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광주시교육청 '노무관리 역량 강화 정주행' 스타트…10월까지 진행

전국 2025.05.21 15:29:1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1일 임금·노무 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도 노무관리 역량 강화 정주행 코스’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무관리 역량 강화 정주행 코스’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노무관리 담당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현장 밀착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특히 기관별, 대상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새롭고 더 나은 노무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현장중심 노무관리 컨설팅을 시작으로 2023년
거제 전 여친 폭력 사망사건 20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5.05.21 15:24:36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에 있는
서울시, 전 연령층 대상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연말까지 상시 운영

전국 2025.05.21 15:18:01

서울시가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무역량 강화와 실질적 취·창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특강, 직업역량 강화 교육, 자격증 준비반 등이 주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이외에도 △일자리 상담 △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경력진단, 취업 컨설팅,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시민 개개인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한 김건희…"대선 이후 檢 출석하겠다"

사회일반 2025.05.21 15:15:59

명태균 씨 공천개입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을 지난해 모두 무혐희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총괄한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또 다시 지휘하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사랑과 헌신을 보였다…부부의 날 맞아 19쌍 시상

전국 2025.05.21 15:12:28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경남 창원시에서 2025 세계부부의날 기념식을 열고 부부 19쌍과 지자체 1곳에 올해의 모범 부부상을 수여했다. 21일 위원회에 따르면 모범 부부상을 받은 부부들은 사랑과 헌신, 책임의 가치를 되새기며 고난와 아픔을 극복했다. 우정민 씨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여읜 뒤 박원제 씨와 백년가약을 맺고 함께 여섯 명의 동생을 헌신적으로 키워내 지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준 부부다. 우 씨 부모님은 1987년 진주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7남매의 맏이인 우 씨 나이는 불과 열일곱 살이었고 막내는 겨우 세 살이었다
서울시, '서울AI재단' 출범…글로벌 AI 허브 도시 첫 발

사회일반 2025.05.21 15:07:18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인공지능(AI)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세계적인 AI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 5000억 원의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하고, 연간 1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AI재단은 2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AI관련 기업,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AI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은
정부, 수요 급감 마스크 목표비축량 탄력운영

사회일반 2025.05.21 15:05:47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의 목표비축량을 탄력 운영한다. 3년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비축 물량은 잔여 유통기한과 사용목적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축전문위원회를 주재하며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닌 공급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마스크의 비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조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양국 공항 '특별 입국심사대' 시범 운영

사회일반 2025.05.21 15:00:35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공항에 상대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가 6월 한 달간 운영된다. 법무부는 21일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기념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용 입국심사대는 6월 한 달 동안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범 운영된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JAL), 전일공수(ANA) 등 네 항공사의 탑승
경기북부 산업지도 새로 그린다…양주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모집 본격화

전국 2025.05.21 14:59:13

경기 양주시가 양주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완공을 앞둔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가동, 경기 북부 산업 지형을 새로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만 8000㎡(7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다. 전자·의료·전기·기계 등 4개 첨단 제조업과 문화,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11개 R＆D 업종이 유치
거세지는 관세 후폭풍… 5월 1~20일 대미 수출 15% '뚝'

사회일반 2025.05.21 14:58:22

미국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5월 1~20일 대미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9억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1~20일 수입액은 322억 1800만 달러로 2.5%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1~20일 무역수지는 2억 5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6.8% 감소했던 대미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간 14.6% 줄어 남은 열흘간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예상된다. 남은 열흘간 조업일수는 올해(
하남시의회, 市 역사부터 동물·교통 주제 정책 연구…안구 50만 대비한다

전국 2025.05.21 14:46:32

경기 하남시의회가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역사부터 동물, 교통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연구에 나선다. 시의회는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 제·개정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의회는 21일 3개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발대식은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의회는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근거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계획 본격화

전국 2025.05.21 14:33:11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계획이 본격화됐다. 용인시는 21일 환경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4년까지 총 사업비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하루 107만 2000톤의 용수를 용인의 두 곳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끈 전남도…솔라시도 투자유치 가속도

전국 2025.05.21 14:17:12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 됐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와 영암군·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행안부가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