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벌써 오후 2시? 퇴근하시죠"…이달부터 '주 4.5일제' 시범운영하는 '이 지역' 어디?

사회일반 2025.11.07 14:50:39

전북 전주시가 일과 가정, 그리고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에 발맞춘 조치다. 최근 확산되는 유연근무제 흐름과 직원 복지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핵심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근무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전주시청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한 뒤 오후 2시에 퇴근한다. 이로써 주말을 포함
안전사고 '제로' 건설현장 조성한다…한전 HVDC건설본부, 안전한국훈련 시행

전국 2025.11.07 14:46:04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는 최근 경기도 양평군 전력구 건설현장에서 양평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상황을 대비한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감리사 신성엔지니어링 등 협력사 관계자와 현장 근로자 약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비상연락체계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초기 비상대응, 응급처지, 비상대책반 운영 등 위기
수능 관리 나선 경남교육청, 10일부터 종합상황실 운영

전국 2025.11.07 14:44:37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수능 종합상황실을 10일 설치하고 도내 7개 시험지구에도 지구별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체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지진과 폭설, 정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지원팀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경남경찰청과 도내 10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HJ중공업-코리아카코 계약관계 집중 조사

전국 2025.11.07 14:40:04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수사할 경찰관 70명 규모의 전담팀이 구성됐다. 원하청 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초점이 주목된다. 울산경찰청은 7일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등 70여 명이 투입된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HJ중공업과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간 계약 관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44년 된 60m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에 최대 7명 경찰 현지 파견한다

사회일반 2025.11.07 14:40:02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코리아 전담반’에 최대 7명의 경찰이 이달 중 파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한국인 대상 범죄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은 코리아전담반에서 근무할 경찰을 선발하기 위해 이달 3일 공고를 내고 6일까지 서류를 신청받았다. 최대 7명의 경찰을 선발해 정상들 간 합의한 대로 11월 중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파견된 대사관 협력관 신분의 경찰들과는 다르게 코리아 전담반 소속으로, 캄
한국 바둑 두 거장의 '시대를 넘은 한 수' 사천서 격돌

전국 2025.11.07 14:39:14

경남 사천에서 한국 바둑의 양대 거장이 맞붙는다. 사천시는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사제지간인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이 세월을 넘어선 특별대국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대국은 2025 사천방문의 해를 기념해 개최되며 바둑TV와 바둑TV 유튜브가 방송을 책임진다.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의 스페셜 매치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 오후 4시에는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디어데이와 팬사인회가 열린다. 이날 두 기사의 인터뷰, 질의응답, 사인 및 사진 촬영 등 바둑 팬들과 교감하
김민전 의원실 ‘학교 먹는물 투명공개법’ 발의

사회일반 2025.11.07 14:37:11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급수관·저수조 등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 먹는물 관리 투명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급수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11.07 14:29:45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현금 10만 원' 거제시민 전원 지급 초읽기

전국 2025.11.07 14:26:21

경남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침내 시행된다. 시는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의회는 7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변광용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추경안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규모는 250억 원으로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특검 “계엄 정보 숨기고 정치개입”

사회일반 2025.11.07 14:26:2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수사 착수 이후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한 첫 신병 조치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앞서 비상계엄 발동 구상을 공유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국정원 내 주요 보직자의 이동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내놓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아파트 상하수도요금 감면 내역 한번에…의정부시, 온라인 조회 기능 신설

전국 2025.11.07 14:25:13

경기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상하수도요금 감면 내역을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팩스로 1~2일 걸리던 민원 처리가 즉시 가능해져 연간 4000여 건의 반복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매월 10일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본인 인증 후 감면 내역과 고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가 주민 감면 내역을 요청하면 시청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출력해 팩스로 보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회일반 2025.11.07 14:13:49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치·종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의 건강상 이유를 일부 인정해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으며, 해당 효력은 7일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에 따라 한 총재는 교정시설 밖에서 안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정해진 시
구리시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 본격화…"지역 특성 맞는 교육행정 필요"

전국 2025.11.07 14:11:57

경기 구리시가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달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 시는 그동안 남양주시와 통합 운영되던 교육지원청에서 분리돼 독자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개발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신설과 증축이 시급하지만 남양주와 통합 운영되는 현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곱게 물들어 가는 고궁의 가을

사회일반 2025.11.07 14:05:24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제주를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11.07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제주를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승현 기자 2025.11.07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토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제주를 비롯한
"엄마, 그때 볼걸"…식사 못 챙기는 노인들 돕던 50대 선교사, 5명 살리고 떠나

사회일반 2025.11.07 14:03:54

선교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50대 여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다. 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김축복(59)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양측 신장, 양측 안구를 5명에게 각각 기증하고 숨졌다. 김씨는 지난 9월 19일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김씨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 믿고 매일 기도를 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것이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