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방 소멸 막는다"…연천군수, 국토부 장관에 SOS

전국 2025.11.13 11:51:08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지난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접경 지역의 교통소외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지역 현안을 건의하면서 던진 말이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군사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데다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제한적인 운행 횟수와 긴 배차 간격으로 통근·통학·의료 이용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경과원, ‘판교·광교 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

전국 2025.11.13 11:32:5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와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이집의 내년도 신규 원아를 모집한다. 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 직원 자녀에게 우선 입학 기회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경과원에 따르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직장어린이집은 만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받는다.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중소기업 직원이 1순위, 테크노밸리 내 모든 기업이 2순위, 지역 주민이 3순위다. 추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 12월 2일과 3일 진행된다. 광교테크노밸리 직장어린
경남도,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기원 서명부 국토부 전달

전국 2025.11.13 11:27:08

경상남도가 13일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 내용을 담은 도민 11만 5215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앞서 3월 사천공항 단계별 확장과 국제선 취항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한 데 이어 7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명부 전달은 연말 확정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과 국제공항 승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사천시는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산업 집적지다. 향후 급증할 항공·물류 수요에 대비한 사천공항 인프라 확장
‘인천섬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국 2025.11.13 11:26:25

인천시가 인천의 섬들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이야기를 담아낸 ‘인천섬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인천섬 브랜드 굿즈 기념품, 홍보 콘텐츠, 디자인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11월 24일까지 구글폼(큐알코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심사에서 선정된 총 12건의 아이디어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인천섬 통합브랜드 홍보와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으로
K-방산 MRO, 대전서 세계와 함께 나아가다

전국 2025.11.13 11:25:39

대전시는 한국국방MICE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MRO 국제 컨퍼런스(KMROcon) 2025’가 13~14일 호텔ICC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K-방산 MRO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관계자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민관군의 실질적 MRO 협력 플랫폼 구축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컨퍼런스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해공 민·관·군·산·학·연 MRO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24개국 1300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된다. 국제 컨
[기고]산림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다

전국 2025.11.13 11:18:37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는 산림이 기후재난 대응의 핵심축임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의장국 브라질의 주도로 열대우림을 장기적으로 보전·복원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투자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통합 산불관리 및 산불 회복력 이니셔티브와 책임있는 목재 건축 원칙이 논의되는 등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 한가운데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산림’이 그야말로 화두이자 주요 의제다. 이러한 국
대법 “공정위의 카카오 멜론 과징금 처분은 위법”

사회일반 2025.11.13 11:17:23

대법원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는 멜론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을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 주소 입력하면 AI가 전세 계약 위험 요소 알려준다

전국 2025.11.13 11:10:05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김건희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사회일반 2025.11.13 10:54:52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환 시(부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됐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제명 조병길 사상구청장 “내년 지선 출마”

전국 2025.11.13 10:53:28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13일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 구청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구청장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구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사적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8년이나 걸리는 재개발사업장이 아닌 관 추진 사업장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을 것”이라며 “70세 중반에도 사상구에 계속 살기 위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말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사회일반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순찰차 134대·에스코트 36건…경찰, 수험생 지원 '총력'

사회일반 2025.11.13 10:48:2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경찰은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순찰차 수송 지원 등 23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순찰차 수송 134건 △에스코트 36건 △수험표 전달 16건 △주·정차 차량 이동 등 기타 48건 등 모두 234건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국 1310개소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 등 1만 475명과 순찰차 2238대를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섰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에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에 대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찰차 등
창원 포인콤, 中 오우더푸와 폭발 위험 없는 전기오토바이 만든다

전국 2025.11.13 10:45:06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포인콤(POINCOM)이 중국의 전기오토바이 제조 기업 오우더푸(OUDEFU Tech)와 협약을 맺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전기오토바이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포인콤은 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로 주목받는 슈퍼커패시터 파워뱅크 시스템을 연구·개발해 온 국내 기술기업이다. 공동 개발에 함께하는 오우더푸는 중국 장쑤성에 본사를 둔 전기오토바이 글로벌 제조 업체로 시장 점유율 6위로, 연간 3000만 대 이상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생산한다. 포인콤과 오우더푸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한국美 담은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

사회일반 2025.11.13 10:38:38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현대자동차 이름을 딴 공원이 만들어졌다. 현대차(005380)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서울시 곽관용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한 정문 광장을 리모델링한 현대자동차 정원은 900㎡(272.25평) 규모로 조성됐다. 계절에 맞는 관목으로 이뤄진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이동식 스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대차는 한옥 기와 등 전통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