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법관대표회의서 5개 안건 모두 부결… "의견 엇갈려"

사회일반 2025.06.30 13:44:38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재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전면 부결됐다. 30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 안건을 제시해 조정, 수정을 거친 5개 의안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의견 표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측, 그리고 진
전남 교육 리더·청년 교직원이 제시한 '학령인구 위기 극복' 해법은

전국 2025.06.30 13:40:49

전남 학교 현장을 이끄는 교육 리더들과 미래를 책임질 청년 교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령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7월 14~15일 ‘2025 전남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아고라’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7월 14일 ‘작은학교 리더그룹 역량 강화 연찬회’가 열린다. 연찬회에는 전남 각 지역의 작은학교 관리자들이 모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논의한다. 다음날에는 현장주도형 정책 제안 행사인 ‘2545 청년교직원과 함께하는 원탁토론’가 마련
‘2025 대전 0시 축제’서 여름휴가 즐겨보세요

전국 2025.06.30 13:34:48

대전시가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원도심 일원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한다.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1㎞ 중앙로 구간에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인다. 대전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장우 시장 주재로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축제 운영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행사장 구성 및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대전 0시 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표 여름축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층 확대된 콘텐츠와 공간으로 돌아온다.
대전시, 영유아 가정 위한 ‘꿈씨패밀리 하나통장’ 출시

전국 2025.06.30 13:29:43

대전시가 예고했던 영유아를 위한 금융상품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적금(6월30일), 입출금(7월2일)이 공식 출시된다. 대전시는 하나은행과 협력해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의 실제 가입을 적금통장은 6월 30일, 입출금통장은 7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며 입출금통장과 적금통장 두 가지로 구성돼 각각 최대 연 2.5%, 8%의 금리를 제공한다.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은 대전시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고 지난 5월 1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하
“부산 산업 대전환” 551억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결성

전국 2025.06.30 12:58:03

부산시가 지역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551억 원 규모의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모펀드 결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지난 2월 공식화한 펀드 조성 계획이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 산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모펀드는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한 500억 원, 시 41억 원, 한국산업은행 10억 원 등 민관이 공동 출자했다. 시는 금융위와 협력해 은행 출자금에 후순위 출자를 보강, 금융권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난이도 조절 실패한 6월 모평…영어 1등급 19% 역대 최다

사회일반 2025.06.30 12:47:37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어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사회탐구 응시율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널뛰기 난도에 과학탐구를 선택하던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선회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1%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
부산 어린이·청소년 미래공간 꿈 나눔터 첫 삽

전국 2025.06.30 12:38:41

부산시가 30일 해운대구 좌동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 나눔터’ 조성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이 사업은 15분도시 정책공모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4차산업 콘텐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대표적 청소년 문화복합공간 거점으로 추진된다. 착공식에는 시와 해운대구청,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꿈 나눔터는 해운대구 좌동 1458-4번지에 연면적 3855.2㎡,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시비 11
[속보] 서울 올해 첫 폭염주의보…경기도 폭염경보 확대

사회일반 2025.06.30 12:32:43

기상청은 30일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같은 시각 광주와 가평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성남·화성·구리·과천 등 수도권 일대에도 폭염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다. 기상청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충남의 50년, 100년 위해 5대 핵심과제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

전국 2025.06.30 12:26:13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8기 힘쎈충남은 지난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왔다”며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충남도는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초등생 살인’ 명재완 감형 노리나…반성문 내고 정신감정까지 받는다

사회일반 2025.06.30 12:18:06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에 대한 정신감정이 실시된다.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것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30일 김하늘(8)양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돼
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월 20만원 대신 지급…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사회일반 2025.06.30 12:00:00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앞서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찾은 이충우 시장이 강조한 이것

전국 2025.06.30 11:33:24

여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가업동 일원에 위치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30일 여주시에 따르면 현장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조승제 공약이행 평가단장,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7층, 전체 연면적 약 3만2915㎡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대형 행정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현재 홍문동 청사는 1979년 준공돼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주시 행정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