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회의실 안전 vs 현장 참사’ 울산화력발전소 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5.11.09 09:57:38

지난 3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본부 회의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TF) 점검회의’가 열렸다. 안전 관리 점검과 교육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런데 3일 후인 6일 오후 2시, 현장에선 63m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내렸다. 회의실에서 안전을 논의하는 동안, 25m 높이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자 9명은 모두 2차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으며, 2명은 사망 추정,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2명만 구조됐다.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경찰
"친아들 같아, 돈 찾으면 지분줄게"…'23조' 돈 자랑하던 70대 할머니 정체

사회일반 2025.11.09 09:49:21

수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20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강원 원주시 한 카페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조 단위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위 '돈세탁(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4일째…‘구조 vs 안전’ 딜레마 속 수색 재개 검토

사회일반 2025.11.09 09:18:22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는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8일 오후 5시 25분 기울기 센서 경보로 중단된 구조 작업은 9일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고 인근 보일러타워 4·6호기도 해체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오후 11시 가족 대표가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구조와 안전 사이의 딜레마는 여전하다. 4·6호기
4일 교육 뒤 '역량 부족' 이유로 채용거부 통보… 법원 “부당 해고”

사회일반 2025.11.09 09:00:00

회사에서 4일간 근무교육을 받은 뒤 역량부족을 이유로 채용거부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회사는 2023년 10월23일 울산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할 B씨를 채용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B씨는 울산지
김건희 돌연 ‘자백’, 보석 전략인가…변수 떠오르는 추가 의혹 수사[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1.09 08:00:00

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특별검사팀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주거가 일정한 데다, 누범 또는 상습의 죄를 범한 때가 아닌 만큼 양측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첨예한 법리 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수능 D-4, 우황청심환 먹을까 말까 고민이라면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11.09 05:30:00

대망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전국 학교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곳곳에서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 수능이 수험생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일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수도권 전철이 증편되기도 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온 국민이 함께 준비하고 배려하는 하루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친인척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속 간절함과 응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맞물려 수험생들에게 건네는 응원
“아버지 빚 갚아라” 현수막에…김혜성 측 "별다른 입장 없다"

사회일반 2025.11.08 23:03:51

미국 메이저리그(MLB) 데뷔 첫해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부친의 채무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김혜성 측은 채권자와의 갈등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혜성의 소속사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그대로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김혜성은 이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나 현장에는 그의 부친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해온 채권자 김모 씨가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일명 '고척 김선생'이라 불린다. 김
길거리에서 "쎼쎼~" 소리 커지더니…외국인 범죄 2건 중 1건 중국인

사회일반 2025.11.08 22:34:26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등 범죄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846명으로, 전년 동기(551만9648명) 대비 17.6% 증가했다. 월별 관광객 수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월 51만여 명을 시작으로 매달 50만 명대를 유지했고, 여름 성수기인 7~9월에는 통계 작성
오세훈 "양측 평행선" 명태균 "오 시장, 기억 안나는 부분 많아"…특검 대질 신문 마쳐

사회일반 2025.11.08 21:31:46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12시간 만에 마쳤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 참고인 신분인 명 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질 신문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9시 7분쯤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
“22억씩 쓸어갔다” 로또 1등 13명 탄생…당첨번호는 1·5·7·26·28·43

사회일반 2025.11.08 21:12:01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5, 7, 26, 28,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각 22억509만원씩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4명으로 1인당 6456만원씩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87명으로, 당첨금은 1인당 155만원이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2871명, 3개가 맞은 5등(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사회일반 2025.11.08 20:51:21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
무너진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서 ‘경보음’…실종자 수색 1시간 넘게 중단

사회일반 2025.11.08 20:35:58

8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1시간 넘게 중단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5분께 현장 내 붕괴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보가 울렸다. 직후 현장 내 스피커를 통해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고,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들이 모두 안전지대로 철수했다. 당초 경보가 울린 곳은 보일러 타워 4호기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해 붕괴된 5호기에서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
"냉장고 속 남매는 이름도 없었다"…아기 살해한 친모의 변명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8 20:05: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4년 11월 8일. 수원의 한 주택 냉장고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된 두 아기. 2018년과 2019년 각각 태어나 이름도 갖지 못한 채 5년을 그곳에 있었던 남매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 "그림자 아기가 있습니다"…감사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
건보공단, 8년간 6000억 ‘연봉 셀프 인상’…가입자 돈으로 보수 챙겼다

사회일반 2025.11.08 19:06:18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공단의 4~6급 정원은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은 4급 4066명(정원의 45.1%), 5급 3887명(188.5%), 6
인천서 할머니·손자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모든 가능성 수사 중”

사회일반 2025.11.08 18:11:43

인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하루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외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숨진 손자 B씨(20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이달 7일 오후 11시 40분께 부평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며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