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과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강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보좌관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보관 중이었던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둘의 대화가 오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제2의 부영 나왔다"…아이 낳은 직원에 '최대 1억' 꽂아주는 기업은

사회일반 2025.12.22 13:36:06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글로벌 농기계 기업 TYM도 2024년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누적 지급액 10억원을 돌파했다. 22일 TYM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김희용 TYM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TYM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따라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다둥이 출산 시 장려금을 중복으로 지
세종 국가상징구역, 시민공간중심으로 조성

전국 2025.12.22 13:31: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당선작은 행복도시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로 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절재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의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
파주 운정3지구 내 9만㎡ 첨단산단 조성…AI·반도체 기업 유치

전국 2025.12.22 13:16:15

파주시가 운정3지구 유보지에 9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신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운정3지구 별하람마을 인근 유보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공공주택 3200세대 공급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파주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비롯
3년 만에 200만 명 찾은 부산 ‘들락날락’,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선언

전국 2025.12.22 13:03:35

부산시가 대표 아동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고도화 전략을 내놨다.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한 성과를 토대로 공간 확충, 콘텐츠 질적 강화, 서비스 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육아 친화 도시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2일 시청 ‘들락날락’에서 시민과 운영 관계자, 구·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들락날락 정책 톡톡’을 열고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 “동일 상품군의 특정 단어 유사성, 상표권 침해”

사회일반 2025.12.22 12:50:04

동일한 제품군의 상표명에 소비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B회사가 2018년 10월 화장품류로 상표 등록한 ‘누디즘(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CATA
"군대 안 갈래요"…'제2의 유승준' 이렇게 많았다고? 미국서 20년 동안 버틴 40대

사회일반 2025.12.22 12:33:46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가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
'10대 드리퍼'까지 등장하자…경찰, 마약범죄 집중 수사한다

사회일반 2025.12.22 12:17:03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척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 수사 인력은 기존 378명에서 941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검거 인원은 34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로 기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보험료 올리는 ‘실손 도둑’ 잡는다…경찰, 부당청구 무기한 단속

사회일반 2025.12.22 12:00:00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 보장 항목으로 둔갑시켜 청구액을 가로채는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기한 없는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실손보험 허위·과장 청구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앞서 10월 종료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연장선이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해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악성 사례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 ‘무기한’ 단속을 명시한 이유는 보험사기가 민생 경제에도 직접적 피해
술자리 말다툼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사회일반 2025.12.22 11:43:58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분께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었다. 이후 A 씨는 자택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온 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2031년 이후 전국 1시간대 이동"… 세계서 두 번째 빠른 고속철 개발

사회일반 2025.12.22 11:32:00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가 2031년 이후 국내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상업 운행속도 370km/h(설계 최고속도 407km/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내년 차량 제작에 착수해 2030년께 시험 운행을 추진하고 2031년 이후 상용화할 예정이다. 상업 운행속도 370km/h는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중국(CR450·400km/h)에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을지부대에 방위성금 기탁…15번째 사재 출연

사회일반 2025.12.22 11:07:56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이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을지부대에 방위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사재 출연은 15번째다. 22일 을지재단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9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 을지부대를 찾아 방위성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0년 재단과 같은 '을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을지부대와 인연을 맺은 뒤 을지문덕 장군의 헌신과 애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