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체포 방해 의혹’ 사건 재판부, 6일 변론 재개
사회일반2026.01.0518:40:0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의혹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정확한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종결 시기를 예고한 상태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종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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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6 06:25:43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0%대에 그쳤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된다. 실업급여 -
사회일반 2025.11.06 06:00:00핼러윈 대비 인파 밀집 지역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던 경찰이 41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습사기범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21일 오후 1시께 강남역 일대에서 고급 외제 차량을 몰며 주변을 배회하던 수배자 A 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핼러윈 대비 이태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14곳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었다. 해당 차량을 수상히 여긴 기동순찰대는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급가속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수차례 정 -
사회일반 2025.11.05 22:49:4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북 경주의 한 리조트 카페 직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만 원 용돈’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은 “5만 원이 뉴스가치가 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회식에 참석했다.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은 한 리조트 내 카페를 방문했고, 이곳 직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 기간 특별한 경험 -
사회일반 2025.11.05 22:30:21정부가 7년간 9400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외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1기 때는 전반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로봇·차세대 분자진단 등 6개 미래 유망 산업에 집중 지원해 ‘국가대표 의료기기’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
사회일반 2025.11.05 22:03:33부산에서 경찰 순찰차가 사고로 위급한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아 교차로 한복판에서 정차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산모를 태우고 부산대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당시 산모는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1차로 정차 중인 순찰차에 양보를 요청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
사회일반 2025.11.05 21:52:25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
사회일반 2025.11.05 21:42:27올해 가장 크고 밝은 ‘슈퍼문’이 5일 밤 하늘을 비춘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게 뜨는 보름달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에 따르면 이번 슈퍼문은 “올해 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이라고 전했다. 슈퍼문은 달이 타원 궤도를 도는 과정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과 보름달 시기가 겹칠 때 나타나는 천문 현상이다. 이번 달-지구 거리는 약 35만 6800㎞ 수준으로, 평균 거리보다 약 2만 7600㎞ 가까워진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약 14% 더 크게, 최대 30%가량 더 밝게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
사회일반 2025.11.05 21:25:01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
사회일반 2025.11.05 20:55:42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차량을 약 1㎞ -
사회일반 2025.11.05 20:07:12경찰이 일본 온라인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정보를 퍼뜨린 유튜버는 구독자 약 96만명을 보유한 ‘데보짱’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그는 지난달 22일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37건 발견됐으며,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 15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
사회일반 2025.11.05 20:03:26현역 군인을 포함해 온라인 랜덤채팅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 7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30%가량은 20~30대였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젊은 세대가 공급책으로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수입 3명, 판매 45명, 매수·투약 28명 등 총 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태국에 체류 중인 핵심 마약상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피의자 가운데는 현역 해군 상병 A씨(20)도 있었다. 그는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
사회일반 2025.11.05 20:01:26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검·경 현장 실무자 등이 정면 충돌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보완수사권이 유지될 경우, 향후 범위를 무한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이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사다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
사회일반 2025.11.05 19:20:04"2주 전엔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이 27만 원이었는데, 왜 55만원으로 올랐지?" 겨울을 앞두고 해외 항공권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등 인기 여행지의 항공권은 3개월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며 ‘황금연휴 특수’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최근 납치 사건이 잇따른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동남아 지역 항공권은 급락세다. 5일 네이버 항공권 검색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출발하는 도쿄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63만2200원으로, 3개월 전(34만5100원) 대비 약 두 배 상승했다. 대한항공&middo -
사회일반 2025.11.05 18:35:49서울 강서구 일대의 무인점포 3곳이 불과 하루 사이에 잇따라 털렸다. 범인은 중국인 남성 1명으로, 경찰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무인점포 사장이자 피해자인 A씨는 지난 9월 21일 밤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운영하던 중 한 손님으로부터 “가게에 도둑이 든 것 같다”, “키오스크 문이 열려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A씨는 모자에 마스크, 장갑까지 착용한 남성이 50초 만에 키오스크 문을 능숙하게 뜯어내는 장면을 목격했다. 범인은 현금 40만 원을 -
사회일반 2025.11.05 18:17:44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AX 사업에 속도를 내고 궁극적으로는 ‘내 손 안의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건전성 이슈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담당할 사회연대 경제 조직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주요 전략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차관보, 6실, 27국 114과였던 조직을 7실, 28국 117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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