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시정명령 18.2％뿐"

사회일반 2025.05.18 15:30:13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정률·인지도 모두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각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170건 중 31건(18.2％)에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
강남구, '상품권 페이백' 서비스로 전통시장 살린다

사회일반 2025.05.18 15:17:02

서울 강남구가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20일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20day’ 페이백 이벤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영동전통시장에서 매월 20일 열리는 페이백 이벤트는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현장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즉석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 21일 첫 시범 운영에서 페이백 예산이 한시간 만에 소진되
소방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불 진화"…발생 31시간40분 만

사회일반 2025.05.18 15:15:25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의 주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18일 오후 2시50분을 기해 이번 화재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오후 7시11분 발생 이후 약 31시간 40분 만이다. 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90∼95%에 도달했고, 주불 진화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30분 안에 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까지 격상했던 대응 체제는 1단계로 하향됐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쪽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2공장의 50∼60
"나 임신했어"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은 20대…'임신중절' 이력 확인

사회일반 2025.05.18 15:10:12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은 A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
중국인 다녀가면 '난장판'…노상방뇨·무면허 음주운전에 몸살 앓는 '제주'

사회일반 2025.05.18 14:24:34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무사증을 노려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진행해 56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교통·기초질서 분야에선 하루 50건에 달하
"걸리면 75%가 죽는다"…백신도 없는 '이 병' 결국 1급 감염병 된다

사회일반 2025.05.18 14:23:14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1급 감염병 추가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으로 동남아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관계 부처 협의 등 후속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피플 2025.05.18 14:07:4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제1상임심판관 박태의 ＜과장급 전보＞ △평가총괄과장 김종진 △민정기획행정관 양찬희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수주[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8 13:52:21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H사업단)이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7동 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7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9만 8295㎡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지하 5층 지상 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 동(총 2245가구)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
서울시 "해치·트위티 애니메이션…1700만뷰 돌파"

사회일반 2025.05.18 13:40:06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세계적 인기 캐릭터 ‘트위티’가 함께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이 공개 3주 만에 누적 조회수 1700만회를 돌파했다. 18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협업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해치와 트위티의 숨바꼭질’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애니메이션에서는 트위티와 해치가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숨바꼭질 놀이를 펼친다. 서울타워 등 서울의 대표 공간들을 배경으로 생동감 있고 유쾌하게 구성해 친근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왜곡죄’까지…사법부 향한 정치 칼날에 고개 드는 新권위주의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18 13:35:00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발의되자 법조·학계를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독립성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단독] '트럼프 리스크' 삼성전자, 美대관 총괄 교체

피플 2025.05.18 13:24:57

삼성전자(00593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법인 대외협력팀장을 교체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의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이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물러나고 이형우 부사장이 새로 선임돼 북미 대관 업무를 이끌고 있다. 마크 리퍼트 부사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비서실장과 주한미국대사를 지내면서 ‘오바마 최측근’으로 불렸던 민주당 인사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22년 삼성전자로 영입되며 화제가 됐다. 이번 북미 대외협력팀장 교체는 올 1월 트럼프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사회일반 2025.05.18 13:23: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안창호 인권위원장 결국…

사회일반 2025.05.18 12:13:1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부고] 김성수(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씨 모친상

피플 2025.05.18 11:20:07

▲이영순씨 별세, 김성수(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씨 모친상= 18일 별세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5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2)6986-4440
광주 찾은 李대행 "오월 정신 되살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 열어야"

사회일반 2025.05.18 10:46:22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월의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