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10명 중 7명 '사탐런'…수능 중대변수로

사회일반 2025.05.23 16:36:17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한 고3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1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에서 과탐을 자연계 응시 지정 과목에서 폐지한 영향 등으로 과탐을 선택하던 학생들이 사탐으로 선회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입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종로학원이 이달 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6학년도 고3 학평을 분석한 결과 사탐 응시 학생
"김미영 팀장 얼굴 좀 보자"… 사기꾼도 흉악범처럼 신상 공개되나

사회일반 2025.05.23 16:35:03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짜 공모주 등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신종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사기범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 3660만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공개나 전세사기 관련 악성 임대인 정보공개 등 예방과 검거 목적의 정보공개 모델이 유력하게 참조될 것으
'명태균 게이트' 속도내는 檢, 김건희 앞서 尹 소환하나

사회일반 2025.05.23 16:34:17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되면 주범은 윤 전 대통령, 공범은 김건희 여사로 검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침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
‘계엄 판도라’ 열쇠 쥔 경찰…檢도 비화폰 영장 요청

사회일반 2025.05.23 16:22:42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해당 비화폰 기록이 내란 혐의 입증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화폰을 둘러싼 수사 및 재판 증거 확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인권위 "경찰, 수요집회 자유 보장하도록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사회일반 2025.05.23 16:22:28

반대단체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수요시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난달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대단체 측에서 지나치게 스피커 소음을 키워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중지를 권고하거나 경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
용주골 내 '유리방' 행정대집행…파주시 "불법 성매매 용납 않는다"

전국 2025.05.23 16:20:10

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으로 증축된 속칭 ‘유리방’이라 불리는 대기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9차 행정대집행은 이른바 ‘용주골’에서 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 포함 총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 하루 만에 불법영업 공간인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 당초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자신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등 시의 조치를 거부해왔으나, 시는 엄밀한 현
화학적 거세 확대한다는 ‘이 나라’…"재범율 60% 감소할 것

사회일반 2025.05.23 16:19:55

영국 정부가 성 범죄 재범 발생률을 낮추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22일(현지 시각) a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샤바나 마무드 법무부 장관이 20개 교도소에서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드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범죄의 다른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며 시행의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재범률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불구속 송치…병역법 위반 혐의

사회일반 2025.05.23 16:19:17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
시민·기업 체감 규제개혁 본격화…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전국 2025.05.23 15:56:30

경기 고양특례시가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 북부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고양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중심지인 데다 1기 신도시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과 노후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소기업
“경북 동해안이 국가 에너지 안보 중심”…에너지클러스터 연구포럼 가동

전국 2025.05.23 15:52:09

경북도는 지역 에너지 계획 실행 방안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연구포럼’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 포럼은 에너지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풍력산업협회을 비롯해 경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 유니슨 등에 소속된 24명의 산?학?연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했다. 풍력, 무탄소 에너지, 분산 에너지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착수 회의에서는 청정수소 산업 육성 전략, 원전 대용량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전략, 노후풍력단지 리파워링 타당성과 해상
유인촌, ‘佛 코망되르’ 조수미에 축전…“수교 140주년 양국간 든든한 가교역할해 주길”

피플 2025.05.23 15:45:41

문화체육관광부은 유인촌 장관이 23일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코망되르·1등급)’을 수훈한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상호 문화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양 국가 간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낸다. 앞
영풍 사외이사, 석포제련소 첫 방문…현장 경영 강화

전국 2025.05.23 15:30:04

영풍은 새롭게 개편된 이사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외이사들이 석포재련소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 참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주력 제품인 아연을 비롯한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영풍의 핵심 사업장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의 첫 공식 현장 경영활동이다. 사외이사들은 이날 주요 제련 공정과 무방류 시스템 등 친환경 설비를 직접 점검했다. 또 환경 분야 투자 현황과 안전 분야 개선 계획 등을 보고받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영풍은 2
SBS 기후환경대상 시상식 개최…전남 해남군 대상

피플 2025.05.23 15:21:59

SBS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제15회 SBS 기후환경대상’ 시상식이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 전남 해남군이 260만개 이상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등 현장 밀착형 자원순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방문신 SBS 사장은 “SBS는 환경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와 ‘SBS 물환경대상’을 통해 환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발굴·격려해왔다”면서 “올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연재해 이슈를 더
'1분기 흑자' 정철동 LGD 사장 “비상한 각오로 턴어라운드 해내자”

피플 2025.05.23 15:17:43

정철동 LG디스플레이(034220) 사장이 회사 임직원들을 만나 험난한 대외 환경에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하려면 ‘비상한 각오’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정 사장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원가를 절감하면서 고부가 제품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판매를 확대해 3년만의 흑자 전환을 이끌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최근 경북 구미의 LG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CEO 온에어’ 행사를 개최했다. 분기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타운홀 행사인데 정 사장이 ‘CEO 온에어’를 구미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