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
전국 2025.11.17 08:54:06충북도는 ‘K-바이오 스퀘어’ 관련 3건의 상표를 특허청에 정식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표등록은 2023년 12월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며 도는 ‘K-바이오 스퀘어’ 브랜드 자산에 대한 향후 10년간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지난 10월 ‘Osong Bio 2025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KAIST, 서울대병원, 메이요클리닉, KASBP(재미한인제약인협회), 랩센트럴, 킹스카이프론트,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K-바이오 스퀘어의
-
전국 2025.11.17 08:48:24정부는 11월 17일 자로 신임 산림청 차장에 박은식(55) 산림산업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신임 박 차장은 2001년 기술고시(36회)로 입직해 24년여간 국제산림협력관, 기획재정담당관,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탁월한 기획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베스트상사로 뽑은 닮고 싶은 리더로 조직관리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산업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국민주권 시대를 뒷받침하는 산림분야 국정과제 수립과 산림분야 경제
-
전국 2025.11.17 08:31:38인천항만공사가 최근 일본 도쿄를 출발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세븐시즈 익스플로러(Seven Seas Explorer)’호가 인천항에 기항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젠트 세븐시즈(Regent Seven Seas)사의 호화 크루즈선인 세븐시즈 익스플로러는 총톤수 약 5만5000톤급 선박으로, 20일간의 일정 중 인천항을 찾았다. 해당 선박에는 승객 715명이 탑승했으며, 인천·서울 등 수도권 관광 후 출항했다. 이번 기항은 2025년 인천항 크루즈 총 30항 차 중 마지막 항차로, 올해 크루즈 운영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
-
전국 2025.11.17 08:26:07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며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앞세워 로봇 기반 생활 서비스 등 첨단 도시 운영체계를 현실화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부산시는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스마트시티부산’과 함께 강서구 일대를 국내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로 만드는 핵심 기반 구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5조6000
-
사회일반 2025.11.17 08:23:37삼성중공업(010140)이 미국 기술 벤처기업인 아모지가 개발한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독점 위탁 생산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아모지와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제조?생산에 대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 암모니아 파워팩은 암모니아에서 걸러낸 수소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장치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으로 선박용 발전기는 물론 육상용 발전기에 적용해 청정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 2월 아모지와 선박용 차세대 암모니아 기반 발전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태
-
전국 2025.11.17 08:19:51전국 새마을지도자 1만여 명이 부산에 모이는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17일 개막한다. 대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다대포해수욕장과 영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부산시 새마을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 55주년을 기념해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2021년 제주 개최 이후 4년 만에 비수도권에서 열려 의미를 더한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시작돼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공동체 운동을 이끌어왔다. 부산시 새마을회원은 21
-
전국 2025.11.17 08:19:06성남시는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설 차량 221대와 제설제 1만9883톤을 확보해 놨다. 또한 이면도로 제설 강화를 위해 50개 동 전역에 임차용역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제설 계획을 마련했다. 폭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노선에는 제설 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스템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례
-
전국 2025.11.17 08:11:53경상남도가 28일까지 지방하천의 안전·유지 관리하고자 '하천정비 점검·평가'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평가는 하천법과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 정기 점검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한다.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지방하천 669곳(총연장 3640㎞)이 대상으로, 시군 추천 5㎞와 도가 선정한 5㎞ 등 지자체별 10㎞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방 요철 정비 상태와 호안 비탈덮기 유지 상태, 하천 퇴적토·수목 정비, 수문 등을 확인한다. 또 하천 점
-
전국 2025.11.17 08:11:08도심 주거밀집지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우려가 크다. 최근 산림 내 낙엽층이 두껍게 쌓이고 인화성 물질이 방치되면서 산불 대형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내집 뒷산 산불예방 낙엽끌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주거지 인근 산림의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중구 울산시민교회 뒤편 산림을 비롯해 5개 구군별 1곳씩 지정해 추진된다. 인근 주민들이 참여해 낙엽을 긁어내고 산 내 쓰레기를
-
전국 2025.11.17 07:55:28부산시가 어린이들이 직접 공원에서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생활권 내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서 정원 꾸미기 활동 ‘꿈을 그린 원정대’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끼고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시청사 4층 하늘정원에서 진행된다. 시청어린이집 7세반 24명이 ‘하늘정원 꿈을 그린(GREEN) 원정(유치원 정원)대’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생활 원예(가드닝) 수업과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자연물을 활용한 꼴라주와 테라리움 만들기 등이
-
전국 2025.11.17 07:43:42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상수도 월동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겨울 계량기 동파는 111건으로 전년 93건보다 19% 증가했다. 영하권 일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찬 대륙성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급락하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먼저 지난겨울 작성된 동결·동파 시설물 목록을 토대로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 취약지역 167곳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총 29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한파주의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
사회일반 2025.11.17 07:39:5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취업 지원 확대: 광주시가 운영하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가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누적 이용자 1만 4680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장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이
-
전국 2025.11.17 07:33:46지난 16일 오전 7시 59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내부 인원을 대피시킨 뒤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2시1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날 불은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11분께 내부 인원을 대피시킨 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투입한 장비 40여 대와 인력 70여 명으로
-
사회일반 2025.11.17 07:17:00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간호조무사의 약물 착오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작년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 씨는 의사가 정맥 주사를 지시한 간질환 보조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벨 확인을 소홀히 했다. 조제실에는 크기와 색상이 비슷한 약품들이 함께 보관돼 있었지만 A
-
사회일반 2025.11.17 07:06:24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중학생·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라고 밝히며, 새벽배송 중단은 가정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마트가 모두 닫힌 밤에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이나 아침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정장 렌탈에 모의면접까지’ 광주 취업지원서비스 인기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LVYXAW_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