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아닌 학대’…복도에 제자 내던진 초등교사 ‘해임’은 정당
사회일반2026.01.0812:01:16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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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24:54김민석 국무총리가 광화문광장에 들어설 ‘감사의 정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7일 ‘김민석이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세훈이 하면 ‘불의한 추모’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시장은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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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5:20:05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17일 대전TP 어울림플라자에서 캐나다 퀘벡주 우주항공 대표단과 우주산업 공동연구 및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월 대전시와 퀘벡주가 체결한 ‘연구혁신 협력 협약’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 현장 논의다. 협약은 우주항공(A), 생명공학(B), 반도체(C), 양자(Q) 등 4개 분야에서 공동연구, 대학·연구기관 협력,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과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대전TP를 찾은 퀘벡 대표단에는 항공우주 연구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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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5:15:06600년 역사의 서울 남대문시장이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한옥 처마를 형상화한 아케이드와 숭례문을 조망하는 입체 보행로, 남산과 이어지는 산책로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 생활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7일 혁신 공간 조성과 보행 환경 및 시민 편의 개선 계획을 담은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약 2만 개의 도소매 점포가 영업 중이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의 경우 단순한 물품 거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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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9:05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를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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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6:53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더라도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산청은 유네스코의 '강력한 요구' 조치를 거론하며 평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 승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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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1:5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인 ‘와인그랩’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연내 이마트뿐 아니라 트레이더스까지 픽업 채널을 확대하고 주종 역시 와인·위스키 중심 상품군에서 전통주와 대중주로 대폭 넓힌다. 이마트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류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픽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MZ세대 중심의 프리미엄·희귀 주류 수요를 본격 흡수해 오프라인 매장의 집객 효과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르면 이달 중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스마트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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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1:20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미 결정됐다”는 답을 들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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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4:53:57부산에서 태어난 아이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심화로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세지만 난임시술 출생아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17일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사진)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 출생아 1만3266명 중 18.17%인 241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 난임시술 출생 비율은 2020년 7.90%에서 4년 만에 10.27%포인트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는 1만5058명에서 1만3266명으로 1792명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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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4:41:40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월 19일 법원 경내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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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7 14:37:39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향군 본부 임직원과, 여성회, 향군 송파구회, (사)실버사랑 행복나눔 봉사단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김장김치 2000포기를 완성해 송파구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향군은 매년 11~12월 전국 14개 시·도회 및 산하 시·군·구회를 중심으로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다. 김치 외에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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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4:35:19한국선급(KR)이 글로벌 해운 중심지인 그리스에서 현지 업계와 미래 기술·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KR은 최근 아테네에서 ‘그리스위원회’와 ‘KR 헬라스 나이트(Hellas Night)’를 잇달아 열고 국제 해사업계의 핵심 이슈를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그리스위원회에는 아테네와 주변 지역 해운회사 고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규제 대응 전략과 산업 현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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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4:34:38부산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동서대학교의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17일 동서대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과 함께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지역청년 취업 READY On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9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 취업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일정에서는 취업 동기부여 특강과 지역 산업에 대한 분석 교육이 이뤄져 참가자들이 지역 일자리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 선택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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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4:29:47서울서부지검이 자동차 구매자 등에게서 2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딜러 A(41)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량구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12명으로부터 26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위탁받아 리스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임의로 쓴 혐의도 함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전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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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4:29:43경기 구리시가 이달 22~30일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20% 혜택을 제공하는 '통큰 세일'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등 지역 내 8개 상권이 동시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1인당 하루 3만 원까지, 기간 중 총 12만 원 한도로 보상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구리 전통시장,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초록거리 골목형상점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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