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현충일에 '태극기 담긴 쓰레기 봉투'…경찰 조사 결과,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6.09 13:28:50

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시의 한 도로 근처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안 태극기는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는 청주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담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자체 의뢰로 태극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은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여러 장의 태극기가 들어있는
"숨이 턱턱 막히네요"…벌써 '34도' 찍었는데 올해도 '최악의 폭염' 오나

사회일반 2025.06.09 13:20:13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됐다. 주말 서울은 한낮에 30.4도까지 기온이 올랐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과 양평군 옥천면은 34.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9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6~8월)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매달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그 배경으로 봄철부터 이어진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를 꼽는다. 대류현상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뜻하는데, 열대 서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경우 대류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 7년 유지 원칙…여건 변화 시 연장 수용”

전국 2025.06.09 13:09:12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 기간 7년(84개월)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착공 이후 지반이나 기후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공기 연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9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업 정상화와 신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다. 부산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라면서도 “착공 후 시공 과정에서 지반, 기후 변화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부산진해경자청, 21년 협력의 힘…부산·경남 통합 논의의 ‘청사진’

전국 2025.06.09 12:58:09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두 시·도의 공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통합 선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04년 개청 이래 부산시와 경남도가 인력과 예산을 50%씩 분담하며 정책을 공동 기획·집행하는 전국 유일의 협력형 행정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산진해경자청의 운영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실질적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실제 부산진해
한국인 음료 섭취량, 5년새 20%↑… 10대, 음료로 당 가장 많이 섭취해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09 12:22:02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5년 새 2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청소년과 20?30대를 중심으로 당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아메리카노 등 무가당 커피였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9일 발표했다. 음료는 수분 섭취 등을 위한 액상 형태의 식품으로,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의 첨가 여부에 따라 무가당과 가당 음료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찰 특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통보… “한 차례 거부 당해”

사회일반 2025.06.09 12:00: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이미 한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지만 거부 당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차 출석을 요구를 묵살한다면 체포영장 신청 등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달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이에 특수단은 이달
36홀 대구 금호파크골프장 개장…넓은 부지?경관 갖춰

전국 2025.06.09 11:25:37

대구시 북구 금호파크골프장이 9일 개장했다. 김승수(사진·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총 36홀 규모(10만6954㎡)로 조성된 금호파크골프장은 와룡대교와 금호대교 사이에 위치해 넓은 부지와 확 트인 경관을 갖췄다. 금호파크골프장은 2020년 김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고, 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김 의원은 “금호파크골프장 개장으로 각종 대회·행사 유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서울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도로 파손·대형 교통사고 예방

사회일반 2025.06.09 11:21:03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적재위반 차량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주요 도로 및 교량에서 이뤄진다. 총 60명의 인원이 투입돼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할 예정이다. 총중량은 차량의 무게와 적재 화물, 승차 인원이 모두 합해진 무게를 의미한다. 축하중은 차량의 바퀴 한 쌍에 실리는 하중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피플 2025.06.09 11:19:07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보임＞ △Next KSD 추진단 단장 이승환 ＜부장 보임＞ △증권담보부장 전일우 ＜팀장 보임＞ △증권정보관리팀장 김성보(6월 30일자) △연금·벤처지원팀장 김사엽 △주식결제팀장 김윤성(6월 30일자) ＜부장급 전보＞ △감사부장 김정태 △차세대추진1실장 이정욱 △의결권서비스부장 박중훈 △글로벌금융부장 최순돈 △인사부장 이동성 ＜팀장급 전보＞ △증권대행부 대행업무1팀장 손병도(6월 30일자) △인사부 선임비서역 장준우 △주식·파생등록팀장 조홍래 △ESG경영팀장 정유선(6월 30일자)
李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사회일반 2025.06.09 11:07:5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18일부터 도교육청 추경안 등 심사

전국 2025.06.09 11:07:46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의 2024년 결산안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규모는 세입결산액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 22조 5783억 원,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 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기금운용실적,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