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람보르기니가 반대편 포르쉐 들이받아…기름유출로 인천대로 교통 통제

사회일반 2025.12.14 17:12:06

인천대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포르쉐 등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포르쉐와 포드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탑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람보르기티와 포르쉐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돼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사고가 나자 미추홀구는 “이름 유출사고로 차량 통제 중이니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해 달라”고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티머니 상대 100억대 수수료 분쟁 2심도 패소한 코레일… 대법원 간다

사회일반 2025.12.14 16:45:34

수도권 교통카드 수수료 정산을 둘러싸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코레일 측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019년 소송 제기 이후 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단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손철우)가 코레일 측이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레일
공공기관 경평 제재에 ‘제동’…법원 “고용정보원장, 해임 부당”

사회일반 2025.12.14 16:11:23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를 근거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경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5월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도 경평에서 고용정보원 등급이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듬해 7월 최종
임은정 "마약밀수 의혹,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개선하라"

사회일반 2025.12.14 15:53:04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속도전' 벌였던 내란특검…15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사회일반 2025.12.14 15:35:2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올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김건희 특검 종료 2주전…尹 여죄 정리작업에 속도

사회일반 2025.12.14 15:23:4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종료가 2주 남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 경찰로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직원도 책갈피 달러 몰라"…이재명 대통령 질타에 인천공항사장 '반박'

사회일반 2025.12.14 15:05:35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타한 ‘세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질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시장
'李 공개질타'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직원도 몰라…온 세상 알려져 걱정"

사회일반 2025.12.14 14:54:43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당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언급과 관련,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a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사회일반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日 대지진 덮치면 20만명 사망할 수도"…관광객들 반드시 '이것' 챙겨야

사회일반 2025.12.14 14:04:39

지난 8일 일본 혼슈 동쪽 끝 아오모리현 앞 바다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일본 여행을 계획한 전세계 관광객 사이에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특히 겨울철 심야에 발생하는 지진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했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지난 2022년 12월에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전청조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벗었지만 아직도

사회일반 2025.12.14 13:03:44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황반변성=노인병? 아니었다…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건강 팁]

사회일반 2025.12.14 13:00:00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황반변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라는 조직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시력의 감소나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께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여기기 쉽다. 흔히들 노화로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건성은 시세포 활동의 결과물인 노폐물이 단순히
[부고] 장정욱(다올투자증권 부사장)씨 모친상

피플 2025.12.14 12:48:52

▲이상화 씨 별세, 장정욱(다올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씨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02)2227-7500
[부고] 송민규씨(더파운더즈 실장) 모친상

피플 2025.12.14 12:28:00

▲전공순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14일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6시30분 (031)678-7600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보조배터리, 귀국할 때 찾을게요"…"안 됩니다" 선언한 항공사들, 왜?

사회일반 2025.12.14 12:18:59

앞으로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두고 내리면 되찾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화재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를 유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탑승수속 카운터와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 가운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리튬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열 전자기기 등을 전량 폐기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기내나 공항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주인이 확인되면 반환해왔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