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30대女 난동에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열릴 뻔"…승무원들이 제압했다

사회일반 2025.05.18 03:00:00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30대 여성 A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16일 오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목적지인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을 약 1시간 40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문이 개방되면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기내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A씨를 제압
택시비 3만원 때문에?…194㎝·93㎏ 체구로 소개팅녀 '백초크' 살해 시도한 20대

사회일반 2025.05.18 01:00:00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을 거부당하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B(27·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산책하는데 어디선가 '낑낑'…헌옷수거함 속에 버려진 '강아지 3마리'

사회일반 2025.05.17 22:10:00

태어난 지 일주일 된 강아지 3마리가 헌옷 수거함에서 발견돼 공분이 일고 있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A씨가 서울 강북구 한 거리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서 생후 일주일 정도 된 강아지 3마리를 구조했다. A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는데 ‘낑낑’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강아지 울음소리라 추정돼 주위를 살폈는데 헌옷 수거함에서 소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수거함 내부를 살핀 A씨는 무언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 강아지 소리라는 것을 직감한 A씨
선거운동 시끄럽다고… 부산서 운동원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사회일반 2025.05.17 21:50:50

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7시경 술에 취해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을 지나던 중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팔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오후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
이재명 "데이터센터 전남" 공약에 이준석 "망상" 비판하자 김영록 "이해도 부족"

전국 2025.05.17 21:40:38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남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 입장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이터센터가 국제 해저케이블이 육지와 연결되는 지역에만 위치해야 한다는 것과 원전 인접 지역이 데이터센터 입지로 유리하다는 것은 전력계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문제 삼는 것 또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하고 경찰 다치게 한 70대 구속

사회일반 2025.05.17 21:24: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9시 8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현수막,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소방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율 70~75%까지 올라가"

사회일반 2025.05.17 21:06:51

소방당국은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의 진화율이 발생 약 14시간 만인 오후 8시 50분 기준 70~75%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김관호 광주 광산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화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2공장 전체가 전소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 약 60%만 탔고 주불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서장은 “고무들이 타고 있어 방대한 물을 뿌려도 진화가 잘 안되는 상태”라며 “고무들을 태우면서 불을 끄고 있다. 그 불이 잡히면 90%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 당국은 축구장 1개 반 규모로 타이어 완
檢, '건진법사' 전성배 추가 소환조사… 부정청탁 혐의 추궁

사회일반 2025.05.17 20:56:37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의 핵심 인물로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65)씨를 17일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3일에도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 모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천수삼농축차 등과 통일교의 5가지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김건희 여사에 명품 가방·목걸이 전달 의혹… '건진법사' 재소환

사회일반 2025.05.17 20:52:07

통일교의 김건희 여사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차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피의자 전성배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전성배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선물하기 위한 고가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선물 전달 및 청탁 여부,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달 3일에도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 보내고 "임신 폭로"…협박 남녀 구속

사회일반 2025.05.17 20:49:52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다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a
"꽃이 예뻐서 길렀는데 불법이라고요?"…60대女 입건된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5.17 20:11:13

경기 부천에서 아파트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화단에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양귀비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50주 미만 양귀비 재배는 즉결심판 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9주기 추모제… "살아남은 우리, 세상 바꿀 것"

사회일반 2025.05.17 19:56:26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에서 여성 한 명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를 맞아 17일 오후 6시 추모제가 열렸다. 95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저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참가자 약 150명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우천 속에서도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
아파트 주차장 돌아다니던 수상한 '복면남'…주민의 날카로운 직감 적중했다

사회일반 2025.05.17 19:36:16

복면을 쓰고 야간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 내부의 금품을 훔치는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려던 청년이 주민에게 발각돼 검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19세 A씨가 검거돼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단지 주민 윤진수(46)씨는 복면을 쓴 한 사람(A씨)이 주차된 자동차 사이를 오가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차털이범이라고 확신해 경찰에 신고한 다음 몰래 추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도주
서초동서 “윤석열 재구속” 규탄 목소리… 지지자들도 집회

사회일반 2025.05.17 19:12:27

서울 도심 곳곳에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14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집회에는 1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다시 구속하라” “압도적 승리로 내란세력 청산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5·18 정신 계승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5.17 18:51:26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대규모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7일 오후 영국에서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집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전단채를 대거 발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