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속보] 울주 산불로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령

사회일반 2025.03.23 14:52:51

[속보] 울주 산불로 5개 마을 주민 791명 추가 대피령
[르포]"시뻘건 불이 솟구치니 몸이 굳더라"…강풍 탄 화마 1~2시간 만에 마을 덮쳐

사회일반 2025.03.23 14:52:05

"상비약만 챙기고 나머진 다 팽겨치고 도망 나왔지. 바람이 부니까 시뻘건 불이 솟구치는데 몸이 굳더라." 23일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 지역은 한숨과 탄식이 가득하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노후를 계획했던 노부부는 전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에서 35년을 거주하다 산청 시천면 원리마을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80대 이춘융·김순정 부부는 21일 오후 헬기가 뜬 뒤 산불이 난 것을 인지했다. 처음 산불이 났을 때만 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튿날 창원의 친척집에서
경기북부 경제 허브 도약…'의정부역세권' 개발 본격화

전국 2025.03.23 14:42:53

경기 북부의 경제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의정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의정부역세권 비즈니스 콤플렉스(UBC) 사업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사업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세 번째 도전 만에 통과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열게 됐다. UBC 사업은 의정부역 동측 30만㎡ 부지에 복합환승센터,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호텔, 사무시설 등을 포함한
"법적효력 있대서 믿었는데" 전자계약 사기 주의보

사회일반 2025.03.23 14:34:30

전업주부인 40대 김 모 씨는 올 초 2022년 7월부터 문자로 받아오던 로또 번호 추천이 끊기자 이상함을 느꼈다. 김 씨는 “가입비 26만 원을 내면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추천번호를 3년간 보내주겠다”는 A 회사의 권유를 받고 이 회사와 상품 가입에 대한 전자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김 씨는 뒤늦게 A 회사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만이 올라온 상태였다.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게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가 발생해
전투기 오폭에 무인기 충돌까지…경기도, 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

전국 2025.03.23 14:28:36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양주시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북부 접경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모여 정부·국회&middot
[속보] 경북 의성 산불, 오후 1시 기준 '진화율 51%'

사회일반 2025.03.23 14:13:07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산청군 시천면 산불 진화율은 65% 수준이다. 산불영향구역은 1362㏊이며 총 화선은 42㎞다. 이 중 15㎞를 진화 중이고, 27㎞는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31대, 인력 2243명, 진화차량 217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는 중이다. 이번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다. 산림당국은 지난 21일
복귀파·강경파 쪼개지나…의대생들 "블랙리스트 선배들 엄벌해 달라"

사회일반 2025.03.23 14:11:42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다. 복귀파와 강경파로 나뉜 의료인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기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30대 정 모 씨와 류 모 씨를 상태로 5건의 엄벌탄원서가 접수됐다. 엄벌탄원서를 접수한 이들은 류 씨와 정 씨가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전공의&
트랙터 vs 태극기 충돌하나…농민단체 25일 남태령~광화문 '상경집회' 예고

사회일반 2025.03.23 14:08:33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눈 앞에 두고 트랙터를 앞세워 시위에 나서겠다는 농민단체 와 이를 막으려는 보수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이 예고됐다. 23일 경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따르면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전봉준 투쟁단이 공지한 '서울재진격 지침'을 보면 이들은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윤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광화문 방면으로 트랙터 행진을
"국민연금, 월 40만원도 못받아" 여성 저급여 수급자 빠르게 증가

사회일반 2025.03.23 14:02:26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낮아진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여성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 444명에서 2024년 258만 9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
산불 확산에 경남도지사 "순직 애도·진화 총력"

전국 2025.03.23 13:59:00

경남 곳곳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과 김해, 함양 등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3일 해지기 전까지 불씨를 완전히 잡겠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담화문에서 "한 사람이 놓친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는 만큼,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을 금지해주시고 논과 밭두렁 소각,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고양시 백석 청사 스카이라운지 '시민 예식공간'으로…예비부부 한숨 던다

전국 2025.03.23 13:26:2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이 급격하게 늘면서 예식장 예약난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경기 고양특례시가 백석동 신청사 일부 공간을 시민예식공간으로 조성, 개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예식 비용을 크게 줄이고, 스몰웨딩 문화를 정착해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일산동구 중앙로 백석 신청사 스카이라운지인 20층 중 272㎡ 규모에 무대와 예식 조명, 음향장비 등을 갖춘 시민예식장을 조성 중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1억 4000만 원은 '2024년
[속보]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서 화재…산림청 진화 나서

사회일반 2025.03.23 13:09:17

산청군과 김해시 등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이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함양군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께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현장에 헬기 3대와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청 산불이 번진 것은 아니고 별개의 화재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현장에 긴급히 출동해 불길을 잡고 있으며, 화재 규모 등은 추후
"공부 잘하는 약이라던데" 4년새 ADHD 약 처방 환자 2.4배 급증

사회일반 2025.03.23 12:20:03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지난 4년새 2.4배로 급증했다. 그중 10대 이하가 45.3%인 15만 3031명을 기록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 33만 8000명으로 전년(28만 1000명)보다 40.4%(5만 7000명)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동향이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14만 3000명)에 비해서는 2.4배 수준이다. 처방량 기준으로도 작년 9019만 7000정으로 2020년 3770만 9000정보다 2.4배로 증가
전북 곳곳서도 화재…산림청, 경보 '심각' 단계로 올려

사회일반 2025.03.23 12:18:38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주말 사이 전북 곳곳에서도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2시 25분쯤 남원시 어현동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세 동과 안에 있던 기계, 원목 등이 모두 탔다. 전날 오후 5시 56분쯤 남원시 향교동의 한 밭에서는 화재로 1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밭을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소방
농막 용접·예초기·성묘하다 '불티'…사람 목숨도 숲도 삼켜버린 '일상 부주의'

사회일반 2025.03.23 11:43:09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고 수 천명이 대비하면서 국가재난사태가 발령했다. 이번 산불 발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예초기를 사용하다 불똥이 튄 것을 비롯해 농막에서 용접중에 발생하거나 성묘객의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가 꼽힌다. 봄철을 맞아 갈수록 날씨가 건조해지는 상황에서 일상 활동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불길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 일출