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전력설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계 1·2위 업체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견 업체 임직원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장을 주도해 온 상위 업체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력기기 입찰 담합의 전반적 구조와 책임 소재가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두벌 같은 '똘똘한 한벌'에 지갑 열린다

사회일반 2025.11.09 17:34:33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소비 여력이 줄면서 ‘한 벌로 두 벌 효과’를 내는 실용적인 아우터 상품이 패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버시블(reversible·양면 착용)이나 3in1(분리형) 제품처럼 하나의 옷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똘똘한 한 벌’ 패션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의 경량 패딩 라인 ‘써모퍼프’ 시리즈는 올해 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뛰었다. 이 가운데 양면으로 뒤집어 착용 가능한 ‘써모 리버서블 패딩
[단독]'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과별 차등예산 도입

사회일반 2025.11.09 17:33:33

이재명 정부의 역점 교육 사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성과에 따라 배정 예산에 차등을 두는 ‘성과예산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5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이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거점국립대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거점국립대 살리기와 별도로 글로벌 톱10 대학을 육성할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매년 대학별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
서면 초안도 척척…토종 법률AI, 두달새 20% 성장

사회일반 2025.11.09 17:33:27

인공지능(AI)이 로펌의 업무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다. 책상 위에 판례집을 쌓아두고 밤새 자료를 찾던 신입 변호사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가 대신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제 모니터 앞에서 AI 리서치 툴을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법령을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한다. 며칠씩 걸리던 작업이 몇 분 만에 끝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어쏘(저연차) 변호사’가 맡아온 문서 초안 작성, 판례 검색, 법령 정리 등 반복 업무를 AI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으로 알려진 로앤컴퍼니
[솔선수법] ‘산재와의 전쟁’서 살아남는 방법

사회일반 2025.11.09 17:32:46

최근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기업들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에 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3년동안 144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 중 114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79.2%에 달했다. 이는 형사사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선고된 50건 이상의 중대재해처
뉴진스 패소에…피프티피프티 130억 손배소송도 본격 재개 [Law라운지]

사회일반 2025.11.09 17:31:27

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K팝 전속계약 분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엔터업계에서 통용되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표준계약서상 조항이 해석여지에 따라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법조계와 엔터업계에서는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별적 추가 계약을 통해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K팝 그룹 뉴진스·피프티피프티·츄 등의 계약 해지 소송에서 나타난 판례를 보면 '신뢰관계 파탄'은 구체적 계약 위반이 입증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

사회일반 2025.11.09 17:30:45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
의료산업도시 이끄는 고베대… "日대학은 지역 특화 못하면 존속 못해"

사회일반 2025.11.09 17:29:02

“일본의 지역 대학은 ‘지역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강화촉진사업(J-PEAKS)’에 선정되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카야마대 관계자) 가파른 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이른바 일본판 ‘글로컬대학30·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인 ‘J-PEAKS’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PEAKS에 선정된 간사이권 대학들은 입을 모아 “지역 쇠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이 지역 소멸의 해법이
[단독] 펜타곤, MIT에 수십억弗 용역…칼텍은 NASA 지원으로 GPS 개발

사회일반 2025.11.09 17:28:47

‘매사추세츠공대(MIT), 캘리포니아 공대, UC 버클리.’ 이들 대학교는 ‘2026년 더(THE) 세계대학 랭킹’에서 각각 2위, 7위, 9위를 기록한 세계적 대학이라는 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와 함께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센터(FFRDC)’를 운영 중인 대학이자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연구원의 창의성을 결합해 연구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린 대학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글로벌 대학이 부재한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 대학 육성을 위해 미국의 대학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포항~영덕 동해안 바닷길 뚫렸다…동해고속도로 착공 9년 만에 개통

전국 2025.11.09 17:27:26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착공 9년 만에 개통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총연장 31㎞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가 8일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고속도로에는 영일만·북포항·남영덕 등 나들목 3개를 포함해 분기점 1개, 터널 14개 및 교량 37개가 설치됐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 영덕 간 운행거리가 37㎞에서 31㎞로 6㎞ 줄었고, 주행시간은 42분에서 19분으로 23분 단축된다. 밤낮 없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7번 국도의 교통 흐름에도 숨통
분산에너지 특구 이끈 울산…특화지역 지정 탈락에 '당혹'

전국 2025.11.09 17:27:15

울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고 ‘1호 특구’를 장담했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보류돼면서 울산시는 예상 못한 ‘보류’ 결정에 당혹해 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왜’라는 의문 부호만 보내고 있다. 상공계와 울산시의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7개 신청 지역 중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 전남, 제주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반면 울산 미포산단은 경북 포항, 충남 서산과 함께 보류됐다. 시는 발표 전까지 탈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균형발전에 큰 도움"

전국 2025.11.09 17:27:06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정·재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꼭 철도 고속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9일 경남도,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지만, 철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현재 서울에서 마산까지는 KTX로 3시간 이상 걸린다. KTX만 다니는 고속 전용선인 서울~동대구~부산 구간과 달리 동대구~창원 구간은
1.2조 '인공태양 연구소' 놓고…지자체 경쟁 뜨겁다

전국 2025.11.09 17:26:56

꿈의 에너지로 분류되는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연구시설을 유치할 경우 직접 근무할 연구인력만 2000명에 달하고 300개 기업 유치와 1만 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는 등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부는 13일까지 유치계
경기도 농수산물 30% 할인…쿠폰 지원 사업 시행

전국 2025.11.09 17:26:35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된다.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 참여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참여 매장은 경기도
부산시, 생활체육시설 국비 451억 확보

전국 2025.11.09 17:26:23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451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17곳 개보수와 국민체육센터 2곳 신축이 추진된다. 가장 큰 사업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으로 299억 원이 투입된다.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12억 원), 구덕운동장 노후 조명탑 교체(9억 5000만 원) 등도 개선된다. 장애인 체육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민체육센터 2곳 신축에는 80억 원이 배정됐다.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생활밀착형 시설이
취업 보장된 계약학과 확대…지역 앵커기업 유치가 관건

사회일반 2025.11.09 17:26:17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서울대 10개 만들기)’이 공개된 뒤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학부생 대상 계약학과 확대 방안’이다. 이는 별도의 학과 신설이 아니라 기존 학과에 계약 정원제를 도입·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대학의 산학 연계 역량이 계약학과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 특화 사업과 관련된 기존 학과 내에 취업이 보장되는 정원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협약을 맺을 기업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