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계약으로 위조…160억원대 전세사기범 구속송치
사회일반2025.05.0810:40:29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총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A 씨를 이달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는 주택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줄여 매수의 부담을 줄이는 ‘갭투자’ 방식이 이용됐다. 이를 통해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일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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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7:43:0740개 의대 학장들이 수업 불참 본과생을 모두 유급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카드에도 수업 참여 움직임이 미미하자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업 미복귀=유급’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이 강경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지만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대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학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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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7:41:4621일 찾아간 경기 하남시 감일 주택지구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마다 붉은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남시 감일 주민’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에는 ‘3.5배 초고압 증설, 절대 불가’ ‘옥내화는 증설을 위한 한전의 꼼수’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다.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는 동서울 변전소 입구 앞에 아예 천막을 치고 “산업 시설 하나 없는 곳에 전력 설비가 웬 말이냐”며 농성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주민 목소리를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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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2 17:41:02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2일 오후 의장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장호석 부천금형조합 이사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등이 자리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동조합 운영상 난맥상 등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 제도의 실효적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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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7:40:36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챗GPT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변환 작업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그늘이 있다. 카네기멜런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 변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은 건당 약 2.9Wh에 이른다. 이는 스마트폰을 30%가량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단순 대화 생성(0.047Wh)이나 문장 요약(0.049wh)에 비하면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챗GPT의 전기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한 챗GPT는 에어컨 5만 대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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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7:38:4750년 가까이 농어촌 등 지역의료를 지탱해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붕괴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근무환경,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과거 의대생들의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당연시되던 공보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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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2 17:23:0522일 오후 1시 9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6대가 옹벽과 함께 휩쓸려 내려갔다. 붕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사고는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우수관로를 통해 토사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돼 해당 동 주민 약 40가구, 120여 명에게 대피를 안내하고, 인근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이재민용 텐트 40동을 설치했다. 또 해당 아파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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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2 17:21:58충남 내포신도시에서 당진·아산 삽교호를 연결하는 명품 자전거도로가 탄생했다. 충남도는 ‘자전거의 날’인 22일 삽교읍 게이트볼장에서 삽교천 자전거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삽교천 자전거길은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조성했다. 지난해 8월부터 총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 차원에서 만든 첫 자전거길이자 도내에 최초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 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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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6:51:45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방화 용의자 1명이 숨지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1층짜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A(61)씨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다만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과까지 종합해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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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2 16:46:29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신뢰도가 바닥인 대행체제 한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국익과 국격을 심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손을 떼고 차기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이거니와 비상계엄 내란의 주요 피의자로 사법적 심판의 대상자다”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한미 통상협상을 대권출마의 방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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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6:43:17“최소한 목소리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기자와 만난 집단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열 요금 인하 정책을 두고 이같이 하소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면서도 정작 단가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민간기업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난방’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은 열 요금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요금을 징수하되 각 업체가 자신의 원가가 한난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하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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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2 16:38:37이장우 대전시장이 ‘대덕특구 민간연구소·기업방문’ 시리즈 올해 첫 일정으로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을 방문해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22일 알테오젠 2층 회의실에서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를 만나 기업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알테오젠은 2008년 설립 이래 바이오의약품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수출 협력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바이오 선도기업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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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6:31:43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아래로 추락해 파손되고, 주민들은 대피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옹벽 옆에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에 운전 중인 차량과 보행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 인양 작업을 벌였다. 남양주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동 주민 약 40가구, 120여 명에게 대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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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2 16:14:42영남이공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교육 및 정기 교육을 공식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남이공대는 국토부 서류심사와 교육기관 실사를 거쳐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 첫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은 신규 정비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 대상의 정기교육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는 전국 정비업계 종사자에게 미래차 중심의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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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6:05:056년 전 사망한 캐나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보험금을 아무도 수령하지 않아 성과 국적이 같은 사람에게 신청 권한이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오프라인 피싱 우편이 등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우편은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성행하다 지난달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4월 초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20대 김 모 씨는 우편함에서 낯선 우편 한 통을 발견했다. 해당 우편에는 자신의 이름이 영어로 정확히 적혀있었다. 발신자는 캐나다의 로펌 ‘Hardy Buchan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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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2 16:01:57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해 경찰이 인근 도로의 통행을 통제 중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름 1m, 최대 깊이 30∼40㎝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청은 도로를 긴급 복구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싱크홀은 아니고 도로가 단순 침하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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