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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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9:49:46경복궁 돌담 아래서 남녀가 나란히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전날 낮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중년 남성이 돌담 아래 수풀에 쭈그려 앉아 휴지를 손에 들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 옆에는 흰 바지를 입은 여성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들이 용변을 본 곳은 지난 1935년 건립된 조선 왕조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 북문 신무문 내 돌담이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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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9:23:36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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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9:21:27예비 신혼부부 등 손님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LG전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인 양 씨는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일 강원 속초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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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9:17:20서울 지하철 음식물 취식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약 4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197건이었다.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섭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지하철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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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8:59:36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주치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40∼50대 간호사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5월 10일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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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8:59:08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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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8:58:17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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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8:28:43단체 예약 후 방문한 식당에서 불쾌한 일을 겪은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40대 남성 A씨가 고깃집 모임 자리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털어놓았다. A씨는 “지난 주말 친구들, 가족들과 다 함께 동네 고깃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며 "친구 5명 모두 자녀가 둘씩 있어서 총 20명 예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약 시간이 다 됐을 때쯤 갑자기 한 친구네가 아파서 불참하게 됐다. 곧바로 식당에 연락해 "4명이 못 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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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8:24:28‘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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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8:14:47‘야근 제로(0%), 연차 사용 100% 만들자.’ 서울에 본사를 둔 물류회사 태웅로직스가 사내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 구호다. 1996년 설립된 이 회사는 바다부터 육지, 하늘까지 물류서비스가 가능하다. 해외에만 17개국 현지 법인을 둘만큼 고객은 각 국에 흩어졌다. 해외 물류 고객을 둔 기업은 시차부터 현지 상황까지 업무 변수가 넘친다. 태웅로직스도 대부분 물류회사처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며 야근을 반복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회사란 얘기다. 직원이 750명인 이 회사는 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고 2019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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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2 18:09:41◇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공정거래위원회 <승진>△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대신자산운용 <임원 신규 선임>△패시브운용부문장 상무 최준영 ◇한국유씨비제약 △대표이사 에드워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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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2 18:08:03▲강기세씨(전 범건축회장)별세, 문신애씨 남편상, 강준호씨(서울대 사범대학장)부친상=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410-3151 ▲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대표)·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안혜련·안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이두원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이순희씨 별세, 추일한(조선대 의대 교수)·추진아(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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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2 18:05:26“사람이 언제 늙느냐, ‘이젠 나 늙었구나’ 생각할 때 늙습니다. 정신은 늙지 않아요.” 1920년 4월생으로 만 105세이자 세는 나이로 106세인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살아보니 100세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김형석, 백년의 유산’의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출간된 ‘김형석, 백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당시 그가 달성한 기록은 103년 251일이었다. 기네스북 최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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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2 18:03:40수자원 분야 소셜벤처 위시빌더가 12일 서울 도봉구청년창업센터에서 탄소 감축 전문 기업 리저브카본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시빌더의 친환경 정수·자원순환 기술과 리저브카본의 탄소배출권 인증 및 거래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 검증과 국제 배출권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중심의 수처리 기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지역사회 물·위생 개선 사업 연계, 기업 환경·사회&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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