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사회일반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日 대지진 덮치면 20만명 사망할 수도"…관광객들 반드시 '이것' 챙겨야

사회일반 2025.12.14 14:04:39

지난 8일 일본 혼슈 동쪽 끝 아오모리현 앞 바다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일본 여행을 계획한 전세계 관광객 사이에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특히 겨울철 심야에 발생하는 지진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했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지난 2022년 12월에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전청조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벗었지만 아직도

사회일반 2025.12.14 13:03:44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황반변성=노인병? 아니었다…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건강 팁]

사회일반 2025.12.14 13:00:00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황반변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라는 조직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시력의 감소나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께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여기기 쉽다. 흔히들 노화로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건성은 시세포 활동의 결과물인 노폐물이 단순히
[부고] 장정욱(다올투자증권 부사장)씨 모친상

피플 2025.12.14 12:48:52

▲이상화 씨 별세, 장정욱(다올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씨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02)2227-7500
[부고] 송민규씨(더파운더즈 실장) 모친상

피플 2025.12.14 12:28:00

▲전공순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14일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6시30분 (031)678-7600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보조배터리, 귀국할 때 찾을게요"…"안 됩니다" 선언한 항공사들, 왜?

사회일반 2025.12.14 12:18:59

앞으로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두고 내리면 되찾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화재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를 유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탑승수속 카운터와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 가운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리튬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열 전자기기 등을 전량 폐기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기내나 공항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주인이 확인되면 반환해왔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외압' 폭로 문지석 참고인 조사

사회일반 2025.12.14 11:21:05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4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2차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인 문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일 만인
"오늘 점심은 '깐부세트'?"…젠슨황·이재용·정의선 먹었던 그대로 급식 나온다

사회일반 2025.12.14 11:13:29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과 손잡고 이달 24일까지 ‘AI 깐부 콜라보 세트’를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 110여 곳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깐부치킨은 ‘2025 APEC 정상회의’ 행사 기간 글로벌 CEO들의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치킨 브랜드다. AI 깐부 콜라보 세트는 통다리와 통날개로 구성된 바삭한 식스팩 두 조각과 크리스피 순살치킨 두 조각, 치즈스틱 두 개, 음료로 구성됐다. 기존 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깐부 세트’를 단체급식 1인분에 맞게 재구성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하
4년제 대학 진학률 가장 낮은 지역이 알고보니 '서울'이라고?

사회일반 2025.12.14 10:55:49

전국에서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이었으며 학구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이 14일 ‘2025학년도 일반고 1684개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서울권 64.2%, 경기·인천권 75.7%, 지방권 85.7%로 각각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진학률로 범위를 좁히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80.2%로 가장 높고 전남(77.5%), 충북(77.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46.2%로 최저를 기록했
"주말 아침 러닝족 위해 일부 도로 막는다?"…‘카프리모닝’ 추진에 시민 의견 엇갈려

사회일반 2025.12.14 10:12: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카 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에서도 달리기 인구가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 속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 오전 7~9시 동안 차량 통행을 절반만 허용하고, 나머지 차로를 시민 운동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휴일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평가…'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사회일반 2025.12.14 09:48:15

경찰청은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29년간 1000회 넘게 화재 출동 뒤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해당”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29년간 화재 현장에 1000회 넘게 출동한 후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약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점을
대법 “재향군인회 보증, 상조서비스 책임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의 범위를 단순한 금전채무에만 묶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와 상조회원 모집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여러 차례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