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경남에서도 이재명 선거 캠프 사칭 사기 사건 기승

사회일반 2025.05.16 17:11:46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대선 운동 기간을 틈타 대선 후보나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당대표 든든캠프 홍보실장 강진욱’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30명이 숙박할 방을 예약한 뒤 업주에게 도시락 30인분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다행히 해당 모텔 업주가 타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관련 사기를 뉴스로 인지
경남 거제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확진자 발생

전국 2025.05.16 17:00:11

경남 거제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4월부터 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도~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이다. 중증이면 혈소판,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 381명이 사망해 18.5%의 높은 치명률을 보인다. 지난해는 SFTS 환자 170명 중 성별로는 남성(97명)이
[단독] 들끓는 AI범죄…'헤드쿼터' 띄운 경찰

사회일반 2025.05.16 16:52:10

경찰이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 내 AI 전담 헤드쿼터를 설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 얼굴과 허위 내용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범람하는 등 AI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치안 AI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2일 신설하고 분야별로 산재됐던 AI 관련 정책 및 범죄 대응 방안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미래치안정책국 산하에 설치된 TF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2개 계로 이뤄져 총 30가지 전략 과
부산은행, 예비창업부터 IPO까지 전 단계 금융 지원 강화

전국 2025.05.16 16:43:45

BNK부산은행은 16일 본점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지역 창업과 금융의 희망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예비창업부터 상장(IPO)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금융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창업기업 대상 사업자통장(MMDA) 제공, 보증서대출 금리 우대(최대 2% 수준), BNK벤처투자&midd
천안시, 방산부품기업 ‘에스엠테크’ 투자 유치

전국 2025.05.16 16:25:48

충남 천안시가 항공기 및 유도무기 발사체용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에스엠테크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천안시는 16일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에스엠테크와 17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산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협력회사가 천안에 둥지를 틀게 됐다. 에스엠테크는 그동안 아산 둔포에 본사와 제1사업장, 천안 성환에 제2사업장으로 분산 운영했으나 성환읍 율금리로 통합 이전한다. 글로벌 방위산업 성장을 토대로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 성환읍 율금리 일원 부지 2만 166㎡에 1
NST, 한국지질자원연 권이균 원장 선임

전국 2025.05.16 16:20:36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6일 제22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권이균 국립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97년 해양학 학사, 2000년 해양학 석사, 2005년 지구환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국립공주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산학협력단 CCS연구센터장 등을 수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심해가스전개발기술자문단 기술자문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권 원장은 5월 19일부터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대전시, AWS와 함께 양자 산업화 시대 연다

전국 2025.05.16 16:16:35

대전시가 아마존웹서비스(AWS·Amazon Web Services)와 함께 양자 산업화 시대를 연다. 대전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윤정원 AWS 코리아 공공부문 대표, 아비나브 세티 AWS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공부문 기술 총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마존웹서비스와 ‘양자산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자기술 실증 △산업화 지원 △인재양성 △글로벌 연계 등 전 주기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우선 아마존 브라켓 도입으로 양자 기술 실증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사회일반 2025.05.16 16:13:41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1주년 기념식…황병우 회장 "혁신 사고 지속해야”

전국 2025.05.16 16:06:43

iM금융그룹은 16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1주년 및 그룹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iM뱅크가 걸어온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계열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16일 시중은행 전환 1주년과 17일 그룹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통합 간소화하고 절약한 비용을 상생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iM뱅크는 1967년 대구에서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했고 지난해 5월 16일 지방은행 최초의 타이틀을 걸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했다. 기존 대형은행과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사회일반 2025.05.16 15:46:25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6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4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시민과 약속 잘지킨 단체장"…주광덕 남양주시장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전국 2025.05.16 15:44:06

경기 남양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매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성실히 이행한 기초자치단체로 인정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66개 기초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87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에 SA 등급을 부여했다. 시는 그동안
‘내란 혐의’ 尹, 다음 재판도 지상 출입…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사회일반 2025.05.16 15:20: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 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
KDI ‘경기 둔화’ ‘0.8%’ 전망에도 기재부는 ‘경기 하방압력 증가’ 유지

사회일반 2025.05.16 15:03:00

정부가 5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며칠 전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KDI는 12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
"1인당 위자료 50만원 달라"…'SKT 유심 해킹' 뿔난 9213명 집단소송

사회일반 2025.05.16 14:55:40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소비자 9213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