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5월 전산업 생산 -1.1%…설비투자도 4.7%↓

사회일반 2025.06.30 08:01:13

4월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에 이어 5월 반등에 실패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4월보다 1.1%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한 이후 2~3월에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4~5월 다시 감소세다. 광공업 생산은 2.9% 줄었는데, 이 중 제조업이 의약품(-10.4%), 금속가공(-6.9%) 식료품(-5.5%) 등을 중심으로 3% 감소했다. 내수 관련 지표인 소비와 투
[속보]5월 전산업 생산 -1.1%…설비투자도 4.7%↓

사회일반 2025.06.30 08:00:20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
부산 엄궁대교 건설사업 본격 착공…2030년 완공

전국 2025.06.30 07:51:05

부산시는 30일 사상구 엄궁유수지에서 엄궁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 승학터널까지 총 연장 2.91km, 왕복 6~8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낙동강을 횡단하는 엄궁대교·맥도교 등 2개 교량, 2개 교차로를 신설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엄궁대교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에코델타시티·가덕도신공항 등 신성장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할 핵심 기반시설로 기대를 모은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
‘50년 묵은 때 벗겨낸다’…인천시, 경인고속도로 개선사업 본격 착수

전국 2025.06.30 07:33:29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설계심의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주안산단교차로부터 서인천나들목(IC)까지 총사업비 8222억 원을 투입해 중앙부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4.53㎞에 달하는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제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지하차도 시설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장래 여건 변화 시 전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매출은 인정, 비용은 전액 부인’ 과세당국…法 “추계조사 없이 한 과세는 위법”

사회일반 2025.06.30 07:00:00

회사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증빙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추계조사를 통해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회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회사
성남사랑상품권 상반기만 4300억 판매…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전국 2025.06.30 06:54:17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4300여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판매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의 3.8배에 달하며 2024년 전체 판매액을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 상권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자평했다. 성남시는 상반기에만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발행을 하는 등 판매확대를 위해 공을 들였다. 오는 7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으로 난민·이주민과 함께 할 것”[김정욱의 공존]

피플 2025.06.30 06:30:00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소속이던 스비에르제브스카 마리안나 수녀는 1992년 서른한 살의 나이에 낯선 땅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다. 폴란드 출신인 그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여성 직장인 기숙사에서 첫 사도직을 시작했다. 그저 배운다는 마음 하나로 한국사회에 뛰어들었다. 마리안나 수녀는 “여성 직장인 기숙사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열심히 배웠다”며 “한국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였지만 사람들이 친절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폴란드 출신…서른한
'강산도 변한다는데…' 용인시, 정부 재난관리평가서 10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국 2025.06.30 06:12:46

용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무려 10년 동안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서 지자체가 10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용인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잘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재난과 관련한 안전예산 운영 적절성, 유형별 위기관리와 사전 대비 체계 구축, 상황 관리 대응 체계 유지와 관리 정책 추진, 안전점검 역량 강화 추진 분야에서 고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는 재난관리 단계별 6개 분야 43개의 평
尹 첫 조사 5시간 그쳐…2차는 체포방해·비화폰 '정조준'

사회일반 2025.06.30 06:00:00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 앞서 미진했던 핵심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외환죄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선정 등을 두고 특검과 갈등을 빚고 있어 추가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법
李, 전략통 정성호·정책통 윤호중·기획통 민정까지 발탁…사법개혁 드라이브

사회일반 2025.06.30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명의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이라며 “각 분야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창조적 해법이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
서강대마저 'A 퍼주기'…대학가 학점 인플레 심화

사회일반 2025.06.30 05:45:00

엄격한 학풍으로 유명한 서강대가 최근 학점 부여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타 대학과의 취업·진학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점 풍년’ 현상이 대학가 전반에 확산하면서 학생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학점의 공신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는 다가오는 2학기부터 상대평가 강의의 A학점 최대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A학점과 B학점 합산 비율 역시 기존 최대 70%에서 80
[르포] 주말도 잊었다…韓 내시경 전문가들, 라오스 찾은 까닭

사회일반 2025.06.30 05:30:00

28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중심부에 위치한 마호솟 병원 강당. 주말 이른 아침부터 강의를 들으러 온 현지 의료진 30여 명이 빼곡히 모여 앉았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날 아시아 의료 취약국 중 하나인 라오스에서 첫 공식 워크숍을 열고 최신 내시경 시술기법, 진단법 등을 전수했다. 한국에서 온 베테랑 의사들이 내시경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소화기내과 의사 출신인 파이반 케오파서 라오스 보건부 차관이 직접 행사장을 찾았다. 현지 의학계 원로인 부아찬 라사차크 라오스소화기학회 회장은 “라오스 전역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
"초등생 5명에게 흉기 사진 보내 협박"…폭발물 설치·헌재 방화까지 테러 예고범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6.30 03:00:00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과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폭발물 설치·방화 등 테러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정색 후드티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나’, ‘왜 초등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다만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를 계
"쌍둥이 산모 10명 중 3명이 우울증"…아빠도 비슷하다는데,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30 02:00:00

쌍둥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산모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를 양육하는 아빠도 37%가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양육 중인 부모 459명을 대상으로 우울 상태를 검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검사에는 중앙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가 사용하는 ‘PHQ-9’(우울 진단 척도)와 ‘EPDS-K’(한국판 산후우울증 척도)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 중 20.4%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
“돌쟁이 옷값이 사치라고?”…시누 쓰던 중고 육아용품 쓰라는 시어머니,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30 01:00:00

백화점에서 아기의 새 옷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30대 후반인 A씨는 “결혼 6년차인데 지난해 첫 아이를 어렵게 품에 안았다”면서 입을 열었다. A씨는 “돌을 갓 지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싶어 백화점에서 옷과 육아용품을 장만했다”며 “그 선택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어머니는 평소 물건을 중고로 구해 오거나 지인에게 받아오는 편을 선호하신다”면서 “예전에도 시누이가 쓰던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