떨어졌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번 주말부터 더 강력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 더 강력한 제한급수 가능성 강릉 지역은 이달 20일부터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로
"단순 전주 아닌 공모, 범죄수익 12억"…김건희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8.29 18:38:48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개시 두 달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 또한 전례가 없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국제 사법공조 약해져”

사회일반 2025.08.29 18:12:14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년간 쌓아온 국제 공조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마약 범죄 등이 급증하며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수사권 조정’ 부작용 큰데…보완수사 없애면 피해자 구제 막혀

사회일반 2025.08.29 18:08:52

이른바 ‘리딩방’에서 수천만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A 씨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B법무법인을 찾았다. 본인이 직접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불송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이의신청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변호사 비용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이의신청이 100% 수사 재개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어 결국 발길을 돌렸다. 법조계 안팎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아동수당 연령·지급액 확대 [2026년 예산안]

사회일반 2025.08.29 17:51:00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수당을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하고 지급 대상 연령도 만 8세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복지 사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7446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적금 납입액에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준다.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덕수 기각에…與서 또 터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사회일반 2025.08.29 17:50:22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맘에 안 들면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날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절차개시 7개월만

사회일반 2025.08.29 17:42:17

법원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진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해당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불송치 年 50만건…이의신청도 힘든 서민

사회일반 2025.08.29 17:41:10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이 지난해에만 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해마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사기 등 형사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53만 3544건으
檢,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5.08.29 17:40:24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으로 법원의 선고는 10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29일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
[동십자각]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국의 민낯

피플 2025.08.29 17:37:19

“저작권료는 진짜 스타 작가에게나 주어지는 일종의 연금 같은 존재입니다.” 등단 25년 차의 한 중견 작가가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내놓은 대답이다. 그간 십수 편의 작품을 발표했지만 예상과 달리 인세가 아닌 저작권료로 받는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중음악계와 달리 문학계의 저작권료는 오랜 세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문학계의 저작권료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작가 한강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한강이 지급 시한인 5년을 넘겨 소멸된 금액을 제외하
한국계 여성 2인, 'AI 최고영향력 100인' 선정

피플 2025.08.29 17:36:21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을 ‘올해 영향력 있는 인공지능(AI) 인사 100인(TIME 100 AI 2025)’으로 선정했다. 최예진 스탠퍼드대 교수,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 등 한국계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28일(현지 시간) 올해 AI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친 100인을 선정해 리더·혁신가·개척자·구상가 4개 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 리더 부문에는 머스크·올트먼&mid
[인사] 외교부 외

피플 2025.08.29 17:35:22

◇외교부 ＜과·팀장 인사＞△영토해양과장 정지양 △유네스코과장 김혜미 △인태전략과장 강성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이재순 ◇법제처 ＜서기관 승진＞△차장실 박지윤 △대변인실 황정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이기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 강원경 △영성부원장 김은기 △진료부원장 박철수 △행정부원장 전두병 △연구부원장 임현국 △안과병원장 나경선 △PI실장 백광열 △수련교육부장 원선재 △입원부장 송민종 △외래부장 고은실 △영성간호부장 오선희 △간호부장 추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