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업무량 폭증…중·고교 교사 1600명 더 뽑는다
사회일반2025.10.0121:30:51
내년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30%가량 증가한 7147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일선 학교의 교원 충원 요구가 빗발치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일선 교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모집 공고 인원을 취합한 결과 2026학년도 공립 중등 신규 교사 임용 시험 선발 인원을 7147명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내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인력은 전년 대비 1
서초동 야단法석
검찰청 78년 만에 해체…법조계 "1차 수사기관 견제 절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27
17:43:55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내년 8월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시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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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19 08:23:42강문성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정부와 기업, 노동 현장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강문성 의원은 19일 “그동안 전남 핵심산업으로 지역 경기를 이끈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 여파로 여수 지역이 이미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5월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 지정된 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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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19 08:22:38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에 발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판매전에 나선다. 동행축제는 전국 온·오프라인 소비 채널을 통해 열리는 소비 촉진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9000여 개사가 참여하며 144개의 지역 행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다. 부산본점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지점 내 행사장에서 ‘동행 마켓’을 열고 10여 개 중소기업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판매전에는 키링, 애견 의류, 액세서리, 쿠키,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스크런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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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19 08:21:45용인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팔당 수계규제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12일 모현읍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처인구 모현읍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팔당 수계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와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서명운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특수협 측은 주민지원사업의 현실화와 합리적인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구호를 내건 서명운동에서 특수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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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19 08:14:07성남시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내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6303명으로 예상해 해당 사업비도 확보할 방침이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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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8:03:32올해 93세를 맞은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천대는 이달 16일 가천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천 AI·컴퓨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상에 오른 이 총장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축사를 하며 “가천대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학과를 개설해 AI 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이제는 연구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연구원을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93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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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7:55:25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는 충북 보은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보은한양병원이 전담의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세후 월급이 20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의료 공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담의사 4명이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이 수련병원 복귀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면서 인력 기반이 붕괴됐다. 정상 운영을 위해 최소 4명의 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는 전공의 1명과 타 병원 의사 3명을 시간제로 불러 응급실을 겨우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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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7:33:12서울시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도입한 한강 수상버스가 18일 정식 출항했지만, 운행 도중 화장실에서 문제가 발생해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한강버스 이용객은 1621명으로 평균 좌석 점유율은 86.2%였다. 첫 배인 오전 11시 출발편은 잠실행 1회차가 마곡~압구정 구간, 3회차(오후 2시 출발)는 여의도 구간에서 만석을 기록했다. 마곡행의 경우에도 잠실~뚝섬, 옥수~압구정 구간에서 만석이 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버스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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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7:25:00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인데, 그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부모의 돌봄 수요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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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9.19 07:15:17인천시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2차에서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인 가구,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인 가구는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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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6:58:00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정밀분석 결과 가스포화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추를 해도 포함된 가스의 비율이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기반암·저류층·덮개암 등 지질구조는 시추 전 예상한 것과 같거나 더 양호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시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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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6:37:34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최근 국내에서 위안화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국내 은행들이 한은에 신고한 위변조 위안화 규모는 총 800달러(약 110만 원)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액(700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연간 위변조 위안화 신고액은 중국인 관광객 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1000달러(약 138만 원)에서 2022년 900달러(약 124만 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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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6:10:00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가 발견돼 수사가 확대되고 기소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군 중령인 법무관 A씨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과 군 의문사조사 TF 법무심사팀 업무총괄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8년 전역을 앞두고 민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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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6:00:00교육부가 19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교원단체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교육정책에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사는 물론 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도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교육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 측에 “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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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5:35:00북한에서 삼양식품의 대표 히트 상품인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북한 연구자인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정은이 카피한 북한판 불닭볶음면?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라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관련 제품을 공개했다. 강 교수가 입수한 제품은 ‘라선령선종합가공공장’에서 제조한 5개입 ‘매운김치맛 비빔국수’다. 이 제품의 포장 전면에는 불을 뿜는 닭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마스코트 ‘호치’를 연상케 한다. 검은색 배경에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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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9.19 05:30:00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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