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육아휴직부터 요트체험까지’…부산 워라밸 주간이 온다

전국 2025.10.31 08:02:58

부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워라밸 주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워라밸 우수기업 시상식과 함께 영화 관람, 요트 체험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8년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시는 5일 시청에서 워라밸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22개 기업이 응모해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워라밸 최고경영자 부문에 파나시아,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부문에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선정됐다.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부문은 부산과학기술고등
9월 소매판매 0.1% 감소…산업생산 1%·설비투자 12.7% 증가

사회일반 2025.10.31 08:00:39

지난달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추석 선물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7월 반등 이후 8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전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5월 보합세를 거쳐 6월 0.6% 증가세로 돌아섰고 1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엔 소비가 2.7% 늘어 증가 폭을 키웠으나 8월 2.4% 줄어든 데 이어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개시한 9월에도 또다시 뒷걸음질친 것이다. 통신기기
놀이로 배우는 무형유산…서부산권 어린이 ‘전통과 만남’

전국 2025.10.31 07:30:43

부산시가 미래세대의 전통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무형유산 놀이터’를 오는 11월 서부산권에서 무료 운영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교육형 프로젝트다.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순차 운영하는 순회형 사업으로, 올해는 2권역(사하구·강서구·사상구)이 대상이다. 지역 어린이집과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 6개 기관에서 약 230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다. 교육은 시 무형유산 보유
인하대병원, 의료질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6년 연속 쾌거

전국 2025.10.31 07:30:10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의료질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1-가’ 등급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2%에 해당하는 8개 병원만이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에서는 인하대병원이 유일하다. 의료질평가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평가에서 인하대병원은 세부적으로 의료질·환자안전·공공성·전달체계 영역, 교육수련
"조선족"·"다 같은 대학이래"…SNS 뒤집은 캄보디아 송환자 소문,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10.31 07:14:10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달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송환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송환자 45명이 충남 지역의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내용이 급속히 퍼졌다. 이들이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됐다는 점이 이런 추측을 낳은 것이다. 이 논란은 이달 2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qu
"중국인 관광객은 오지 마세요"…카페 사장님 설득한 구청장, 과거 행동 보니

사회일반 2025.10.31 07:09:38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숲 인근 카페가 결국 방침을 철회하고 중국인 손님을 다시 받기로 시작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달 29일 출연해 "저희(성동구)와 지역 상인들이 (카페 측과) 대화를 나눈 이후 매장에 있는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는 뗐다"라며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영어로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실제
"외국인이 회삿돈 빼돌려 서울 집 구매"…정부, 서울 부동산 의심거래 2700건 적발

사회일반 2025.10.31 07:00:00

A씨는 올 들어 시세 3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입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 29억 원을 차입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명돼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했다. 구매 자금에는 본인이 사내 이사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38억여 원이 포함됐다. 해당 자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타결 하루만에 또 말 엇갈린 한미…“악마는 디테일에”[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31 06:40:00

한미 양국이 수 개월에 거친 협상 끝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발표와 엇갈린 발언을 내놔 혼란을 빚었다. 투자 거버넌스와 방식의 세부 내용도 여전히 추가 협의해야 할 영역이 남아있어 협상 결과가 문서화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한국이 미국에 시장을 100% 개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이번 협상의 일부가 아니다”라는가 하면 “모든 투자
“호기심에 그만”…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르고 달아난 러시아 관광객, 결국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법원이 서울숲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인 관광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숲 산책로를 걷던 중 바닥에 쌓인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길이 번지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 불로 공원 부지 약 500㎡가 타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인근
"우리 아이 옷에 이런 문구가?"…부적절한 영어 표현 논란에 결국 전량 회수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국내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가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영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탑텐키즈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최근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외부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핑크'다. 이 옷의 상의에는 토끼 그림과 함께 '컴 인사이드 미(come inside me)'라는 영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해당 표현은 영미권에서 '피
"자아 버리고 명령에 복종해"…무서운 MZ조폭, 리딩방 사기로 18억 챙겼다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비상장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MZ조폭’ 리딩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상대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대상은 이미 다른 리딩방 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었다. 이들은 리딩방 피해자 명
"어라? 내 케데헌 호랑이 뭔가 좀 이상한데?"…중국산 짝퉁 판매한 20대 '덜미'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나 인형뽑기 가게에 가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 캐릭터 ‘더피’ 인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더피’는 젊은 층은 물론,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념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는 정품 외에도 중국산 위조 인형이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관련 위조 인형을 중국에서 들여와 온라인상에 유통한 유통업자 A(26)씨를 관세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는데…생활비 끊자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결국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
송도 한복판 납치·폭행당한 100만 유튜버, 수탉 맞았다…"수술 기다리는 중"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탉’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동감금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약 200㎞ 떨어진 금산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다음 날 오전 2시 40분께 현지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체포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키웠는데…"진짜 엄마한테 갈래 파양해 줘"

사회일반 2025.10.31 06:19:00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동안 키운 아들에게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2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것으로 바꾸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양 후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A씨 부부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 가족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