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00명에 육박했다. 1948년 제정·시행 이후 존폐 논의 선상에 오른 국보법이 향후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80명에 이른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3시간 줄서서 겨우 샀다"…중국에 200상자 보낸 '이 빵' 없어서 못 산다는데

사회일반 2025.11.05 07:04:19

경주 황남빵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웃돈 거래 뿐 아니라 유사 상품 판매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황남빵을 선물 받은 뒤 “맛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주 본점에는 구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일부 시민은 빵을 사기 위해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다. 4일 황남빵 홈페이지에는 “온라인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재판매하거나 유사 상품을 파는 업체가 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주문은 반드시
李 대통령 “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11.05 06:32: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인재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를 28회 언급하며 내년 예산 728조 원 중 AI 3대 강국 실현에 10조 1000억 원, 첨단산업 R＆D에 35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 유입 창구' 된 제주?…중국산 '차' 봉지 속 마약 벌써 4번째 발견

사회일반 2025.11.05 06:11:00

제주 해안에서 또다시 중국산 ‘차(茶)’ 봉지로 포장된 마약이 발견되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두 달 새 네 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해상을 통한 마약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이달 1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항 4부두 맞은편 방파제 인근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잇따라 발견됐다. 해당 물체는 모두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였으며, 겉면에는 한자로 ‘차(茶)’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부에는 사각 블록 형태의 백색 결정체가 밀봉돼 있었고
"우리 아기가 바뀐 것 같아요"…분만 후 잇단 신생아 뒤바뀜 사고, 대처법은

사회일반 2025.11.05 06:11:00

출산 직후 신생아와 산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기와 엄마가 뒤바뀌는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관련 기관은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분만 시 정확한 산모와 신생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표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가 서로 다른 인식밴드를 착용하는 등 실수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인증원에 따르면 한 병원 분만실 간호사는 환자 확인 없이 A산모의 아기에게 B산모의 인식밴드를 착용한 뒤 신생아실로 이동했다. 이후 전산 확인 중 오류를 발견해 올바른 인식밴드로 교환했다. 한 마취과 의사는 C산모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20대 여교사 성추행한 50대 교장

사회일반 2025.11.05 06:11:00

경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새벽 4시 전 국민 강제 모닝콜"…잠 깨운 '지진 문자' 이렇게 바뀐다는데

사회일반 2025.11.05 06:11:00

다음 달부터는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받아 놀라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이 차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만 경보음이 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론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middo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확정

사회일반 2025.11.05 06:00:00

음주 후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추산) 0.0
철강 구조조정 “철근부터”…7700억 투입해 체질 전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05 05:30:00

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재혼 생활의 방해물"…전 남편 잔혹 살해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 마지막 판결은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05 04:53:07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0년 11월 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당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치밀하게
[오늘의 날씨] 포근한 가을날씨…일교차는 커

사회일반 2025.11.05 04:00:00

수요일인 5일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따뜻하겠다. 지난 주말 다소 쌀쌀했던 기온은 평년 수준(아침 1~11도, 낮 15~20도)으로 돌아오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내륙 중심으로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 내륙·강원 산지와 남부 지방의 산지에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새벽과 오전 사이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안개도 끼는 곳이 있
“한국서 하반신 시신 37구 발견”…혐한 뉴스로 돈 버는 ‘한국인 유튜버’ 정체는

사회일반 2025.11.04 23:48:49

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인물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유튜버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약 96만 명을 보유한 ‘대보짱’으로,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가 위험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대보짱은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며 “비공개 수사 중인
"의사들 또 뿔났다"…의협, 전국 궐기대회 예고 "제2의 의료사태 불가피"

사회일반 2025.11.04 23:18:53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 2라운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직접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하고 범의료계 조직까지 구성한 데 이어 전국 단위 궐기대회까지 예고하면서 갈등 양상이 장기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정부·국회 대응을 총괄할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쟁 체제
“학폭 탈락? 사춘기 주먹다짐인데 너무해”…서울대·경북대 불합격에 온라인 시끌

사회일반 2025.11.04 23:18:30

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학폭 가해자를 입학 취소하는 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곳이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켰다.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이 탈락했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이런 무경력은 처음 봐"…유승민 딸, 교수 임용 심사 '만점'에 특혜 의혹 수사

사회일반 2025.11.04 22:25:47

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
동대문구, 학생 체육인 지원 대폭 늘렸다…80% 증액

사회일반 2025.11.04 21:46:19

서울 동대문구가 학생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운동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학교 운동부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 증액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17개교 22개 운동부로, 지난해(19개교·23개 운동부·9500만 원 지원)보다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늘렸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학교 별로 500만 원씩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운동부별 개별 운영 실태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