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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민간 아닌 국가 담당”
사회일반2024.04.2809:00:00
법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후보자 능력검정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연구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행안부장관은 직능연에 A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한달 남은 이화영 선고…이화영 對 검찰 '검사실 술판' 진실논란 가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4.27 11:28:53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
  • 세계 '몸짱'들 인천으로…국내 최초 ‘2024 하이록스 인천(HYROX Incheon 2024) 개최
    전국 2024.02.14 08:58:09
    글로벌 피트니스 레이스 대회 ‘2024 하이록스 인천(HYROX Incheon 2024)’이 17일 국내 최초로 열린다. 하이브리드 피트니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실내 대규모 글로벌 피트니스 레이스로 복합 지구력과 기능적 피트니스를 겨루는 독특한 경기다. 전체 코스는 8회에 걸쳐 1㎞를 달린 후 △스키에르그 △슬레드 푸시 △슬레드 풀 △버피점프 △로잉 △파머스 캐리 △샌드백 런지 △월볼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는 혼자 도전하는 개인전과 2명이 도전하는 더블, 4명이 경기하는 릴레이로 구성
  • [오늘의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 18도
    전국 2024.02.14 08:53:41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릴 예정이다. 새벽부터 전라권에 비가 오겠고 오전에는 충청권, 경상권으로 확대된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영서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인천·경기서부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강원영서 1㎜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mi
  • 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집수리 지원
    전국 2024.02.14 08:35:53
    울산시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안전을 위해 추진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이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비 2억 2200만 원이 투입돼 총 57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가 이뤄졌다. 구군별로는 중구 13가구, 남구 9가구, 동구 13가구, 북구 12가구, 울주군 10가구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장실 보수, 출입문 교체, 감지 센스등 설치, 도배·장판 교체 등 41건이 정비됐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 문턱 낮춤과 경사로 설
  • 부산시·중기부,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 조성 방안 모색
    전국 2024.02.14 08:33:21
    부산시는 14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해양 모빌리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부산을 포함한 광역지자체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등 새로운 규제혁신·지원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시는 차세대
  • '30억대 사기' 전청조 오늘 1심선고…檢,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4.02.14 08:30:52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씨와 공범 이 모 씨의 형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와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일 예정됐던 이들의 선고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
  • 부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박차…지정 기부 사업 발굴 등
    전국 2024.02.14 08:20:23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의결에 따라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 여자도 군대 가라? 이준석 질문, 당사자에 물어봤다 [어생까]
    사회일반 2024.02.14 08:15:48
    오늘은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인턴 PD 이정민입니다. 일큐육공의 새 코너 ‘어생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두 번째 영상을 맡게 됐는데요. 저는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됐던 바로 그 공약 ‘여성 군 복무 의무화’ 이슈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발표했던 공약이 연일 화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될 자격을 군 복무자에게만 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이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은 병역 의
  • 용인시,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서비스
    전국 2024.02.14 08:14:45
    경기 용인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 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관내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 대교, 중등 전문 학습관 ‘대교 하이캠퍼스’ 론칭
    사회일반 2024.02.14 08:13:58
    대교는 눈높이러닝센터의 중등 전문 학습관 ‘대교 하이캠퍼스(Hi CAMPUS)’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교 하이캠퍼스 신규 론칭으로 대교는 전국 1300여곳에 이르는 대교 써밋 클래스, 눈높이러닝센터, 눈높이예스클래스와 함께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권을 넓혔다. 대교 하이캠퍼스는 기존 눈높이의 자기주도학습 공간인 눈높이러닝센터를 중등 전문 학습관으로 확대 적용한 오프라인 학습 공간으로, 초등 학습 공간과 분리된 중등 전용 공간을 마련해 집중력 있는 학습이
  • '30년 지났다면 신청하세요' 성남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전국 2024.02.14 08:07:40
    경기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
  • "돈 벌어오는 기계" 탄원서 통할까…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사회일반 2024.02.14 07:54:38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 부부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 씨의 친형 박씨, 형수 이 모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10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 인천시 남동구, 22일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이용자 모집
    전국 2024.02.14 07:45:16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22일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정서지원과 심리적 문제 예방과 같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세 이상~35세 이하의 청년이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1순위 자립준비청년(19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과 보호연장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생애최초자, 저소득자, 연령 등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 IPA, 14일부터 ‘2024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원서 접수
    전국 2024.02.14 07:30:07
    인천항만공사(IPA)가 14일부터 ‘2024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IPA는 청년인턴으로 총 1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은 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등 사무와 토목, 전기 등 건설 분야이다. 신청자격은 16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학력과 전공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IPA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사지원서에는 학교명, 성별
  • 뺑소니 혐의 벗고 벌금형 '황선우'…시속 150km 달리다가 그만
    사회일반 2024.02.14 06:23:01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150km/h로 과속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것으로 알려진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 "시위떠난 화살서 눈 안떼겠다"…尹, 민생 토론회에서 10점 화살 비결 언급한 배경은
    전국 2024.02.14 06:10:0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 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방에서 열린 첫 민생 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지방 시대의 중심 축으로 삼기 위해 부산 개발을 지원하는 ‘부산특별법’ 제정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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