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300쪽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5~6시간가량이 할애됐다. 늦은 밤 시작된 특검의 구형 의견 진술도 2~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한솔제지, 안전부문 대표에 고민혁 인사지원실장 내정

피플 2025.12.31 09:09:45

한솔제지는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솔제지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무급에서 대표이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안전부문 대표이사에 고민혁 한솔홀딩스 인사지원실장을 내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내정자는 한솔그룹 공채로 입사 후, 한솔제지 경영지원팀장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 한솔홀딩스 인사지원실장을 맡아 그룹 내 인사 및 안전체계 관련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한솔제지는 제지사업부문은 경영지원본부장이, 환경사업부문은 환경사업본부장이 겸직
8500만원 훔쳤는데 "장난이었다"?…친구가 오토바이로 달아났다

사회일반 2025.12.31 09:06:00

경기 성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의 돈 가방을 낚아챈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길을 걷던 40대 남성 B씨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가방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8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친구 사이로, A씨는 B씨가 거액의 돈을 인출한 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햇빛소득마을 조성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5.12.31 09:00:00

2026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도 조성된다. 농식품 수출과 수산물 판로 확대, 쌀 수급 관리 제도 개선 등 구조 개선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인상…소득대체율은 43%로 올라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5.12.31 09:00:00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군 복무, 출산 등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인상된다.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높아진다. 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재난성 호우도 긴급재난문자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5.12.31 09:00:00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화되면서 2026년부터는 환경·기상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특보 체계가 세분화되고, 재난성 호우에 대한 경보도 강화된다. 생활 밀착형 환경 제도 개선과 재난 대응 속도 제고가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폭염 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폭염 특보 체계에 폭염경보보다 높은 중대경보 단계가 새로 도입된다. 열대야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인재 K-STAR 비자 신설…부가통신서비스 실시간 상담[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5.12.31 09:00:00

2026년부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 제도가 개편된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상담 체계가 개선되고,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비자 트랙이 신설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난 경보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 우수 K-STAR 비자 신설=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 트랙이 신설된다. 추천된 우수
4세 무상교육·보육 시대…소득 상관없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가능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5.12.31 09:00:00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유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과 보육료 지원이 전면 확대된다.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보육 및 가족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무상교육 등 4세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전남도, 환경정책 국비 6439억 확보

전국 2025.12.31 08:59:06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환경분야 국비 6439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 전남도의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수질·대기 환경 개선, 물관리, 자원순환 분야, 자연환경 보전 분야를 핵심 축으로 한 환경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확보 사업으로는 △운행
부산 환경산업, 5년 새 몸집·체질 모두 키웠다…매출 9조 돌파

전국 2025.12.31 08:58:05

부산의 환경산업이 사업체 수와 고용은 물론 매출과 투자까지 동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24년 부산환경산업조사’ 결과를 31일 공표하고 환경산업을 탄소중립 시대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산에서 환경산업 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환경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적으로는 환경부가 표본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사업체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통계는 부산이 유일하다. 조사 결과 부산의 환경산업 사업체 수는 8102개로 전년보다
경기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651억 확보…침수·붕괴 위험 13곳 정비

전국 2025.12.31 08:57:11

경기도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651억 원을 확보해 광주·화성·고양·포천 등 13개 지구를 신규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총 13곳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는 국비 268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 초월, 화성 황계, 고양 관산, 포천 신읍 4곳이 신규 선정됐다. 계속사업 6곳과 함께 배수펌프장, 하
성남시, 공무용 경유버스 차량 수소전기버스로 교체

전국 2025.12.31 08:32:16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무용 경유버스 차량 6대를 모두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수소전기버스는 주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차량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으로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게다가 소음과 진동은 경유버스 대비 50% 이상 낮아 보다 쾌적한 운행 환경을 제공한다. 성남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무용 무공해 차량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공무용 차량의 약 4
인천시민 삶의 만족도 4년 연속 개선…7.11점 기록

전국 2025.12.31 08:31:08

인천시가 실시한 '2025년 인천사회지표조사' 결과,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4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8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시 지역 내 9000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1만 73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구, 건강, 노동, 안전, 환경 등 11개 분야 172개 항목을 조사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7.11점으로 전년(6.93점) 대비 0.18점 상승했다. 지역사회 소속감도 3.48점으로 전년보다 0.06점 증가했다. 대중교통 만족
30년 숙원 ‘전남의대’ 망친 ‘김대중대학’ 주역 민주당 의원들…그 속에 감춰진 정치적 암투

전국 2025.12.31 08:30:00

작년 이맘때. 전남도 최우수 시책으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꼽혔다.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전남의대)’은 지역 상생·화합과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국립목포대학교(목포대)와 국립순천대학교(순천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내며,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의 단초를 만든 점 등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동(순천)·서(목포)갈등 해소라는 명분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이재명 대통령)에 몰표를 준 전남의 입장에서는 30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진입로 넓혔다…‘보개원삼로’ 임시 개통

전국 2025.12.31 08:26:55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국도17호선 가재월사거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보개원삼로’를 왕복 4차로로 임시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도로 확장 개통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착공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인시는 총사업비 433억 원을 들여 지난해 5월 22일부터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독성리까지 이어지는 1.88㎞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왔다. 가재월1교(교량부)를 제외한 전 구간이 우선 임시 개통된다. 교량부를 포함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