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글로벌 생산 20% 책임져… 화재에 '매출 5조' 먹구름

사회일반 2025.05.17 18:02:36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17일 발생한 대화재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연간 타이어 1200만 개를 생산하는 곳으로, 향후 제품 생산과 매출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호타이어의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 타이어 약 1200만 개를 생산했다. 국내외의 연간 생산량 6139만개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하루 평균 생산량은 3만3000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1974년에 세워졌으며 국내외 8개 공장 중 베트남공장과 곡성공장에 이
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압수물 분석…수사 속도

사회일반 2025.05.17 17:08:58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6시간에 걸쳐 이들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한 문서와
공수처로 몰리는 '정치 고발'…인력난에 수사 공회전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7 16:34:00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정치 사건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수사가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건들이 쌓여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날카로운 도구로 '이재명 얼굴' 찢었다…대구서 잇달아 선거 공보물 훼손, 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5.05.17 16:14:41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와 홍보물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벽보의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 전날 오후 6시 30분께도 대구 중구 남산동 외벽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된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상장폐지 절차, 이제는 더 빨라진다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일반 2025.05.17 15:54:59

상장폐지 절차의 장기화는 자본시장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71건)를 분석해보면, 그 중 87%인 62건이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지연에 대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기존 절차에 의하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 2심제로 운영되어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은 3심제로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45대 1…1차 시험 7월 19일

사회일반 2025.05.17 15:33:26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7일 인사처에 따르면 이달 12∼16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2만 6511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595명이다. 2023년 40.4대 1까지 하락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지난해 40.6대 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49.5대 1, 과학기술직군 31.7대 1이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6세로 지난해(30.5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완전 진화, 길면 일주일까지" 피해 커지는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

사회일반 2025.05.17 15:30:1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축구장 1개 규모의 1차 공정동을 모두 태우며 내부를 붕괴시키는데 이어 계속 번지면서 전체 공장의 절반을 완전히 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차 공정동에서 발생한 화재는 7시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연결동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편의상 서쪽 공장(2공장)과 남쪽 공장(1공장)으로 구분하는데, 낮 12시 기준 2공장의 70％가 불에 탔다. 1차 공정동에는 당시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생고무 20톤을 포함해
[부고] 고혜원씨(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모친상

피플 2025.05.17 15:27:02

▲오옥단씨(수필가) 별세, 고태종씨(전 남제주군농촌지도소장) 부인상, 고혜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고봉준(충남대 교수)·고연림씨 모친상, 이철순(부산대 교수)·한상희씨(영화진흥위원회 본부장) 장모상, 유림씨(삼성생명) 시모상=17일 서울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30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안 돼

사회일반 2025.05.17 15:04:45

대형 화재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대기에서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다.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현장 주변 대기 상태를 수차례 측정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극소량 탐지됐다. 측정은 화재가 발생한 오전 7시 11분부터 오후 2시 현재까지 3차례 이상 이뤄졌다. 당국은 대기질 측정 차량을 화재 현장 인근에 배치해 최소 1달 이상 운용할 방침이다. 화재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에 쓰였던 오염수도 발생하고 있다. 인접
공보의협 "3월 현역 입대 의대생 412명… 2021~2023 합계 맞먹어"

사회일반 2025.05.17 14:54:40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올 3월에만 의대생 400여명이 현역 입대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 자체가 존속의 위협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 참석해 최근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 현황을 전했다. 그는 “불과 이틀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3월 자료에는 (월간) 역대 최대인 412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약 1900명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은 “3
'금호타이어 화재' 광주, 열흘간 비 예보 없어… 날씨도 안 도와주네

사회일반 2025.05.17 14:36:35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지만 앞으로 열흘간이나 비 예보가 없어 진화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공장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에는 지난 15~16일 이틀간 49㎜의 비가 내렸고 이날 새벽에도 3㎜ 미만의 적은 비가 관측됐다. 하지만 비구름이 물러나며 이날부터 27일까지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만 계속될 뿐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강수 확률은 30~40%로 점쳐지지만 통상적으로 60% 이상이 돼야 예보로 이어지고 실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협박 남녀 법원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5.17 14:22:0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겸 에이스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 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한빛원전 2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6월 말 발전 재개

사회일반 2025.05.17 14:01:18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17일 낮 12시 4분 한빛2호기(가압경수로형, 950MW급) 제27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전 연료 교체, 저압터빈 분해 정비,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원자로 헤드 관통관 육안 검사 등을 통해 설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비를 마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6월 말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속보] 소방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국가소방동원령

사회일반 2025.05.17 13:44:15

소방청은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세를 이어가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발생한 화재를 초기부터 대응 1단계로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7시 59분께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전환했다. 당국은 화재 현장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어 대구, 전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5대의 고성능 화학차를 투입했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4만5천ℓ급과 3만ℓ급 등 2기를 배치했다. 현재까지 펌프차 등 장비 100대, 인원 35
금호타이어 화재, 축구장 5개 규모 서쪽 공장 모두 태울 듯

사회일반 2025.05.17 13:43:19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밀집된 공장동 사이로 확산하며 축구장 5개 크기 규모의 서쪽 공장을 모두 태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낮 12시 기준 축구장 5개 크기의 서쪽 공장의 70％가 불에 탔다. 불길은 100ｍ 높이까지 치솟아 오르며 내부 통로를 타고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불이 난 곳과 주변 공장들을 분리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동마다 기계 설비들이 연결돼 있어 절단하지 못했다. 내부로 진입해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도 철수시켰다. 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