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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사회일반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
  • 벡스코 하나로 2.5조 경제효과…‘전시장 그 이상’의 역할 확인
    전국 2025.12.03 09:47:26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가 연간 2조50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산업 성장, 지식 확산, 도시 서비스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 기능도 입증됐다. 3일 벡스코가 발표한 파급효과 분석 조사(2024년 11월~2025년 10월)에 따르면 벡스코의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2조5810억 원에 달했다. 숙박·관광·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직접·간접 경제 효과가 지역 가치사슬을 촘촘히
  • 경기도, 하천 관리 우수 13개 시군에 4.5억 인센티브
    전국 2025.12.03 09:46:53
    경기도는 지방하천 관리 성과가 우수한 13개 시군에 총 4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규정책 발굴, 하천정책 참여도, 유지관리 실적, 하천사업 보상추진 등 4개 분야별 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우수·장려 지자체를 선정했다. 하천정책 참여도 분야에서는 여주시가, 유지관리 실적 분야에서는 연천군이, 하천사업 보상추진 분야에서는 평택시가 각각 최우수로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에는 5000만 원, 우수 시군에는 3000만 원, 장려 시군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신규정책 발굴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부산교육청, 급식·돌봄 공백 최소화 총력
    전국 2025.12.03 09:40:3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비 업무처리 매뉴얼’을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배포하고 3일부터 파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파업 단계별 조치 기준과 직종별 대응방안,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급식종사직 파업으로 정상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학교는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거나 빵·떡·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
  • 제네시스가 전시물로…국립부산과학관 ‘모빌리티존’ 새 단장
    전국 2025.12.03 09:35:40
    현대자동차가 국립부산과학관에 제네시스 차량 2대를 기증하며 과학관의 모빌리티 전시공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2일 과학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기증식을 통해 G70 슈팅브레이크와 GV60 차량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자동차항공우주관의 ‘자동차존’ 전면 개선 사업에 핵심 전시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관은 두 차량을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와 연계해 ‘구조·원리·미래기술’을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로 재구성한다. 내연기관 모델인 G70 슈팅브레이
  • 영산대 건학이념 ‘원융무애·홍익인간’ 가치 재조명
    전국 2025.12.03 09:34:15
    영산대학교가 개교 42주년을 맞아 대학의 건학이념인 ‘원융무애(圓融無碍)’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가치를 심화하는 뜻깊은 학술의 장을 열었다. 영산대학교는 최근 해운대캠퍼스 성심오디토리움에서 ‘제25회 건학이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이 건학이념을 주제로 매년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타 대학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영산대만의 특별한 발자취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건학이념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건학이념을 다각도로 조명해 줄
  • 살 꽉찬 ‘진도 꽃게’ 어획량 감소 걱정 덜었다…안정적 산란·서식 환경 구축
    전국 2025.12.03 09:31:26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남 진도군의 대표적인 수산물 ‘꽃게’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진도 꽃게는 기후변화 이유로 자원이 감소하며 위기를 맞았는데,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수산자원조성사업-산란, 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안정적 산란·서식 환경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조도면 관매도 해역에 꽃게 산란지와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 롯데아울렛 동부산·김해점, 5~7일 최대 70% 할인
    전국 2025.12.03 09:30:01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과 김해점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간 올해 마지막 대형 프로모션 ‘더 블랙위크’를 열고 300여 개 브랜드의 대규모 할인에 나선다.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겨울 아우터 특가, F/W 시즌오프, 카드 할인, 상품권 증정 등 연말 소비 수요를 겨냥한 다양한 혜택을 집중 배치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르사체·클럽모나코·바네사브루노 등 럭셔리·컨템포러리 브랜드와 나이키·뉴발란스·지포어 등 스포츠·골프 브랜드가 참여해 기존 아울렛
  •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확정…정부안 대비 945억 증액
    사회일반 2025.12.03 09:27:37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106조원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안 대비 945억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3일 교육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06조 3607억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101조원, 지난해 104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100조원을 넘은 수치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월 발표했던 정부안(106조 2663억
  • 김영록 전남지사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환영”…4.6조 프로젝트 효과 극대화
    전국 2025.12.03 09:07:01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의 주력산업 철강에 이어 석유화학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 6000억 원 규
  • 내년 개최 합천벚꽃마라톤대회, 49분 만에 조기 마감
    전국 2025.12.03 09:01:56
    내년 3월 열리는 경남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신청 접수 49분 만에 조기 마감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수려한 합천의 황강변을 따라 백리벚꽃길을 달리는 대회로 내년 3월 29일 열린다. 내년 대회 신청은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합천벚꽃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했고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서버접속이 일시 지연되기도 했다. 접수 마감은 10㎞ 29분, 하프 30분, 풀 39분, 5㎞ 코스 49분 만에 종료됐다. 이 마라톤대회는 매년 1만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구 마라톤대회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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