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100여 년 잊혔던 독립 영웅 찾았다…경남도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전국 2025.06.30 15:59:32

경상남도가 잊힌 독립 영웅들을 발굴했다. 도는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26명을 발굴해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산청군 신등·단성 만세운동(8명), 함안군 함안읍 만세운동(6명)·군북 만세운동(1명), 창원시 구마산장터 만세운동(1명)·진동고현 만세운동(2명), 의령군 의령읍 만세운동(3명), 김해시 진영만세운동(2명), 합천군 묘산만세운동(1명), 사천시 사천공립보통학교 만세운동(1명), 고성군 구만회화 만세운동(1명)에 참여한 26명을 신규 발굴했다.
'李 판결' 등 모두 부결…빈손으로 끝난 법관회의

사회일반 2025.06.30 15:42:5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 회의 결과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6일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속행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날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 발의 요건을 갖춘 7건의 안건을 수정·통합해 5개의 의안으로 정리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느 안
"마동석 아니고 법무장관 후보"…정성호 의원 '터질듯한' 근육 화제

사회일반 2025.06.30 15:36:58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다른 '팔 근육'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면서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최근 채널A '국회의사당 앵커스&apos
인천시의회, 사할린 한인 주민의 정착 지원 마련

전국 2025.06.30 15:28:10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국·남동구4)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
인천자치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식 개최…경감·경위 승진 6명

전국 2025.06.30 15:19:28

인천시가 30일 시청 본관 접견실에서 ‘경감·경위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임용식은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승진임용 행사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송영상 경감 등 총 6명의 승진 경찰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했다. 제2기 위원회는 지난해 2024년 5월 17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승진 경찰관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각종 치안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천자치경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파주시 전역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안 통과…전국 첫 자치법규 제정

전국 2025.06.30 15:12:29

경기 파주시가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軍)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사회일반 2025.06.30 15:12:06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전 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2.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 및 창고(-2.4
[부고] 이길의(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씨 부친상

피플 2025.06.30 15:06:05

▲이홍우씨 별세, 이길의(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석의·옥의·수진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 = 3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7월2일 오전 9시30분 (031)219-4591
경찰, 李정부 출범 맞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나선다

사회일반 2025.06.30 15:01:03

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3대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직·불공정·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규정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비리는 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등이다.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등이며 안전비리는 부실시공·안전담합 등으로 규정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
[인사] 한국부동산원

사회일반 2025.06.30 14:55:07

◇한국부동산원 ＜지역본부장＞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인천지사장 이남훈 △호남지역본부장 겸 광주지사장 김찬용 ＜지사장＞ △서울중부지사장 이신일 △서울남부지사장 임창섭 △천안지사장 최영진 △홍성지사장 배정호 △군산지사장 박병춘
[인사] 중앙대

피플 2025.06.30 14:54:28

◇중앙대 ＜3급＞ △총무처 총무팀 김태석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김석만 △감사팀 백승국 △법인사무처 재무관리팀 윤성진 ＜4급＞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임병훈 △정보통신처 시스템개발팀 황정섭 △예술대학·예술대학원·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육민규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김보영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장재일 ＜5급＞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 하혜용 △교양대학 교학지원팀(서울) 구본완 △총무처 인사팀 이호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김진환 △총무처 총무팀 구자헌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단지내 상가 5개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 ?

전국 2025.06.30 14:53:12

대전도시공사는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아파트 단지내 상가 5개 호실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의계약 개시시점은 오는 7월 2일 오전 9시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개시시점에 접수처로 유선 연락해 계약체결 의사 표명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안내받아 계약금을 입금해 구비서류 지참 후 계약장소로 방문 계약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5개 호실(근린생활시설-1 1호, 근린생활시설-2 4호)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내 주요 동선과 아파트 입구 인근에 배치된 스트리트형 상가로 설계돼
경찰 "SK텔레콤 해킹, 5개국과 협력해 수사 중"

사회일반 2025.06.30 14:51:24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5개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단담회에서 SK 해킹 사태에 대해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 18개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버 접속 흔적이 있는 100개 이상의 인터넷주소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총 6건의 고발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 6건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이웃화합 프로젝트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06.30 14:49:28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와 사회공헌 사업에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마포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이웃사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웃 화합 프로그램으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간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