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남녀 임금격차’ 공시 요구에 상장사 난색…"강남 8학군 학원관리" 서울교육청, 전담조직 띄운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19 08:04:2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성별 임금격차 개선 정책화 논란: 사업보고서에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라는 정치권의 법안 발의와 관련, 자본시장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부산 광안대교 출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전국 2025.05.19 07:56:29

부산시가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조기 출근 근로자 등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을 1시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평일 오전 7~9시까지 적용하던 할인 시간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출근 시간이 할인 적용 시간과 달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결정됐다. 확대된 할인 시간에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할인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광안대교의 정상 통행료는
부산시, 전국 최초 지하수 수질·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국 2025.05.19 07:50:59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하수 수질과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는 관내 245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연계해 지하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수질 악화와 수위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스템은 각 관측망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중앙 서버로 전송, 실시간 분석과 자동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시는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하수 수질 변화와 고갈 추세를 정기적으로 분석, 선제적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
부산국제기계대전 20일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전국 2025.05.19 07:46:07

기계산업의 최신 제품과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제12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5)’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2전시장에서 열린다. 부산시 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31개국 536개 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인 1845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스마트 제조, 미래 혁신의 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기계기술전과 로봇산업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융합전 등 20개 산업전과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신기술 발표회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흉악범도 아닌데 모자 왜 안 씌워" 손흥민 협박한 전 여친 '인권침해 논란'…경찰 "별도 요청 없었다"

사회일반 2025.05.19 07:41:20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33·토트넘)을 대상으로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3억원대 금액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씨의 얼굴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노출돼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손흥민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범 용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마스크만 착용한
전세임대도 ‘천원주택’…최종 접수 3.81대 1 경쟁률 기록

전국 2025.05.19 07:16:25

인천시의 전세임대주택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이번 천원주택 접수는 총 500세대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신청자의
소속 표시 수영모 착용한 수험생… 法 “부정행위, 불합격 정당”

사회일반 2025.05.19 07:00:00

대학교 체육특기자전형 수구 실기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불합격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집 요강에는 수영복만 표시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일종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다. 실기고사 당
"명문대생 과외라 1200만원 입금했는데"…문자로 파산 통보한 업체,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9 06:44:18

비대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갑작스러운 파산을 선언해 강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수강료 환불은 물론 강사 임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설립된 '비대면 화상 과외' 교육업체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최근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회사 측은 "모든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상기온에 환율까지 고공행진…김치 수입액 역대 최대 [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19 06:30:00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고,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
남진 이어 강동원도…유명인 내세워 고가 구매 대행 요구하고 잠적,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9 06:27:00

가수·배우 등 유명인 소속사 직원이나 영화 제작진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이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거창군에 따르면 이달 12일 거창읍 한 식당에 자신을 배우 강동원의 영화 촬영 제작진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식당에 단체 식사를 예약한 뒤 식사 후 현장에서 결제하겠다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병당 300만 원의 고가 와인을 구입해서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와인을 구입할 곳으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알려줬다. 이에 식당 주인은 해당 업체에 600만 원을 결제했으나 예약 시간에
"친엄마 맞아?"…밤새 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 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사회일반 2025.05.19 06:27:00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의 사망 직전 2억 원 규모 사망 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60대 여성 A씨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다가 밤새 피를 토한 30대 아들에게 병원 이송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
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사회일반 2025.05.19 05:30:00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
‘내란 혐의’ 尹, 국힘 탈당 후 첫 공개 출석…입장 직접 밝히나

사회일반 2025.05.19 05:3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법원에 공개 출석한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 서는 포토라인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지난 1일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의날씨] '극과극 날씨' 일교차 15도 ↑…중부지방 오후부터 비

사회일반 2025.05.19 05:00:00

월요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의 일교차가 이어지겠다. 또 곳곳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8∼28도로 예보됐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내륙은 오후부터, 충북 중·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는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20㎜, 서울·인천·경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진화 오늘 마무리… 전날 야간작업 이어 잔불씨 제거

사회일반 2025.05.19 05:00:00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 이틀만에 사실상 진화됐다. 금호타이어 측이 “화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가운데 공장 전소에 따른 생산 차질로 운영 정상화 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당국은 오늘(19일) 일출 직후부터 공장 진화 작업에 중장비를 다시 투입한다. 당국은 전날 오후 2시 50분 이번 화재 초기 진화를 완료했지만 잔해물 붕괴 등 위험 때문에 오후 9시께 중장비를 동원하는 방식의 야간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인력 중심으로 불길 재확산을 저지하는 작업은 밤사이 이어져왔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