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왜 내가 한국 가면 안 되는거죠?"…억울함 호소한 日여성의 정체 '깜짝'

사회일반 2025.08.29 14:33:40

최근 일본인 한 여성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다 입국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그는 1995년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 사건으로 악명 높은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의 교주 딸로 밝혀졌다. 29일 일본 ANN뉴스 등에 따르면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셋째 딸 마쓰모토 리카가 이달 27일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갔으나 출국이 거부됐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탑승 카운터 직원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 결과 “리카의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
“바가지 미쳤다, 제주도 꼴 나겠네”…어묵 한개 '3000원' 부산 노점의 최후

사회일반 2025.08.29 14:24:48

부산의 한 관광지에서 어묵 한 개에 3000원을 받으면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다. 29일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해동용궁사 주변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버가 해당 노점을 방문해 가격을 묻자 “개당 3000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놀라며 발길을 돌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는 “어묵이 하나에 3000원이라니 너무하다. 4개면 1만2000원”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현
역대급 국비 3.6조 확보한 광주…국회의원과 힘 합친 '원팀 전술' 통했다

전국 2025.08.29 14:16:11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전방위 예산확보 노력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서 역대급 국비 반영이라는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AI)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사업들이 포함된 3조 6616억 원이 반영됐다. 작년 3조 3244억 원보다 3372억 원(10.1%)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국회 최종 확정액(3조 3858억 원)보다도 2758억원(8.1%) 늘어난 데다,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국비 10조 시대' 성큼 다가선 전남도…정부예산안 역대급 규모 반영

전국 2025.08.29 14:03:24

전남도가 2026년 정부예산안에 9조 4188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보다 5260억 원(6%)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전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 증액을 추진해 최종 9조 7000억 원 이상을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반영 성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과 시군·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택배기사 과로사 막을 ‘두번째 사회적 합의’ 속도 낸다

사회일반 2025.08.29 13:58:44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을 두번째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는 28일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 여건은 빠르게 무르익고 있다. 올 5월 택배본부는 올 5월 더불어민주당,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7월부터 한국노총과 쿠팡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쿠팡 측은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참여해 사회
진주 새벽 편의점 두 곳서 강도짓 40대 검거

사회일반 2025.08.29 13:54:20

새벽 시간대 편의점 2곳을 돌며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30대 업주를 위협하고 현금 49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약 45분 뒤인 오전 2시 30분께 충무공동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같은 방식으로 위협하고 현금 48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
HD현대, 선박 설계·생산 통합 플랫폼 구축 나서

전국 2025.08.29 13:53:10

HD현대가 스마트조선소 구현을 위한 설계·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는 최근 글로벌 솔루션 기업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아비바를 설계·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HD현대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자동화 생산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플랫폼에 설계 3
경남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 84.35%

전국 2025.08.29 13:46:19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12일 치러진 2025년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경남지역 평균 합격률이 84.35%라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 누리집에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 도내에서는 1393명이 응시해 1175명이 합격했다. 평균 합격률은 84.35%로 지난 4월 치러진 1회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77.35%)보다 7%p 올랐다. 학력별로는 초졸 39명 중 35명(89.74%), 중졸 205명 중 164명(80%), 고졸 1149명 중 976명
부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핵심사업 대거 반영…도약 신호탄

전국 2025.08.29 13:46:01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역점사업들을 대거 반영시키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동력을 확보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금융·창업, 디지털 신산업, 관광·해양 등 핵심 사업군에 국비가 줄줄이 포함되면서 향후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6890억원)을 비롯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300억 원), 하단~녹산선(370억 원), 대저·엄궁·장낙대교
공항철도 ‘한국-대만 여행 레일 패스’ 출시…최대 10% 할인

전국 2025.08.29 13:43:03

공항철도가 29일 대만 타오위안 메트로(Taoyuan Metro), 타이베이 메트로(Metro Taipei)와 함께 양국 철도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한국-대만 여행 레일 패스(Rail Pass)’를 출시했다. 이번 레일 패스는 △공항철도 직통열차(편도)?타오위안 메트로(편도) △공항철도 직통열차(편도)?타오위안 메트로(왕복)?타이베이 메트로(72시간 무제한) 두 종류로 구성됐다. ‘한국-대만 여행 레일 패스’를 이용하면 인천공항과 서울역, 타오위안공항과 타이베이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타이베이 메트로는 최초 사용
“원전 위험 감내하는 부산, 혜택은 제자리”

전국 2025.08.29 13:35:07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부산진구3·사진) 의원이 29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은 원전 사고 시 부산 전역과 동남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전 주변 30km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9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원 수준은 지역별로 극명히 갈린다.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