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대법 “공정위의 카카오 멜론 과징금 처분은 위법”

사회일반 2025.11.13 11:17:23

대법원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는 멜론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을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 주소 입력하면 AI가 전세 계약 위험 요소 알려준다

전국 2025.11.13 11:10:05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김건희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사회일반 2025.11.13 10:54:52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환 시(부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됐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제명 조병길 사상구청장 “내년 지선 출마”

전국 2025.11.13 10:53:28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13일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 구청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구청장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구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사적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8년이나 걸리는 재개발사업장이 아닌 관 추진 사업장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을 것”이라며 “70세 중반에도 사상구에 계속 살기 위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말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사회일반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순찰차 134대·에스코트 36건…경찰, 수험생 지원 '총력'

사회일반 2025.11.13 10:48:2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경찰은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순찰차 수송 지원 등 23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순찰차 수송 134건 △에스코트 36건 △수험표 전달 16건 △주·정차 차량 이동 등 기타 48건 등 모두 234건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국 1310개소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 등 1만 475명과 순찰차 2238대를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섰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시간에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에 대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찰차 등
창원 포인콤, 中 오우더푸와 폭발 위험 없는 전기오토바이 만든다

전국 2025.11.13 10:45:06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포인콤(POINCOM)이 중국의 전기오토바이 제조 기업 오우더푸(OUDEFU Tech)와 협약을 맺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전기오토바이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포인콤은 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로 주목받는 슈퍼커패시터 파워뱅크 시스템을 연구·개발해 온 국내 기술기업이다. 공동 개발에 함께하는 오우더푸는 중국 장쑤성에 본사를 둔 전기오토바이 글로벌 제조 업체로 시장 점유율 6위로, 연간 3000만 대 이상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생산한다. 포인콤과 오우더푸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한국美 담은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

사회일반 2025.11.13 10:38:38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현대자동차 이름을 딴 공원이 만들어졌다. 현대차(005380)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서울시 곽관용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한 정문 광장을 리모델링한 현대자동차 정원은 900㎡(272.25평) 규모로 조성됐다. 계절에 맞는 관목으로 이뤄진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이동식 스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대차는 한옥 기와 등 전통 양식
국가유산청 “서울시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통보 못받아” ?

전국 2025.11.13 10:36:01

국가유산청(허민 청장)은 “종묘 앞 고층건물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공문을 발송한 이후 서울시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회신도 받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국가유산청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제3자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문협 디지털협의회 'AI와 뉴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11.13 10:31:01

언론사와 AI 기업이 뉴스룸의 AI 전환 전략 모색 등 협력 방안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부국장)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AI와 뉴스의 미래: AI 기술과 뉴스룸 혁신의 실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의 '국내 뉴스 생태계와 언론사의 AI 거버넌스'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언론사와 AI 스타트업의 AI 전환 전략 수립 및 개발 담당자들이
KAIST, 세계적 지휘자 장한나 초빙특임교수 임명

전국 2025.11.13 10:26:20

KAIST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첼리스트 출신 음악가인 장한나씨를 문화기술대학원 초빙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세계 정상급 예술가를 초빙해 KAIST 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도전과 성취를 이뤄온 장 교수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KAIST 구성원들에게 꿈과 영감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한나 교수는 ‘오케스트라 마스터 클래스’(지휘자가 직접 학생 연주자들과 함께 실연을 통해 음악 해
‘무치고~버무리고~’ 인천서 ‘제2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 개최

전국 2025.11.13 10:17:53

인천시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2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통 김장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가족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김장 담그기 체험교실’을 3일간 총 6회 운영한다. 이 행사에는 총 500여 명의 시민이 직접 김치를 담그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김장경험이
형제복지원 피해 ‘전 기간’ 배상해야…대법, 책임 범위 넓혔다

사회일반 2025.11.13 10:14:40

대법원이 197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공식 지침(부랑인 단속 훈령)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에 수용됐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법원은 “지침이 없던 시기의 강제수용은 국가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배상·진상규명 절차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5년 훈령 이전 수용 기간에 대한 배
케이조선 4600억 수주…친환경 탱커가 통했다

전국 2025.11.13 10:14:34

케이조선이 4600억 원 규모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케이조선에 따르면 지난 6일과 12일 유럽 소재 두 선사와 각각 11만 5000톤급 원유 운반선 3척(옵션 1척 포함)과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EEDI) Phase 3를 만족하며, 새로운 선형 설계를 적용해 추진 효율을 기존 대비 약 2.4% 향상시켰다. 케이조선은 이번 수주가 오랜 기간 축적한 중형 탱커선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