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등 적극 수사"
사회일반2026.01.0718:00:33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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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9 01:31:47서울시의 초고층 빌딩 건축계획 변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건물 예상 이미지를 두고 맞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세운4구역과 관련해 종묘 정전에서 본 모습을 시뮬레이션 한 모습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방향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가 담긴 패널을 직접 들어보이며 “종묘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사회일반 2025.11.18 22:04:20서울 동작구가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EMS 트레이닝 시범사업’에 두 달 간 지역 어르신들 2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구와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펄스온이 협력해 ‘지산학 연계 실증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트레이닝은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동작구 어르신 전용 헬스장에서 진행됐으며,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사후 체성분 및 운동기능 검사 △개인별 맞춤형 근력 강화 프로그램(주 2회) 등이 제공됐다. 그 결과 체력 및 균형 능력 향상,낙상 위험 감소 등 유의미한 개 -
사회일반 2025.11.18 22:04:02서울 강동구는 내년 3월 중순까지 한파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계 별 한파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구는 ‘한파 상황관리 전담팀(TF)’을 운영해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및 시설물 안전 관리에 주력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대응 단계를 높여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특보해제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해 한파 피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홀몸·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와 돌봄서비스 인력 -
사회일반 2025.11.18 22:03:55서울 동대문구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했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킨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사회일반 2025.11.18 22:03:48서울 강서구는 ‘계절별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서아트리움 갤러리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구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예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마음을 잇기 위해 ‘함께 이음전(展)’ 회화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장애인이 제작한 예술 작품 총 55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모래를 활용해 장애인식 개선 메시지를 전하는 ‘샌드아트 공연’이 진행된다. 지역장애인들은 수채색연필, 아크릴물감, 조개껍질, 면봉, 반짝이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며, 따뜻하고 -
사회일반 2025.11.18 22:03:39마포구가 ‘마포강변8.2프로젝트’로 한강변에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놓아 ‘바운드리스 마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기본구상으로 △가고 싶은 마포강변 △네트워크, 걷고 싶은 마포강변 △콘텐츠, 머물고 싶은 마포 강변이라는 목표 3가지를 세웠다. 세부적인 종합 구상에서는 거점과 콘텐츠를 함께 묶어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들 10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걷고 싶은 마포 강변’을 구현하기 위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 조성을 위한 8개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여기 -
사회일반 2025.11.18 21:33:45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 이후 약 두 달 동안 13차례나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차(茶)’라고 적힌 은색 포장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해당 물체는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
사회일반 2025.11.18 20:49:35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출산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혼인 외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아기 100명 중 6명은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불과 5년 전(2.5%)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혼외자 증가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 대상 지원 혜택 확대와 혼인신고 시 불리해지는 정책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
사회일반 2025.11.18 20:05:55연말은 국내외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통상 성수기로 분류되지만 일부 장거리 노선에서는 항공사 특가와 공급 확대 영향으로 가격이 평소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가 공유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미국행 항공권이 일본 노선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여러 항공사가 장거리·단거리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에어프레미아는 17일부터 미주·아시아 노선 블랙프라이데이 특가를 시작했으며, 아시아나항 -
사회일반 2025.11.18 19:19:40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 씨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마 -
사회일반 2025.11.18 18:48:52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혹은 A 씨가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실은 국회 측으로부터 ‘A 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그 전까지 이 의원실은 해당 의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의원실은 성 비위 의혹 -
전국 2025.11.18 18:32:38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후보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소외계층 복지예산안 적정성을 놓고 김 지사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 지사 측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 도전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6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
사회일반 2025.11.18 18:27:22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한 뒤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넘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국세 8억 원을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금 약 21억 원을 현금화했다. 그는 위장 이혼한 B 씨에게 재산분할 및 -
사회일반 2025.11.18 18:05:01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의 집단임금 교섭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달 20∼21일과 다음 달 4∼5일,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생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총 8차례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이 핵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
피플 2025.11.18 18:02:42▲서숙자씨 별세, 장영백(건국대 명예교수·파우아교육협력재단 사무총장)·장영보(미디어윌그룹 대표)·장영선씨 모친상, 박상욱씨(태양실업 대표)장모상, 유현주·권영심씨(명지전문대 명예교수)시모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2)3410-6920 ▲김형영씨(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별세, 신귀분씨 남편상, 김홍규(리체 대표)·김익규(현대자동차 책임)·김지혜씨(천진국제학교 교사)부친상, 김기순(유치원 원장)·장현진씨(삼성화재 프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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